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Pre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제정/개정일

1938. 05. 11 제정 / 1959. 09. 22.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16>Chapter 9A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水産業關係法 (法制資料 ;第99輯),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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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e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제정일

1938. 05. 11.
개정일

1959. 09.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수산자원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86–359
제어번호

TLAW1200501433

목차
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한 법률
제755조 (연어 양식장의 설치 및 비용) 2
제756조 (조사 및 실험) 2
제757조 (각주행정기관의 활용) 2
제758조 (태평양의 어업자원 및 동공업의 답사, 조사, 개발 및 유지) 3
제758a조 (同前, 탐사행위 및 관련사항) 3
제758b조 (同前, 기타 기관과의 협조) 3
제758c조 (조사연구소, 실험소, 부두창고시설, 선박 등을 위한 예산책정) 3
제758d조 (장래의 예산책정) 4
제759조 (대서양연안의 청어연구, 권고, 연간 가격제한) 4
제760조 (켄터키주내의 양어장 및 산란장의 설치) 4
제760조의1 (예산배정) 4
제760조의2 (몬타나산란장 설치) 5
제760조의3 (피스가 국립공원내의 송어산란장설치) 5
제760조의4 (버몬트주의 피츠포드 송어산란장 설치) 5
제760조의5 (버지니아주 폐인트 뱅크 산란장 설치) 5
제760조의6 (同前; 예산의 책정) 5
제760조의7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산란장 설치) 5
제760조의8 (同前; 예산의 책정) 5
제760조의9 (펜실바니아주의 산란장 설치) 5
제760조의10 (同前; 예산의 책정) 5
제760a조 (어업자원의 개발과 보호를 위한 대서양연안어류연구) 5
제760b조 (同前; 연방각성 및 타기관과의 협조) 6
제760c조 (同前; 예산의 조달) 6
제760d조 (어업분야종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6
제760e조 (이동성어류에 대한 연구) 7
제760f조 (同前; 시설취득권, 임직원의 채용권, 주정부 및 기타 정부기관과의 협조, 보고서발간권) 7
제760g조 (同前; 예산의 조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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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9. 22.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59. 9. 22.	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한 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어류의 보호·관리사업에 관한 법률	Fish Restoration and Management Projec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Preven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f Living Marine Resources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일본	명령	수산자원보호법 시행규칙	水産資源保護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참치 자원의 보존 및 관리의 강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まぐろ資源の保存及び管理の強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수산자원보호법 시행령	水産資源保護法施行令
일본	명령	특정 대신 허가 어업 등의 단속에 관한 성령	特定大臣許可漁業等の取締り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해달ㆍ물개 수렵포획단속법	臘虎膃肭獣猟獲取締法
일본	법률	수산자원보호법	水産資源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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