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196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영국
원법령명

Housing Act 1964
제정/개정일

1964. 07. 16 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建築·住宅關係法規集 (法制資料 ;第32輯), 法制處,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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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ousing Act 1964
제정일

1964. 07.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1964 c. 56
제어번호

TLAW1200501468

목차
1964년 주택법
제1장 주택시설을 제공하는 주택단체에 관한 협조 2
제1조 주택공사 2
제2조 공사의 주택단체에 대한 융자권 4
제3조 주택단체용 토지에 관한 규정 5
제4조 공사에 의한 토지강제수용 7
제5조 주택단체의 장소에 주택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공사의 계획 8
제6조 주택단체의 요청이 없는 토지의 처리 9
제7조 공사의 자문권 9
제8조 공사의 융자를 받은 주택협회에 대한 건축협회의 선대 9
제9조 장관 또는 국무장관에 의한 공사에 대한 선대 12
제10조 회계, 감사, 연례보고등 13
제11조 스콧트특별주택협회의 스콧트랜드안에 있어서 공사대리 14
제12조 제1장의 해석 15
제2장 기준안락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의 강제개량 16
주택의 개량:개량지역 16
제13조 개량지역의 선언 16
제14조 주택개량에 관한 지방당국제의에 대한 예비통고 17
제15조 개량통고 18
제16조 즉시개량통고상 19
제17조 정지개량통고상 20
제18조 정지개량통고상; 5년후의 효력 22
개량지역밖 주택의 개량 24
제19조 개량지역밖 주택 24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있어서 아파트촌 27
제20조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있어서 아파트촌 27
제21조 아파트촌에 관한 즉시개량통고상 28
스콧트랜드에 있어서 개량지역내 아파트 29
제22조 스코트랜드에 있어서 개량지역내 아파트에 관한 즉시개량통고상 29
제23조 지방당국에 의한 스콧트랜드에 있어서 개량지역내 임대용 주택의 매수 31
각서의 수취 32
제24조 공사시행에 관한 각서의 수취 32
제25조 스콧트랜드내 특정한 아파트에 있어서 주택공사시행에 관한 각서의 접수 34
개량통고상 및 각서에 관한 일반규정 35
제26조 개량통고상에 관한 일반규정 35
제27조 개량통고상에 대한 소송 37
제28조 개량통고상 및 공사시행각서의 시행 40
제29조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있어서 개량통고상에 의한 과실로 인하여 지방당국이 사용한 경비의 상환 41
제30조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있어서 각서제출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방당국이 사용한 경비의 상환 43
제31조 스콧트랜드에 있어서 지방당국이 사용한 경비의 상환 43
제32조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있어서 공사시행자에게 유리한 부담명령 44
제33조 스콧트랜드에 있어서 부담명령 44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44
제34조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의 조정 44
제35조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있어서 1957년 임대료법에 의한 임대료의 제한; 제2장에 의한 개량을 위한 인상 45
제36조 스콧트랜드에 있어서 제2장에 의한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통제임대료의 인상 46
제37조 1948년의 농지소유권법의 개정 47
제38조 스콧트랜드에 있어서 농지소유권등의 임대인과의 관계의 조정 48
기타의 보충규정 49
제39조 공사시행에 관한 규정 49
제40조 지방당국의 다른 권한 및 의무 50
제41조 국왕 또는 공공기관이 통제하는 주택의 제외 50
제42조 1944년에 건축된 특정주택의 제외 53
제43조 기준안락시설 및 관계표현의 정의 53
제44조 제2장의 해석 및 유추 55
제3장 주택개량에 관한 보조 57
기준안락시설을 위한 지방당국에 대한 기준보조금 및 장관분담금 57
제45조 완전기준이하의 안락시설에 관한 기준보조금 57
제46조 기준보조금액 58
제47조 법 제2장에 의한 안락시설에 관한 기준보조금 61
제48조 복수점유하에 있는 특정한 주택 및 기타 건물을 위하여 제외된 기준보조금 61
제49조 기준안락시설목록의 개정 62
제50조 1959년의 법률 제13조에 의한 지방당국에 대한 장관분담 63
제51조 1959년 법률 제13조에 의한 장관 분담금의 액 64
제52조 1944년이후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건축된 주택에 관한 기준보조금 및 장관분담금 66
개량보조금 및 기준보조금에 관한 규정 66
제53조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있어서 개량보조금 또는 기준보조금신청자의 정기임차권의 계속 66
제54조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있어서 개량보조금 및 기준보조금에 대한 부대조건 67
제55조 스콧트랜드에 있어서 개량보조금 및 기준보조금에 관한 부대조건 68
제56조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있어서 개량보조금 및 기준보조금에 관한 부대조건; 임대료 제한 68
잡칙 71
제57조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있어서 법 제2장에 의한 강제개량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융자를 제의하여야 할 지방당국의 의무 71
제58조 스콧트랜드에 있어서 이 법 제2장에 의한 강제개량비를 공급하기 위하여 융자를 제의할 지방당국의 의무 73
제59조 이 법 제2장에 의한 강제개량; 수용통고상의 송달권 75
제60조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있어서 3층이상의 가옥개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주택에 관한 개량보조금 76
제61조 스콧트랜드에 있어서 개량보조금 76
