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도로교통안전협회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제정/개정일

1993. 08. 03. 개정
주기 사항

「도로교통법전」(법규명령 편)
번역자료 출처

外國道路交通法規飜譯集 : 영국·프랑스, 道路交通安全協會, 199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réglementaire
개정일

1993. 08. 03.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경찰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Décret no. 93-975
제어번호

TLAW1200501527

목차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제1부 법규명령부 2
제1편 교통조건 2
제1장 도로교통에 관하여 모든 도로이용자에 적용되는 일반규정 4
제1절 차량 및 동물의 운전 4
제2절 속도 7
제3절 교행 및 앞지르기 9
제4절 교차로 및 통행우선권 12
제5절 도로상의 궤도 14
제6절 경보기의 사용 15
제7절 정차 및 주차 16
제8절 차량의 등화 및 신호 17
제9절 특정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의 사용 및 고속도로의 통행 21
제10절 신호 23
제11절 제설책 24
제12절 교량의 통행 24
제13절 피견인차를 포함한 연결차량의 통행 25
제14절 예외운송 25
제15절 경주 및 경기 26
제16절 차량이용자의 장비 27
제17절 통행의 금지 및 제한 28
제18절 사고시의 행동 28
제2장 자동차(토롤리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29
제1부장 기술규정 29
제1절 중량과 타이어 29
제2절 차체의 크기 33
제3절 적재물의 크기 34
제4절 모 타 35
제5절 조작，방향 및 시계장치 및 속도통제장치 35
제6절 제동장치 37
제7절 등화 및 신호 38
제8절 경보 41
제9절 표판 및 기재사항 42
제10절 피견인차 및 반견인차의 연결의 조건 43
제11절 자동차 및 피견인차，특히 사람의 운송차량의 정비 43
제12절 고장 또는 사고차량의 견인 44
제2부장 44
제1절 접수 및 승인 44
제2절 등록 46
제3절 차량의 기술검사 50
제4절 운전면허 - 발급 및 효력조건 51
제5(l)절 도로상의 단속 58
제3장 농업용차량 및 기구, 공토목사업용작업차 및 일정 특수차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60
제1절 정의 60
제2절 중량 및 타이어 61
제3절 크기 61
제4절 적재물의 크기 62
제5절 원동기 62
제6절 조작，방향 및 시계기관 62
제7절 제동장치 63
제8절 등화 및 신호 63
제9절 경보 64
제10절 표판 및 기재 65
제11절 피견인차의 연결조건 66
제12절 속도 66
제13절 접수 66
제14절 기술검사 66
제15절 등록 66
제16절 농업용견인차의 운전 67
제17절 도로상 단속 67
제18절 특수차량 67
제4장 오토바이, 원동기장착 3·4륜 자전차 및 그 피견인차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68
제1절 정의 68
제2절 타이어 68
제3절 동승자 및 적재물의 운송에 관한 규정 68
제4절 원동기관 69
제5절 조작，방향 및 시계기관 및 속도제어장치 69
제6절 제동장치 69
제7절 등화 및 신호 69
제8절 경보 70
제9절 표판 및 기재 71
제10절 접수 71
제11절 등록 71
제12절 운전면허 71
제13절 도로상 단속 72
제5장 원동기장착자전차 및 자동자전차와 그 피견인차에 관한 특별규정 73
제1절 자전차및 자동자전차의 운전자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별규정 73
제2절 제동장치 74
제3절 등화 74
제4절 경보 75
제5절 표판 75
제6절 자동자전차의 접수 76
제7절 자동자전차의 운전 76
제8절 등록 76
제6장 동물이 견인하는 차량 및 손수레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77
제1절 연결하는 동물의 수 77
제2절 차량의 집단 77
제3절 타이어 78
제4절 크기 78
제5절 적재물의 크기 78
제6절 제동장치 79
제7절 등화 및 신호 79
제7장 보행자 및 연결되지 아니한 동물의 운전자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81
제1절 보행자의 통행 81
제2절 차량의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특별의무 83
제3절 단독의 동물 또는 군을 이룬 동물 83
제8장 경과규정 및 기타 규정 85
제1절 지사，도의회의장 및 시장의 권한 85
제2절 이 법전의 위반 86
제3절 이 법전의 적용시기 86
제4절 이 법전의 규정에 대한 특례 88
제2편 도로교통상의 위경죄 90
제1장 차량 및 동물의 운전에 관한 규정의 위반 90
제2장 공공교통에 개방된 도로의 사용규정의 위반 93
제3장 차량 및 그 장비에 관한 규정의 위반 94
제4장 차량 및 운전자의 통행에 관한 행정조건의 위반 95
제5장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 96
제6장 잡칙 96
제7장 원동기장착차량의 운전교습 98
제8장 등록 및 차량의 운전 및 운행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의 수록 및 송부 101
제1부장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 101
제2부장 운전면허증 이외의 행정문서에 관한 정보 102
제3편 위반의 검증 및 제재 104
제1장 도로교통위경죄를 검증하는 권한이 있는 자 104
제2장 운전면허에 배당되는 점수의 상실 및 회복 106
제3장 운전면허의 정지 111
제1부장 운전면허의 정지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행위 111
제1-1부장 운전면허증의 압류 112
제2부장 지사에 의한 운전면허의 정지절차 113
제4장 특정차량이 운전계속금지, 이동보관 및 운행금지 116
제1부장 운전계속금지 116
제2부장 이동보관 120
제3부장 중대한 사고를 겪은 차량의 계속운전금지 124
제5장 알콜의 영향하에서의 운전에 관한 규정 126
제6장 등록증의 양도에 대한 이의 127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3. 8. 3.
도로교통안전협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8. 3.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도로교통안전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도로교통안전협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