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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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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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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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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orestry Act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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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7. 05.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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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山林關係法 (法制資料 ;第98輯),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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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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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orestry Act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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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7.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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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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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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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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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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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67 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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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428
목차
- 목차
- 산림법(1967)
- 제1장 영연방의 산림과 조림 2
- 제1절 산림이사회 2
- 제2절 이사회의 구성 · 관리 · 기타 2
- 제3절 산림지의 운영 3
- 제4절 조림에 대한 선대금 4
- 제5절 산림지 날인계약 및 합의 4
- 제6절 운반시설의 요건 5
- 제7절 집토끼, 산토끼 및 해충에 의한 피해의 방지 6
- 제8절 이사회의 기타의 권한 7
- 제2장 이사회의 벌목통제권 7
- 제9절 벌목의 면허요건 7
- 제10절 벌목면허의 신청과 그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 10
- 제11절 면허거부에 대한 보상조건 11
- 제12절 조건부 면허 12
- 제13절 신청에 대한 결정의 연기 12
- 제14절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르는 벌목 13
- 제15절 도시 및 지방계획법하의 보존 명령된 수목 14
- 제16절 면허의 거부 또는 조건에 대한 심사 16
- 제17절 면허없는 벌목에 대한 벌칙 16
- 제18절 벌목지시 17
- 제19절 제18절의 이사회권한의 제한 18
- 제20절 벌목지시의 심사 19
- 제21절 벌목지시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취할 방법 19
- 제22절 “상”이 제21절 하의 통지사항을 수락하는 경우의 효과 21
- 제23절 벌목지시에 관한 절차 21
- 제24절 조건 또는 지시의 이행독촉 22
- 제25절 제24절의 독촉장에 대한 이의 23
- 제26절 제24절의 독촉에 관련된 비용 기타 24
- 제27절 제16 · 20 · 21 및 25절의 조회를 위한 위원회 24
- 제28절 수목의 확인 25
- 제29절 저당· 상속되는 유가증권 및 계승적으로 처분된 토지에 관한 규정 26
- 제30절 서류의 제공 26
- 제31절 제11 · 14 · 2l 및 22조 하에 야기되는 문제의 결정 27
- 제32절 규칙 28
- 제33절 국왕영지에 대한 제2장의 적용 28
- 제34절 제2장에서의 소유자의 의미 29
- 제35절 제2장에서의 기타표현의 해석 30
- 제36절 제2장의 London에의 적용 31
- 제3장 행정과 재정 31
- 제37절 이사회의 자문위원회 31
- 제38절 자문위원회의 구성 기타 32
- 제39절 장관의 토지의 취득 및 처분권 33
- 제40절 토지의 강제매입 34
- 제41절 산림기금 36
- 제42절 토지취득 · 관리등의 재정 37
- 제43절 국왕재산에 부수하는 채무의 이행 38
- 제44절 이사회 연례 결산보고 38
- 제45절 이사회의 연례보고 39
- 제4장 통칙 39
- 제46절 이사회의 내규제정권 39
- 제47절 New Forest 및 Forest of Dean에 대한 제46절의 보통규정 40
- 제48절 출입 및 시행권 41
- 제49절 해석 42
- 제50절 경과규정 · 폐지 및 유보 42
- 제51절 소제목 및 범위 43
- 부칙 4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원야 및 산림보호법 | Hessisches Feld- und Forstschutzgesetz |
| 미국 | 법률 | 1974년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 계획법 [부분번역] |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
| 미국 | 법률 |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 |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
| 미국 | 법률 |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
| 미국 | 법률 | 새로 생성번식하는 생물자원의 증식에 관한 법률 | Renewable Resources Extension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산림관리법 | Sustained-Yield Forest Management Act |
| 미국 | 법률 | 1978년 산림 및 방목지의 재생가능자원 연구법 |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Research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1990년 산림 자원의 보전 및 공급부족 완화에 관한 법령 | 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and Shortage Relief Act of 1990 |
| 유럽연합 | 법률 |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 및 해당 시장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규정(EU) 제995/2010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5호 |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
| 인도네시아 | 명령 | 청정개발체제(CDM)에서의 신규조림 및 재조림 절차에 관한 규정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14/Menhut-II/2004 Tata Cara Aforestasi dan Reforestasi dalam Kerangka Mekanisme Pembangunan Bersih |
| 일본 | 법률 |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분번역]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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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인 바이오연료 원재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農林漁業有機物資源のバイオ燃料の原材料とし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산림법 | LOI N° 011/2002 DU 29 AOUT 2002 PORTANT CODE FORESTIER |
| 파라과이 | 명령 | 농업부와 축산업부의 대통령령 법령 제9,425호 조림 및 재조림 촉진법의 539/95호에 의하여 제정됨 | DECRETO Nº 9425/9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 º 536/95 "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