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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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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 시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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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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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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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漁業法施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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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9. 12. 15 제정 / 1951. 0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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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水産業關係法 (法制資料 ;第99輯),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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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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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漁業法施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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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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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51.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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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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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수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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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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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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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439
목차
- 목차
- 어업법시행법
- 제1조 현존어업권의 존속 2
- 제2조 어업권변경의 불허가 3
- 제3조 어업권의 양도동의 제한 3
- 제4조 어업권임대계약의 해제등의 제한 3
- 제5조 어업협동조합에 의한 어업권의 취득등 4
- 제6조 구법에 기한 허가 기타의 처분의 효력 4
- 제7조 구법에 기한 지정원양어업의 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 4
- 제8조 구법에 기한 소원 4
- 제9조 어업권자등에 대한 보상금의 교부 4
- 제10조 어업권등 보상계획 및 보상금액의 산정 5
- 제11조 이의신청 및 소원 6
- 제12조 지사에 의한 보상계획의 승인등 7
- 제13조 승계인에 대한 효력 8
- 제14조 보상금의 공탁 8
- 제15조 보상금증액청구의 소 8
- 제16조 어업권증권 9
- 제17조 어업권보상위원회 9
- 제18조 일광양어장의 소관환 10
- 제19조 수산청설치법의 일부개정 10
- 제20조 어업재단저당법의 일부개정 10
- 제21조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일부개정 10
- 제22조 10
- 제23조 농림중앙금융법의 일부개정 10
- 제24조 구법의 벌칙적용 10
- 제25조 벌칙 11
- 제26조 11
- 제27조 11
- 부칙 11
- 제1조 11
- 제2조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가나 | 명령 | 수산업 규정 |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
| 노르웨이 | 법률 | 양식법 | Lov om akvakultur |
| 대만 | 법률 | 어업법 | 漁業法 |
| 독일 | 법률 | 해상어업법 | Seefischerei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토양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
| 모잠비크 | 법률 | 수산법 | Lei das Pescas |
| 미국 | 법률 | 포경규제법 | Whaling Convention Act |
| 미얀마 | 법률 |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해양어업법 | Myanma Marine Fisheries Law |
| 베트남 | 법률 | 수산업법 | Luật Thuỷ sản |
| 스페인 | 법률 | 해양수산업법 |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
| 아르헨티나 | 법률 | 연방수산업법 | Regimen Federal de Pesca |
| 인도네시아 | 법률 | 수산업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
| 일본 | 법률 | 수산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명령 | 수산 정책 심의회령 | 水産政策審議会令 |
| 일본 | 법률 |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
| 일본 | 법률 |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수산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산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어업법 | 漁業法 |
| 일본 | 법률 |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
| 일본 | 법률 | 수산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어업법 | 漁業法 |
| 일본 | 명령 | 어업등록령 | 漁業登録令 |
| 일본 | 명령 |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
| 일본 | 명령 | 어업법 시행규칙 | 漁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어업법 시행령 | 漁業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어업법 | 漁業法 |
| 일본 | 법률 | 수산 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연안어업등 진흥법 | 沿岸漁業等振興法 |
| 중국 | 명령 | 어업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어업행정처벌규정 | 渔业行政处罚规定 |
| 중국 | 규칙 | 어업행정처벌규정 | 渔业行政处罚规定 |
| 중국 | 명령 |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
| 중국 | 규칙 |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
| 페루 | 명령 | 수산법 시행규칙 |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
| 페루 | 명령 | 수산법 시행규칙 |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
| 필리핀 | 법률 | 수산업법 |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수산업법 | Fishing Industry Act 19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