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조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제정/개정일

1938. 02. 16 제정 / 1957. 07. 10.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7>Chapter 35[7 U.S.C.§1281~1407] United States Code>Title 7>Chapter 38>Subchapter I[7 U.S.C.§1621~1630]
번역자료 출처

各國農事關係法規集 (法制資料 ;第22輯), 法制處,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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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제정일

1938. 02. 16.
개정일

1957. 07.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85-92
제어번호

TLAW1200501420

목차
농업조정법
제35장 1938년의 농업조정법 2
제1281조 (약칭) 2
제1282조 (정책선언) 2
제1절 잉여농산물의 운임 · 새로운 사용과 판매 및 처분에 관한 조정 2
제1291조 2
제1292조 3
제2절 대부 · 균등지불금 · 소비자보호 · 판매쿼터 및 판매증서 4
제1부 정의 · 대부 · 균등지불금 및 소비자보호 4
제1301조 4
제1301a조 16
제1301b조 16
제1302조 16
제1303조 16
제1304조 16
제2부 판매쿼터 17
제1관 판매쿼터 - 연초 17
제1311조 17
제1312조 18
제1313조 19
제1314조 25
제1315조 29
제2관 경작지할당 - 옥수수 29
제1321조 29
제1322조 32
제1322a조 32
제1323조 32
제1326조 32
제1327조 32
제1328조 32
제1329조 33
제1330조 33
제3관 판매쿼터 - 소맥 37
제1331조 37
제1332조 38
제1333조 38
제1334조 38
제1334a조 45
제1335조 46
제1336조 48
제1337조 49
제1338조 49
제1339조 49
제1340조 49
제4관 판매쿼터 - 목면 53
제1341조 53
제1342조 54
제1343조 55
제1344조 55
제1344a조 69
제1345조 69
제1346조 69
제1347조 70
제1348조 72
제5관 판매쿼터 - 쌀 72
제1351조 72
제1352조 73
제1353조 73
제1354조 77
제1355조 78
제1356조 78
제6관 판매쿼터 - 낙화생 80
제1357조 80
제1358조 81
제1359조 85
제3부 운영규정 87
제1관 쿼터의 공포 및 재심 87
제1361조 87
제1362조 87
제1363조 88
제1364조 88
제1365조 88
제1366조 88
제1367조 89
제1368조 89
제2관 쿼터의 조정 및 시행 89
제1371조 89
제1372조 90
제1373조 91
제1374조 93
제1375조 94
제1376조 94
제1377조 94
제1378조 94
제4부 쌀에 관한 증명 96
제1308a조[제1380a조] 96
제1380b조 96
제1380c조 97
제1380d조 97
제1380e조 97
제1380f조 97
제1380g조 98
제1380h조 99
제1380i조 99
제1380j조 99
제1380k조 100
제1380l조 100
제1380m조 100
제1380n조 100
제1380o조 100
제1380p조 101
제5부 잡칙 및 예산 101
제1관 잡칙 101
제1381-1382조 101
제1383조 101
제1383a조 102
제1384조 102
제1385조 103
제1386조 103
제1387조 103
제1388조 103
제1389조 104
제1390조 104
제2관 예산 및 운영비 105
제1391조 105
제1392조 105
제1393조 107
제2절[제3절] 목면풀가입 신탁증서 107
제1401조 107
제1402조 107
제1403조 107
제1404조 108
제1404a조 108
제38장 농산물의 배분 및 판매 109
제1621조 109
제1622조 110
제1623조 113
제1623조a[제1623a조] 114
제1624조 114
제1625조 115
제1626조 115
제1627조 115
제1628조 116
제1629조 117
제1630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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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7. 10.
법제처
1990. 11. 28.
법제처
2018. 12.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57. 7. 10.	농업조정법	법제처
개정	1990. 11. 28.	농업조정법	법제처
개정	2018. 12. 20.	농업조정법(193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원산물 마케팅법(1953)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거래법	農産品市場交易法
독일	법률	거래등급법	Handelsklassengesetz
독일	법률	식량확보법	Ernährungsvorsorgegesetz
독일	명령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穀物法	ЗАКОН О ЗЕРНЕ
미국	법률	농산물 가격지원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미국	법률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1946)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업 판촉 [부분번역]	Agricultural promotion
미국	법률	창고	Warehouses
미국	법률	농산물 유통협약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미국	명령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명령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농산물마케팅법(1983)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영국	법률	곡물거래법	Cereals Marketing Act 1965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거래 공조직 설립 및 이사회규정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EC) No 1234/2007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U) 제1308/2013호 [부분번역]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일본	법률	농산물가격안정법	農産物価格安定法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都賣市場法	卸売市場法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중국	명령	양곡유통관리조례	粮食流通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캐나다	법률	농산물 유통법	Agricultural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Farm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캐나다	법률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기관법	Farm Products Agencies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농업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