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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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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의 보호·관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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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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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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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ish Restoration and Manage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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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0. 08. 09 제정 / 1970. 10.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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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16 >Chapter 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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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水産業關係法 (法制資料 ;第99輯),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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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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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ish Restoration and Manage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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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0.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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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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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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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수산자원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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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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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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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434
목차
- 목차
- 어류의 보호·관리사업에 관한 법률
- 제777조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수산국간의 협조, 자금지출조건) 2
- 제777a조 (정의) 2
- 제777b조 (예산조치) 3
- 제777c조 (조사비 및 관리비 : 각주간의 자금의 배정) 4
- 제777d조 (경비용 공제자금의 확인, 각주에 배정된 금액, 주의 수락통보, 주의 부수락시 자금사용) 5
- 제777e조 (사업계획의 명세서 제출, 승낙, 특정 건설종목의 제한, 미합중국의 사업비지분의 제한) 5
- 제777f조 (미합중국에 의한 지급) 6
- 제777g조 (계획사업의 유지) 6
- 제777h조 (직원의 채용) 7
- 제777i조 (규칙제정권) 7
- 제777j조 (의회에의 보고) 7
- 제777k조 (퓨에르트 · 리코, 괌, 버진제도에 대한 자금지급 및 협조)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한 법률 | Pre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Preven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f Living Marine Resources |
| 인도네시아 | 명령 |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
| 일본 | 명령 | 수산자원보호법 시행규칙 | 水産資源保護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참치 자원의 보존 및 관리의 강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 まぐろ資源の保存及び管理の強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수산자원보호법 시행령 | 水産資源保護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특정 대신 허가 어업 등의 단속에 관한 성령 | 特定大臣許可漁業等の取締り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해달ㆍ물개 수렵포획단속법 | 臘虎膃肭獣猟獲取締法 |
| 일본 | 법률 | 수산자원보호법 | 水産資源保護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