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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법률편
-
- 번역자
- 법무부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제정/개정일
- 1995. 08. 03.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프랑스 新刑法, 法務部 法務審議官室,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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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개정일
- 1995. 08. 03.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Loi no. 95-877
-
- 제어번호
- TLAW1200501516
목차
- 목차
- 형법
- 제1권 총칙 2
- 제1편 형벌법규 2
- 제1장 일반원칙 2
- 제111-1조 2
- 제111-2조 2
- 제111-3조 2
- 제111-4조 2
- 제111-5조 3
-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 3
- 제112-1조 3
- 제112-2조 3
- 제112-3조 4
- 제112-4조 4
- 제3장 형법의 장소적 적용 4
- 제113-1조 4
- 제113-2조 4
- 제113-3조 5
- 제113-4조 5
- 제113-5조 5
- 제113-6조 5
- 제113-7조 6
- 제113-8조 6
- 제113-9조 6
- 제113-10조 6
- 제113-11조 6
- 제2편 형사책임 7
- 제1장 일반규정 7
- 제121-1조 7
- 제121-2조 7
- 제121-3조 8
- 제121-4조 8
- 제121-5조 8
- 제121-6조 8
- 제121-7조 8
- 제2장 무귀책사유 및 책임경감사유 9
- 제122-1조 9
- 제122-2조 9
- 제122-3조 9
- 제122-4조 9
- 제122-5조 10
- 제122-6조 10
- 제122-7조 10
- 제122-8조 10
- 제3편 형벌 11
- 제1장 형벌의 성질 11
- 제131-1조 11
- 제131-2조 12
- 제131-3조 12
- 제131-4조 12
- 제131-5조 13
- 제131-6조 13
- 제131-7조 14
- 제131-8조 15
- 제131-9조 15
- 제131-10조 15
- 제131-11조 16
- 제131-12조 16
- 제131-13조 16
- 제131-14조 17
- 제131-15조 17
- 제131-16조 17
- 재131-17조 18
- 재131-18조 18
- 제131-19조 19
- 제131-20조 19
- 제131-21조 19
- 제131-22조 20
- 제131-23조 20
- 제131-24조 20
- 제131-25조 21
- 제131-26조 21
- 제131-27조 22
- 제131-28조 22
- 제131-29조 22
- 제131-30조 23
- 제131-31조 23
- 제131-32조 24
- 제131-33조 24
- 제131-34조 24
- 제131-35조 24
- 제131-36조 25
- 제131-37조 26
- 제131-38조 26
- 제131-39조 26
- 제131-40조 27
- 제131-41조 28
- 제131-42조 28
- 제131-43조 28
- 제131-44조 28
- 제131-45조 29
- 제131-46조 29
- 제131-47조 29
- 제131-48조 29
- 제131-49조 30
- 제2장 刑의 집행제도 30
- 제132-1조 30
- 제132-2조 30
- 제132-3조 31
- 제132-4조 31
- 제132-5조 31
- 제132-6조 32
- 제132-7조 32
- 제132-8조 33
- 제132-9조 33
- 제132-10조 33
- 제132-11조 34
- 제132-12조 34
- 제132-13조 34
- 제132-14조 35
- 제132-15조 35
- 제132-16조 35
- 제132-17조 36
- 제132-18조 36
- 제132-19조 36
- 제132-20조 36
- 제132-21조 36
- 제132-22조 37
- 제132-23조 37
- 제132-24조 38
- 제132-25조 38
- 제132-26조 39
- 제132-27조 39
- 제132-28조 39
- 제132-29조 40
- 제132-30조 40
- 제132-31조 40
- 제132-32조 41
- 제132-33조 41
- 제132-34조 41
- 제132-35조 42
- 제132-36조 42
- 제132-37조 42
- 제132-38조 42
- 제132-39조 43
- 제132-40조 43
- 제132-41조 43
- 제132-42조 44
- 제132-43조 44
- 제132-44조 44
- 제132-45조 45
- 제132-46조 46
- 제132-47조 46
- 제132-48조 46
- 제132-49조 47
- 제132-50조 47
- 제132-51조 47
- 제132-52조 48
- 제132-53조 48
- 제132-54조 48
- 제132-55조 49
- 제132-56조 49
- 제132-57조 49
- 제132-58조 50
- 제132-59조 50
- 제132-60조 51
- 제132-61조 51
- 제132-62조 51
- 제132-63조 51
- 제132-64조 52
- 제132-65조 52
- 제132-66조 52
- 제132-67조 52
- 제132-68조 52
- 제132-69조 53
- 제132-70조 53
- 제132-70-1조 53
- 제132-71조 55
- 제132-72조 55
- 제132-73조 55
- 제132-74조 55
- 제132-75조 55
- 제3장 刑의 소멸 및 刑 선고의 실효 56
- 제133-1조 56
- 제133-2조 56
- 제133-3조 57
- 제133-4조 57
- 제133-5조 57
- 제133-6조 57
- 제133-7조 57
- 제133-8조 57
- 제133-9조 58
- 제133-10조 58
- 제133-11조 58
- 제133-12조 58
- 제133-13조 58
- 제133-14조 59
- 제133-15조 59
- 제133-16조 59
- 제133-17조 60
- 제2권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61
- 제1편 반인류행위 61
- 제1장 집단살해 61
- 제211-1조 61
- 제2장 기타 반인류행위 62
- 제212-1조 62
- 제212-2조 62
- 제212-3조 62
- 제3장 공통규정 62
- 제213-1조 63
- 제213-2조 63
- 제213-3조 63
- 제213-4조 63
- 제213-5조 64
