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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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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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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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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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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1. 12.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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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계약법)」(주석령 제15호, 1999.10.1 시행)에 의하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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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中國法硏究, Ⅰ:民法 (法務資料 ;第157輯), 法務部 法務室,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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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 제정일
- 1981. 12. 13.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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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常务委员会委员长令 第12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1501
목차
- 목차
-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4
- 제2장 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7
- 제18조 8
- 제19조 9
- 제10조 10
- 제21조 11
- 제22조 11
- 제23조 11
- 제24조 12
- 제25조 12
- 제26조 13
- 제3장 경제계약의 변경과 해제 13
- 제27조 13
- 제28조 15
- 제29조 15
- 제30조 15
- 제31조 15
- 제4장 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15
- 제32조 15
- 제33조 16
- 제34조 16
- 제35조 16
- 제36조 16
- 제37조 17
- 제38조 17
- 제39조 18
- 제40조 19
- 제41조 20
- 제42조 22
- 제43조 23
- 제44조 24
- 제45조 25
- 제46조 26
- 제47조 26
- 제5장 경제계약분쟁의 조정과 중재 27
- 제48조 27
- 제49조 27
- 제50조 27
- 제6장 경제계약의 관리 28
- 제51조 28
- 제52조 28
- 제53조 28
- 제7장 부칙 29
- 제54조 29
- 제55조 29
- 제56조 29
- 제57조 29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 York-Antwerp Rules 1994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
| 대만 | 법률 | 회사법 | 公司法 |
| 독일 | 법률 | 주식법 | Aktiengesetz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주식법 [부분번역] | Aktiengesetz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주식법 | Aktiengesetz |
| 독일 | 법률 | 상법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기업회계법 | Handelsbücher |
| 독일 | 법률 | 합명회사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Handelsgesetzbuch |
| 라오스 | 법률 | 라오스 기업법 |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
| 러시아 | 법률 |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
| 러시아 | 법률 |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
| 룩셈부르크 | 법률 | 상법 | Code de commerce |
| 말레이시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 멕시코 | 법률 | 회사에 관한 일반법 |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사업자특별면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소비자리스법 (1976) | Consumer Leasing A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주 회사법 |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
| 미국 | 법률 | 개정모범회사법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개정모범회사법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 미얀마 | 법률 | 회사법 |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Luật Thương mại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벨기에 | 법률 |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
| 브루나이 | 법률 | 기업법 | Companies Act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회사법 [부분번역] | نظام الشركات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호에 관한 법규 |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상법 | Código de Comercio |
| 싱가포르 | 법률 | 사업등록법 | Business Registr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
| 에콰도르 | 법률 | 에콰도르 회사법 | Ley de Compañías |
| 영국 | 법률 | 이사 자격 제한법(1986)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
| 영국 | 법률 | 회사법(2006) [부분번역] | Companies Act 2006 |
| 영국 | 법률 | 운송법 (1983) | Transport Act 1983 |
| 영국 | 법률 |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
| 영국 | 명령 |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
| 영국 | 법률 | 회사법 | Companies Act 2006 |
| 영국 | 법률 | 기업법(2016) | Enterprise Act 2016 |
| 오만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
| 오스트리아 | 법률 | 투자제한법 | Investitionskontrollgese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투자법 |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
| 우크라이나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주식회사규칙 |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
| 이스라엘 | 법률 |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
| 인도네시아 | 법률 | 유한책임회사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
| 일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商法 |
| 일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商法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 일본 | 명령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행정사건소송법 | 行政事件訴訟法 |
| 일본 | 명령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 일본 | 법률 | 상법 | 商法 |
| 일본 | 명령 | 회사법 시행규칙 | 会社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회사법 시행령 | 会社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 일본 | 법률 | 유한회사법 | 有限会社法 |
| 일본 | 법률 | 상법 | 商法 |
| 일본 | 법률 | 행정사건소송법 | 行政事件訴訟法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명령 |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
| 중국 | 명령 | 회사등기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규칙 |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명령 |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개인독자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명령 |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명령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규칙 |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 |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
| 중국 | 법률 | 조합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규칙 |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규칙 |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법규 기준 |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
| 캄보디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상법 |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
| 쿠웨이트 | 법률 |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 태국 | 법률 |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
| 태국 | 법률 | 공개주식회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О предприятиях |
| 프랑스 | 법률 |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 I. Du commerce en général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법 |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법률 |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기업법 |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