제62조 스콧트랜드에 있어서 1950년의 법률 제105조 등에 의한 국고지급액 76
제63조 개량과 관련하여 뉴,타운위원회 및 개발공사에 대한 국고분담금 79
제4장 복수인점유하의 주택 79
1961년의 법률 제2장의 개정 79
제64조 1961년의 법률 제2장에 의한 지방당국경비의 회수 79
제65조 1961년의 법률 제2장에 의한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 81
제66조 1961년의 법률 제2장에 의한 공사의 집행 82
제67조 인구과다가옥 및 인구과다가옥내의 공사시행 82
제68조 1961년의 법률 제2장의 목적을 위한 출입허가상 83
제69조 특정한 아파트 단지에 시행될 관리법전 84
제70조 복수인점유하의 주택의 등록 84
스콧트랜드에 대한 개정; 1961년 법률제2장의 확장 85
제71조 스콧트랜드에 대한 개정 1961년 법률제2장의 확장 85
강제수용령후 소유권회복에 관한 제한 85
제72조 강제수용령 후 소유권회복에 관한 제한 85
통제명령 88
제73조 통제명령의 판정 88
제74조 통제명령의 일반적 효과 89
제75조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제명령의 효과 90
제76조 박탈된 소유주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통제명령의 수정 92
제77조 통제명령이 시행되는 때의 지방당국의 의무 92
제78조 불법점유지주에 대한 주기적 지급 93
제79조 자본지출을 부수하는 사업을 표시하는 계획 95
제80조 계획에 포함된 사업수행에 사용한 자본지출의 회복 96
제81조 가구부임대에 대한 통제명령의 효과 99
제82조 통제명령에 대한 이의 100
제83조 계획에 대한 이의 101
제84조 이의에 의한 법원의 통제명령의 취소 103
제85조 지방법원으로 부터의 항고에 대한 상급심판소에 의한 통제명령의 취소 105
제86조 통제명령의 종료 106
제87조 통제명령정지의 효력 109
제88조 임차권을 수정 또는 결정하는 법원의 권한 109
제89조 불법점유소유주 및 기타인을 위한 설비 110
제90조 통제명령에 따라 주택을 장식하는 권한 110
제91조 제4장의 해석 및 구조 110
제5장 잡칙 및 총칙 112
아루미늄주택 112
제92조 B.2주택의 조기파괴에 관련한 재정협정 112
제93조 공용건물 및 사업대신에 의한 B.2 주택의 파괴에 대한 협정 116
제94조 잉그랜드 및 웨일스의 "B.L.8" 주택의 침식된 부분의 대체를 위한 보조금 117
잡칙 118
제95조 주택에 관한 1956년의 공기정화법의 개정 118
제96조 주택의 분리된 배수관의 준비에 대하여 보조하는 지방당국의 권한 122
제97조 임시숙박시설을 위하여 부적한 주택을 매입하거나 점유하는 지방당국에 대한 국고보조 123
제98조 스콧트랜드 특별주택협회가 마련한 신조주택에 대한 국고조성금의 확대 123
제99조 스콧트랜드 특별주택협회에 의한 토지의 강제매입 124
제100조 1957년의 스콧트랜드법 제10조제1항의 개정 125
제101조 주택의 비용에 대하여 스콧트랜드의 주 및 대도시에 기부하는 권한 126
제102조 주택법에 의한 통고상 및 기타 서류의 송달에 관련한 지방당국의 의무 126
제103조 주택법의 기타 개정 126
보칙 127
제104조 쉴리도에의 적용 127
제105조 재정규정 128
제106조 일반해석 및 런던에 대한 잠정적 수정 128
제107조 스콧트랜드에 대한 일반적용 129
제108조 법명, 폐지, 확대적용 및 발효 130
제1별표 (제1조) 주택공사의 조직등 130
제1조 130
제2조 130
제3조 132
제4조 132
제5조 133
제2별표 (제56조) 개량 및 기준보조금 임대한계 133
제1조 133
제2조 133
제3조 133
제4조 133
제5조 134
제4별표 통제명령의 정지결과 134
임차 및 합의서에 있어서의 지주의 권리이전 134
제1조 134
1957년의 임대법제11조제2항의 배제 134
제2조 134
통제명령이 유효한 동안 임대차가 개정된 경우 134
제3조 134
해석 135
제4조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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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7. 16.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4. 7. 16.	주택법(1964)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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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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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주택건축 장려금법	Wohnungsbau-Prämiengesetzes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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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주택사유화법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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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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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법률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싱가포르	법률	주거용 부동산법	Residential Property Act
싱가포르	법률	주택개발법	Housing and Development Act
영국	법률	주택법(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법(1996) [부분번역]	Housing A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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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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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주택법 (1969)	Housing Act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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