- 제2편 사람에 대한 침해 64
- 제1장 생명침해 64
- 제221-1조 64
- 제221-2조 64
- 제221-3조 65
- 제221-4조 65
- 제221-5조 66
- 제221-6조 67
- 제221-7조 67
- 제221-8조 67
- 제221-9조 68
- 제221-10조 68
- 제221-11조 68
- 제2장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완전성 침해 69
- 제222-1조 69
- 제222-2조 69
- 제222-3조 69
- 제222-4조 70
- 제222-5조 71
- 제222-6조 71
- 제222-7조 71
- 제222-8조 71
- 제222-9조 72
- 제222-10조 73
- 제222-11조 74
- 제222-12조 74
- 제222-13조 75
- 제222-14조 76
- 제222-15조 76
- 제222-16조 76
- 제222-17조 77
- 제222-18조 77
- 제222-19조 77
- 제222-20조 78
- 제222-21조 78
- 제222-22조 79
- 제222-23조 79
- 제222-24조 79
- 제222-25조 80
- 제222-26조 80
- 제222-27조 80
- 제222-28조 80
- 제222-29조 81
- 제222-30조 81
- 제222-31조 81
- 제222-32조 81
- 제222-33조 82
- 제222-34조 82
- 제222-35조 82
- 제222-36조 83
- 제222-37조 83
- 제222-38조 83
- 제222-39조 84
- 제222-40조 84
- 제222-41조 84
- 제222-42조 84
- 제222-43조 84
- 제222-44조 85
- 제222-45조 85
- 제222-46조 86
- 제222-47조 86
- 제222-48조 86
- 제222-49조 87
- 제222-50조 87
- 제222-51조 87
- 제3장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88
- 제223-1조 88
- 제223-2조 88
- 제223-3조 89
- 제223-4조 89
- 제223-5조 89
- 제223-6조 89
- 제223-7조 90
- 제223-8조 90
- 제223-9조 90
- 제223-10조 91
- 제223-11조 91
- 제223-12조 91
- 제223-13조 92
- 제223-14조 92
- 제223-15조 92
- 제223-16조 92
- 제223-17조 93
- 제223-18조 93
- 제223-19조 93
- 제223-20조 94
- 제4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94
- 제224-1조 94
- 제224-2조 94
- 제224-3조 95
- 제224-4조 95
- 제224-5조 95
- 제224-6조 96
- 제224-7조 96
- 제224-8조 96
- 제224-9조 97
- 제5장 사람의 존엄에 대한 침해 97
- 제225-1조 97
- 제225-2조 97
- 제225-3조 98
- 제225-4조 98
- 제225-5조 99
- 제225-6조 99
- 제225-7조 100
- 제225-8조 101
- 제225-9조 101
- 제225-10조 101
- 제225-11조 101
- 제225-12조 102
- 제225-13조 102
- 제225-14조 102
- 제225-15조 102
- 제225-16조 102
- 제225-17조 103
- 제225-18조 103
- 제225-19조 104
- 제225-20조 104
- 제225-21조 105
- 제225-22조 105
- 제225-23조 105
- 제225-24조 105
-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 106
- 제226-1조 106
- 제226-2조 106
- 제226-3조 107
- 제226-4조 107
- 제226-5조 107
- 제226-6조 107
- 제226-7조 107
- 제226-8조 108
- 제226-9조 108
- 제226-10조 109
- 제226-11조 109
- 제226-12조 109
- 제226-13조 110
- 제226-14조 110
- 제226-15조 111
- 제226-16조 111
- 제226-17조 111
- 제226-18조 111
- 제226-19조 112
- 제226-20조 112
- 제226-21조 112
- 제226-22조 113
- 제226-23조 113
- 제226-24조 113
- 제226-25조 114
- 제226-26조 114
- 제226-27조 114
- 제226-28조 114
- 제226-29조 115
- 제226-30조 115
- 제226-31조 115
- 제226-32조 116
- 제7장 미성년자 및 가족에 대한 침해 116
- 제227-1조 117
- 제227-2조 117
- 제227-3조 117
- 제227-4조 117
- 제227-5조 118
- 제227-6조 118
- 제227-7조 118
- 제227-8조 118
- 제227-9조 119
- 제227-10조 119
- 제227-11조 119
- 제227-12조 119
- 제227-13조 120
- 제227-14조 120
- 제227-15조 121
- 제227-16조 121
- 제227-17조 121
- 제227-18조 121
- 제227-19조 121
- 제227-20조 122
- 제227-21조 122
- 제227-22조 122
- 제227-23조 122
- 제227-23조[제227-24조] 123
- 제227-25조 123
- 제227-26조 123
- 제227-27조 124
- 제227-28조 124
- 제227-29조 124
- 제227-30조 125
- 제3권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 126
- 제1편 불법영득 126
- 제1장 절도 126
- 제311-1조 126
- 제311-2조 126
- 제311-3조 126
- 제311-4조 126
- 제311-5조 128
- 제311-6조 128
- 제311-7조 128
- 제311-8조 128
- 제311-9조 128
- 제311-10조 129
- 제311-11조 129
- 제311-12조 129
- 제311-13조 130
- 제311-14조 130
- 제311-15조 131
- 제311-16조 131
- 제2장 강요 131
- 제312-1조 132
- 제312-2조 132
- 제312-3조 132
- 제312-4조 132
- 제312-5조 133
- 제312-6조 133
- 제312-7조 133
- 제312-8조 134
- 제312-9조 134
- 제312-10조 134
- 제312-11조 134
- 제312-12조 135
- 제312-13조 135
- 제312-14조 135
- 제312-15조 136
- 제3장 사기 및 유사범죄 136
- 제313-1조 136
