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석유파이프라인사업법
-
- 번역자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石油パイプライン事業法
-
- 제정/개정일
- 1972. 06. 26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일본 석유관련 법령집, 한국석유품질검사소, 199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石油パイプライン事業法
-
- 제정일
- 1972. 06. 26.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
- 국내관련법률
- 광산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105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1460
목차
- 목차
- 석유파이프라인사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기본계획 2
- 제3조 기본계획 2
- 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 3
- 제3장 사업허가 3
- 제5조 석유파이프라인 사업허가 3
- 제6조 허가의 결격 조항 4
- 제7조 허가 기준 4
- 제8조 사업용 시설등의 변경 5
- 제9조 성명등의 변경 5
- 제10조 사업의 양도 및 讓受와 법인의 합병 5
- 제11조 승계 5
- 제12조 사업의 휴지, 폐지 및 법인의 해산 6
- 제13조 사업의 허가취소등 6
- 제14조 허가의 실효 6
- 제4장 공사의 계획 및 검사 6
- 제15조 공사의 계획 6
- 제16조 완성검사등 7
- 제17조 사업의 개시 8
- 제18조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8
- 제19조 공사의 계획등 8
- 제5장 업무의 감독 9
- 제20조 석유수송규정의 인가 9
- 제21조 변경 명령 9
- 제22조 석유수송의 인수 의무 9
- 제23조 업무방법의 개선명령 10
- 제6장 보안 10
- 제24조 석유파이프라인 사업자의 의무 10
- 제25조 사업용 시설의 유지등 10
- 제26조 市町村長의 요청 10
- 제27조 보안규정 11
- 제28조 보안기술자 11
- 제29조 보안검사 11
- 제30조 보안작업 종사자 11
- 제31조 위험시의 조치 11
- 제7장 잡칙 12
- 제32조 허가등의 조건 12
- 제33조 수수료 12
- 제34조 토지의 출입 12
- 제35조 토지 점용의 특례 13
- 제36조 보고징수 및 현장검사 13
- 제37조 청문 13
- 제38조 불복진술 수속에 있어서의 청문 14
- 제39조 경과 조치 14
- 제40조 적용 제외 14
- 제41조 주무대신등 14
- 제8장 벌칙 15
- 제42조 15
- 제43조 15
- 제44조 15
- 제45조 16
- 제46조 16
- 제47조 16
- 제48조 16
- 제49조 16
- 부칙 16
- 제1조 시행기일 16
- 제2조 경과조치 16
- 제3조 17
- 제4조 17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