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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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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에 있어서의 특별한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의 조정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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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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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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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m Ausgleich von Auswirkungen besonderer Schadensereignisse in der Forstwirt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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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9. 08.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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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山林關係法 (法制資料 ;第98輯),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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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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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m Ausgleich von Auswirkungen besonderer Schadensereignisse in der Forstwirt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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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FoSchAusglG,Forstschaden-Ausgleich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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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9.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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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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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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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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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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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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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430
목차
- 목차
- 임업에 있어서의 특별한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의 조정을 위한 법률
- 제1조 건축 및 연료용 목재의 합법적인 취득의 제한 2
- 제2조 목재수입의 제한 3
- 제3조 경영조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면세의 준비금 3
- 제4조 경영지출을 위한 보상금 4
- 제5조 준비금조성시의 재산세의 납부유예 4
- 제6조 취득제한시의 재산세의 납부유예 5
- 제7조 목재업에 있어서의 초과비축 6
- 제8조 목재의 운송에 대한 조세의 경감 6
- 제9조 정보제공 7
- 제10조 <폐지> 7
- 제11조 질서위반 7
- 제11조의a ~ 제13조 <생략>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헤센주 산림법 시행을 위한 제2차 규정 |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Hessischen Forstgesetzes |
| 미국 | 법률 | 산불재해 복구법(1989) | Wildfire Disaster Recovery Act of 1989 |
| 미국 | 법률 | 2003년의 건강한 산림 복원법 | Healthy Forest Rest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차타후크 국립삼림보호법 (1991) | Chattahoochee National Forest Protection Act of 1991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산불의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 Act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Forest Fir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비인주의 수목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s Baumbestandes in Wien |
| 일본 | 법률 | 산사태등 방지법 | 地すべり等防止法 |
| 중국 | 법률 | 초원법 | 中华人民共和国草原法 |
| 중국 | 법률 | 초원법 | 中华人民共和国草原法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산림법 | LOI N° 011/2002 DU 29 AOUT 2002 PORTANT CODE FORESTI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