- 제313-2조 137
- 제313-3조 137
- 제313-4조 137
- 제313-5조 138
- 제313-6조 138
- 제313-7조 139
- 제313-8조 140
- 제313-9조 140
- 제4장 횡령 140
- 제2편 재산에 대한 기타 침해 145
- 제1장 장물취급 및 유사범죄 145
- 제321-1조 145
- 제322-2조 146
- 제322-3조 146
- 제322-4조 146
- 제322-5조 146
- 제322-6조 146
- 제322-7조 147
- 제322-8조 147
- 제322-9조 148
- 제322-10조 149
- 제322-11조 149
- 제322-12조 149
- 제2장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150
- 제322-1조 150
- 제322-2조 150
- 제322-3조 151
- 제322-4조 151
- 제322-5조 152
- 제322-6조 152
- 제322-7조 152
- 제322-8조 152
- 제322-9 153
- 제322-10조 153
- 제322-11조 153
- 제322-12조 153
- 제322-13조 153
- 제322-14조 154
- 제322-15조 154
- 제322-16조 155
- 제322-17조 155
- 제3장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침해 155
- 제323-1조 155
- 제323-2조 156
- 제323-3조 156
- 제323-4조 156
- 제323-5조 156
- 제323-6조 157
- 제323-7조 157
- 제4장 자금세정 157
- 제324-1조 158
- 제324-2조 158
- 제324-3조 158
- 제324-4조 158
- 제324-5조 159
- 제324-6조 159
- 제324-7조 159
- 제324-8조 160
- 제324-9조 160
- 제4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161
- 제1편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161
- 제410-1조 161
- 제1장 이적 및 간첩의 죄 161
- 411-1조 161
- 411-2조 162
- 411-3조 162
- 411-4조 162
- 411-5조 162
- 411-6조 163
- 411-7조 163
- 411-8조 163
- 411-9조 164
- 411-10조 164
- 411-11조 165
- 제2장 헌정파괴등의 죄 165
- 제412-1조 165
- 제412-2조 166
- 제412-3조 166
- 제412-4조 166
- 제412-5조 167
- 제412-6조 167
- 제412-7조 167
- 제412-8조 167
- 제3장 국방에 대한 침해 168
- 제413-1조 168
- 제413-2조 168
- 제413-3조 168
- 제413-4조 169
- 제413-5조 169
- 제413-6조 169
- 제413-7조 169
- 제413-8조 169
- 제413-9조 170
- 제413-10조 170
- 제413-11조 170
- 제413-12조 171
- 제4장 특칙 171
- 제414-1조 171
- 제414-2조 172
- 제414-3조 172
- 제414-4조 172
- 제414-5조 172
- 제414-6조 173
- 제414-7조 173
- 제414-8조 173
- 제414-9조 173
- 제2편 테러행위에 관한 죄 174
- 제1장 테러행위 174
- 제421-1조 174
- 제421-2조 175
- 제421-3조 175
- 제421-4조 176
- 제2장 특칙 176
- 제422-1조 176
- 제422-2조 176
- 제422-3조 177
- 제422-4조 177
- 제422-5조 177
- 제3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침해 178
- 제1장 공공평화에 대한 침해 178
- 제431-1조 178
- 제431-2조 178
- 제431-3조 179
- 제431-4조 179
- 제431-5조 180
- 제431-6조 180
- 제431-7조 180
- 제431-8조 180
- 제431-9조 181
- 제431-10조 181
- 제431-11조 181
- 제431-12조 181
- 제431-13조 182
- 제431-14조 182
- 제431-15조 182
- 제431-16조 182
- 제431-17조 182
- 제431-18조 182
- 제431-19조 183
- 제431-20조 183
- 제431-21조 183
-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84
- 제432-1조 184
- 제432-2조 184
- 제432-3조 184
- 제432-4조 185
- 제432-5조 185
- 제432-6조 185
- 제432-7조 186
- 제432-8조 186
- 제432-9조 186
- 제432-10조 187
- 제432-11조 188
- 제432-12조 188
- 제432-13조 190
- 제432-14조 191
- 제432-15조 191
- 제432-16조 192
- 제432-17조 192
- 제3장 사인에 의한 공무 침해 192
- 제433-1조 193
- 제433-2조 193
- 제433-3조 194
- 제433-4조 195
- 제433-5조 195
- 제433-6조 196
- 제433-7조 196
- 제433-8조 196
- 제433-9조 196
- 제433-10조 196
- 제433-11조 197
- 제433-12조 197
- 제433-13조 197
- 제433-14조 198
- 제433-15조 198
- 제433-16조 198
- 제433-17조 199
- 제433-18조 199
- 제433-19조 200
- 제433-20조 200
- 제433-21조 200
- 제433-21-1조 200
- 제433-22조 201
- 제433-23조 201
- 제433-24조 201
- 제433-25조 201
- 제4장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 202
- 제434-1조 202
- 제434-2조 203
- 제434-3조 203
- 제434-4조 203
- 제434-5조 204
- 제434-6조 204
- 제434-7조 204
- 제434-7-1조 205
- 제434-8조 205
- 제434-9조 205
- 제434-10조 205
- 제434-11조 206
- 제434-12조 206
- 제434-13조 207
- 제434-14조 207
- 제434-15조 207
- 제434-16조 207
