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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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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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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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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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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5. 07. 0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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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山林關係法 (法制資料 ;第98輯), 법제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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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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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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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5.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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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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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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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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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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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Nr. 44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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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431
목차
- 목차
- 삼림법
- 제1장 삼림·총칙 2
- 제1조 2
- 제2조 4
- 제3조 4
- 제4조 5
- 제5조 6
- 제2장 삼림에 관한 구역계획 6
- 제6조 6
- 제7조 7
- 제8조 8
- 제9조 8
- 제10조 9
- 제11조 9
- 제3장 삼림의 보존 및 삼림작용의 지속 11
- A. 삼림의 보존, 총칙 11
- 제12조 11
- 제13조 11
- 제14조 13
- 제15조 14
- 제16조 14
- 제17조 15
- 제18조 16
- 제19조 17
- 제20조 19
- B. 특별취급되는 삼림 20
- 제21조 20
- 제22조 20
- 제23조 21
- 제24조 21
- 제25조 22
- 제26조 23
- 제27조 23
- 제28조 24
- 제29조 25
- 제30조 26
- 제31조 27
- 제32조 28
- C. 휴식목적을 위한 삼림의 이용 29
- 제33조 29
- 제34조 30
- 제35조 32
- 제36조 33
- D. 부수적인 이용성있는 삼림 35
- 제37조 35
- 제38조 36
- 제39조 36
- 제4장 삼림보호 37
- A. 산불의 예방 37
- 제40조 37
- 제41조 38
- 제42조~제43조 39
- 제44조 39
- 제45조~제51조 40
- 제52조 40
- 제53조 42
- 제54조 43
- 제55조 43
- 제56조 43
- 제57조 44
- 제5장 운반 44
- A. 육로운반 44
- 제58조 44
- 제59조 45
- 제60조 46
- 제61조 46
- 제62조 47
- 제63조 49
- 제64조 49
- 제65조 49
- B. 타인의 토지를 통한 운반 50
- 제66조 50
- 제67조 52
- C. 운반조합 53
- 제68조 53
- 제69조 53
- 제70조 54
- 제71조 55
- 제72조 55
- 제73조 56
- D. 수상운반 57
- 제74조 57
- 제75조 57
- 제76조 57
- 제77조 58
- 제78조 59
- 제79조 60
- 제6장 삼림의 이용 60
- A. 통상의 이용제한 60
- 제80조 60
- 제81조 62
- 제82조 64
- 제83조 65
- 제84조 66
- B. 관청의 벌채감독 67
- 제85조 67
- 제86조 68
- 제87조 69
- 제88조 69
- 제89조 70
- 제90조 70
- 제91조 71
- 제92조 71
- 제93조 72
- 제94조 72
- 제95조~제97조 73
- 제7장 계류 및 눈사태의 방지 73
- 제98조~제99조 73
- 제100조 73
- 제101조 74
- 제102조~제103조 76
- 제8장 산림종사자 76
- A. 산림기관과 산림보호기관 76
- 제104조 76
- 제105조 77
- 제106조 77
- 제107조~제114조 78
- 제115조 78
- 제116조 78
- B. 산림전문학교 79
- 제117조 79
- 제118조 79
- 제119조 80
- 제120조 80
- 제121조 81
- 제122조 81
- 제123조 81
- 제124조 82
- 제125조 84
- 제126조 84
- 제127조 84
- 제128조 85
- C. 산림교육장 85
- 제129조 85
- 제130조 86
- 제131조 86
- 제132조 86
- 제133조 87
- 제134조 87
- 제9장 연방산림시험소 87
- 제135조 87
- 제136조 87
- 제137조 88
- 제138조 89
- 제139조 89
- 제140조 90
- 제10장 임업의 육성 90
- 제141조 90
- 제142조 90
- 제143조 91
- 제144조 92
- 제145조 94
- 제146조 94
- 제147조 95
- 제11장 수목종자와 수목증식품종 96
- A. 통칙 96
- 제148조 96
- 제149조 96
- 제150조 98
- 제151조 98
- 제152조 98
- 제153조 99
- 제154조 99
- 제155조 100
- 제156조 101
- B. 증식품종의 취득과 승인 101
- 제157조 101
- 제158조 103
- 제159조 104
- 제160조 104
- 제161조 105
- 제162조 106
- C. 증식품종의 수입과 수출 106
- 제163조 106
- 제164조 107
- 제165조 108
- 제166조 109
- 제167조 109
- 제168조 109
- 제169조 110
- 제170조 110
- 제171조 112
- 제172조 112
- 제173조 114
- 제174조~제185조 115
- 제12장 일반규정 및 벌칙·경과규정·종결규정 11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산림법(1949) | Forests Act 1949 |
| 대만 | 법률 | 臺灣의 森林法 | 森林法 |
| 대만 | 법률 | 삼림법 | 森林法 |
| 대만 | 규칙 | 臺灣의 森林法 施行細則 | 森林法 施行細則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산림법 | Hessisches Forstgesetz |
| 독일 | 법률 |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山林保存 및 林業育成에 關한 法律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산림법 | The Forest Law 1992 |
| 베트남 | 법률 | 임업법 | Luật Lâm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
| 스웨덴 | 법률 | 산림법 | Skogsvårdslag |
| 스웨덴 | 법률 | 山林法 | Skogsvårdslag (1979:429) |
| 스위스 | 법률 | 연방산림법 | Bundesgesetz über den Wald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
| 일본 | 법률 |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삼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산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삼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삼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日本의 林業基本法 | 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중국 | 명령 | 퇴경환림조례 | 退耕还林条例 |
| 중국 | 법률 | 中國의 森林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법률 | 삼림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법률 | 삼림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명령 | 中國의 森林法 實施細則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퇴경환림조례 | 退耕还林条例 |
| 칠레 | 법률 | 산림법 |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
| 캄보디아 | 법률 | 산림법 | Law on Forestry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 Law on Forestry |
| 파라과이 | 법률 |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