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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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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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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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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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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観光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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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3. 06. 20 제정 / 1983. 12.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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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観光立国推進基本法(관광입국추진기본법)」(2006.12.20 법률 제117호)에 의하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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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관광관계법, 한국관광공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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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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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観光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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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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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3.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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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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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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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관광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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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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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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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528
목차
- 목차
- 표지
- 관광기본법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2장 국제관광의 진흥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4
- 제3장 관광여행자의 보호 및 관광에 관련된 시설의 정비 5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6
- 제12조 6
- 제13조 6
- 제14조 6
- 제15조 7
- 제4장 행정기관 및 관광관계단체 7
- 제16조 7
- 제17조 7
- 제5장 관광정책심의회 7
- 제18조 7
- 제19조 7
- 제20조 8
- 제21조 8
- 제22조 8
- 부칙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얀마 | 법률 | 관광법 | Myanmar Tourism Law |
| 일본 | 법률 | 관광입국추진기본법 | 観光立国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 | 特定複合観光施設区域整備法 |
| 캄보디아 | 법률 | 관광법 | Law on Tourism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관광장려법 | TURİZMİ TEŞVİK KANUN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