- 제434-17조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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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4-19조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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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4-22조 208
- 제434-23조 208
- 제434-24조 209
- 제434-25조 209
- 제434-26조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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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4-29조 211
- 제434-30조 211
- 제434-31조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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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4-34조 212
- 제434-35조 213
- 제434-36조 213
- 제434-37조 213
- 제434-38조 213
- 제434-39조 214
- 제434-40조 214
- 제434-41조 214
- 제434-42조 214
- 제434-43조 215
- 제434-44조 215
- 제434-45조 216
- 제434-46조 216
- 제434-47조 216
- 제4편 공적 신용에 대한 침해 216
- 제1장 문서위조 217
- 제441-1조 217
- 제441-2조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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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1-4조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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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1-8조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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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통화위조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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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2-11조 222
- 제442-12조 223
- 제442-13조 223
- 제442-14조 223
- 제3장 유가증권위조 224
- 제443-1조 224
- 제443-2조 224
- 제443-3조 224
- 제443-4조 225
- 제443-5조 225
- 제443-6조 225
- 제443-7조 225
- 제443-8조 226
- 제4장 공인등의 위조, 행사 및 부정사용 226
- 제444-1조 226
- 제444-2조 226
- 제444-3조 226
- 제444-4조 227
- 제444-5조 227
- 제444-6조 227
- 제444-7조 227
- 제444-8조 228
- 제444-9조 228
- 제5편 범죄결사가담 228
- 제450-1조 228
- 제450-2조 229
- 제450-3조 229
-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 230
- 제1편 공중위생에 관한 죄 230
- 제1장 생의학윤리에 관한 죄 230
- 제511-1조 230
- 제511-2조 231
- 제511-3조 231
- 제511-4조 232
- 제511-5조 232
- 제511-6조 232
- 제511-7조 232
- 제511-8조 233
- 제511-9조 233
- 제511-10조 233
- 제511-11조 233
- 제511-12조 233
- 제511-13조 234
- 제511-14조 234
- 제511-15조 234
- 제511-16조 235
- 제511-17조 235
- 제511-18조 235
- 제511-19조 235
- 제511-20조 235
- 제511-21조 236
- 제511-22조 236
- 제511-23조 236
- 제511-24조 236
- 제511-25조 236
- 제511-26조 237
- 제511-27조 237
- 제511-28조 237
- 제2편 기타 규정 237
- 단1장 중대한 동물학대 237
- 제521-1조 237
- 제521-2조 23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4. 3. 1. |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
| 개정 | 1995. 8. 3. | 형법 : 법률편 | 법무부 |
| 개정 | 2007. 11. 20. | 형법 : 법률편 | 법무부 |
| 개정 | 2012. 12. 21. | 형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3. 12. 6. | 형법 : 자금세탁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7. 7. |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6. 20. |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4. 8. |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1. 24. | 형법전 : 폭력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1. 24. |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7. 27. |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법무부 |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법무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
