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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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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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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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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農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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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2. 07. 15 제정 / 1974. 05.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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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농사관계법 (법제자료 ;66), 법제처,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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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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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農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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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2.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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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4.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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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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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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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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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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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417
목차
- 목차
- 농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이 법률의 목적) 2
- 제2조(정의) 3
- 제2장 농지 및 채초방목지 5
- 제1절 권리이동 및 전용의 제한 5
- 제3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권리 이동의 제한) 5
- 제4조(농지전용의 제한) 10
- 제5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전용을 위한 권리이동의 제한) 11
- 제2절 소작지등의 소유의 제한 12
- 제6조(소유할 수 없는 소작지) 12
- 제7조(소유제한의 예외) 13
- 제8조(공시 및 통지) 15
- 제9조(매수) 16
- 제10조(농업위원회의 관계서류의 전달) 17
- 제11조(매수령서의 교부 및 열람) 17
- 제12조(대가) 18
- 제13조(효과) 18
- 제14조(부대시설의 매수) 19
- 제15조(국가가 매도한 농지등의 매수) 19
- 제15조의2(농업생산법인이 농업생산법인이 안되었을 경우에 있어서의 매수) 20
- 제16조(신청에 의한 매수) 22
- 제17조(승계인에 대한 효력) 22
- 제3절 이용관계의 조정 23
- 제18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제의 임대차의 대항력) 23
- 제19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임대차의 갱신) 23
- 제20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임대차의 해약등의 제한) 24
- 제21조(소작료의 정액금납) 26
- 제22조(소작료의 지불 또는 수령의 제한) 26
- 제23조(소작료의 증액 또는 감액의 청구권) 26
- 제24조 27
- 제24조의2(소작료의 표준액) 27
- 제24조의3(소작료의 감액의 권고) 27
- 제25조(계약의 문서화 및 통지) 27
- 제26조(이용권설정에 관한 승인) 28
- 제27조(재정의 신청) 29
- 제28조(의견서의 제출) 29
- 제29조(재정) 29
- 제30조 30
- 제31조(시정촌의 이용권설정) 30
- 제32조(이용권의 보호) 30
- 제4절 경매 및 공매의 특례 30
- 제33조(경매의 특례) 30
- 제34조(공매의 특례) 31
- 제35조(농업위원회에의 통지) 31
- 제5절 국가로부터의 매도 31
- 제36조(농지, 채초방목지등의 매도의 상대방) 31
- 제37조(매수의 신청) 32
- 제38조(농업위원회의 관계서류의 전달) 32
- 제39조(매도통지서) 33
- 제40조(효과) 33
- 제41조(대가의 지불) 33
- 제42조(대가의 징수의 위임) 34
- 제43조(독촉, 체납처분등) 34
- 제6절 화해의 중개 35
- 제43조의2(농업위원회에 의한 화해의 증개[중개]) 35
- 제43조의3(소작주사의 의견청취) 35
- 제43조의4(중개위원의 임무) 35
- 제43조의5(도도부현지사에 의한 화해의 중개) 35
- 제43조의6(정령에의 위임) 36
- 제3장 미간지등 36
- 제1절 매수 36
- 제44조(매수의 대상) 36
- 제45조(국가에 대한 매수의 신청) 37
- 제46조(매수 하여야 할 토지등의 조사) 37
- 제47조(도도부현 개척심의회에의 자문) 37
- 제48조(매수하여야할 토지등의 선정 및 의견서의 제출등) 37
- 제49조(토지의 형질의 변경등의 제한) 38
- 제50조(매수령서의 교부 및 열람) 38
- 제51조(대가) 39
- 제52조(효과) 40
- 제53조(보상금의 교부) 40
- 제54조(전선로 시설용지의 특례) 40
- 제55조(불용물건의 수거) 41
- 제56조(어업권의 소멸등) 42
- 제57조(사용) 43
- [제58조] 44
- 제59조(대지의 매수) 44
- 제60조(승계인에 대한 효력) 44
- 제2절 매도등 44
- 제61조(매도 하여야할 통지등) 44
- 제62조(토지분배계획) 45
- 제63조(매수예약 신청서의 제출) 45
- 제64조(매도예약서의 교부) 45
- 제65조(매수의 신청) 46
- 제66조(농업위원회의 관계서류의 제출) 46
- 제67조(매도통지서) 46
- 제68조(일시사용) 47
- 제69조(대지의 매도) 47
- 제70조 48
- 제71조(매도후의 검사) 48
- 제72조(매도한 토지등의 환매) 48
- [제73조] 49
- 제74조(농지 및 채초방목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49
- 제74조의2(도로등의 양여) 49
- 제75조(개발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제외) 50
- 제3절 초지이용권 50
- 제75조의2(초지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승인) 50
- 제75조의3(재정의 신청) 51
- 제75조의4(의견서의 제출) 51
- 제75조의5(재정) 51
- 제75조의6 53
- 제75조의7(존속기간의 갱신등) 53
- 제75조의8(매수 하여야 한다는 재정) 54
- 제75조의9(토지이용권에 따른 임대차의 해제) 55
- 제75조의10(초지이용권의 양도등의 금지) 55
- 제4장 잡칙 55
- 제76조(등기의 특혜) 55
- 제77조<삭제> 55
- 제78조(매수한 토지, 입목등의 관리) 55
- 제79조(소속 변경의 특례) 56
- 제80조(매도) 56
- 제81조(공부의 열람등) 56
- 제82조(출입조사) 57
- 제83조(보고의 청취) 57
- 제83조의2(위반전용에 대한 처분) 57
- 제84조(소작지의 상황의 종람) 58
- 제85조(불복신청) 58
- 제85조의2(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59
- 제85조의3(대가의 액의 증감의 소) 59
- 제86조(토지의 면적) 60
- 제87조(환지예정지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의 지정) 61
- 제88조(공시의 방법) 61
- 제89조(대행) 61
- 제90조(농업위원회에 관한 특례) 61
- 제91조(특별구등의 특례) 62
- 제5장 벌칙 62
- 제92조 62
- 제93조 62
- 제94조 62
- 제95조 63
- 부칙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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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
| 대만 | 규칙 |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
| 대만 | 규칙 |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농업발전조례 | 農業發展條例 |
| 대만 | 법률 | 농업발전법 | 農業發展條例 |
| 독일 | 법률 |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
| 독일 | 법률 | 농지정비법 | Flurbereinig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경지정리법 | Flurbereinigungsgesetz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 러시아 | 법률 |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
| 스위스 | 법률 | 농지임차법 |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
| 스위스 | 명령 |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
| 영국 | 법률 | 시민농장법(1950) | Allotments Act 1950 |
| 영국 | 법률 | 농업법(1986) | Agriculture Act 1986 |
| 영국 | 법률 | 농업법(1967) | Agriculture Act 1967 |
| 일본 | 명령 |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법률 | 농지법시행법 | 農地法施行法 |
| 일본 | 법률 | 농지이용증진법 | 農用地利用増進法 |
| 일본 | 법률 |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
| 일본 | 법률 |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
| 중국 | 법률 | 농촌토지도급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
| 중국 | 법률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
| 프랑스 | 법률 |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