| 국제기구 | 조약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 네덜란드 | 법률 |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형법(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Wetboek van Strafrecht |
| 덴마크 | 법률 |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신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
| 러시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형법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말레이시아 | 법률 | 형법 |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
| 모로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
| 미국 | 법률 |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
| 미국 | 법률 |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
| 미국 | 법률 |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
| 미국 | 법률 |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
| 미국 | 법률 |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 Contract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 NY Penal Law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모범형법 | Model Penal Co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of Illinois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민권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 Crimes Against the Person |
| 미국 | 법률 |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벨기에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enal |
| 브라질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법률 | 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suisse |
| 스위스 | 조약 |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
| 싱가포르 | 법률 |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1997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영국 | 법률 | 영국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2013 |
| 영국 | 법률 | 명예훼손법 (1952) | Defamation of Act 1952 |
| 영국 | 법률 | 형사법률법 (1967) | Criminal Law Act 1967 |
| 영국 | 법률 | 양형법 [부분번역] | Sentencing act |
| 영국 | 법률 |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
| 영국 | 법률 |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
| 영국 | 법률 | 핵물질 범죄법 (1983) |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나치금지법 |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이탈리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ice Penale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일본형법전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명령 | 범죄통계규칙 | 犯罪統計規則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중국 | 규칙 |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체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Zákon trestní zákoník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소포고령(제138／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대포고령(제16／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형법 | Code pénal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폴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Kodeks karny |
| 프랑스 | 명령 |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명령 |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
| 핀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Penal Code |
| 필리핀 | 법률 | 개정 형법전 |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
| 헝가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Büntető törvénykönyv |
| 헝가리 | 명령 |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
| 헝가리 | 법률 |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
| 헝가리 | 명령 |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
| 헝가리 | 명령 |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