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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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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량조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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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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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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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農業改良助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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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8. 07. 15 제정 / 1983. 12.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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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農業保護法制 (法制資料 ;第159輯), 法制處,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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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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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農業改良助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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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8.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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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3.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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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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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촌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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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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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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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409
목차
- 목차
- 농업개량조장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법률의 목적) 2
- 제2장 농업에 관한 시험연구의 조장 3
- 제2조(지원의 기준) 3
- 제3조(농림수산대신의 임무) 3
- 제3조의2(농림수산성시험연구기관의 협력 등) 3
- 제4조(지원의 신청) 3
- 제5조(자금할당) 4
- 제6조(지원의 승낙) 4
- 제7조(계획의 변경) 4
- 제8조(자금의 유용금지) 4
- 제9조(자금의 환부) 4
- 제10조(수지결산서) 5
- 제11조(연차보고서) 5
- 제12조(이의신청) 5
- 제3장 농업에 관한 보급사업의 조장 6
- 제13조(지원의 목적) 6
- 제14조(협동농업보급사업) 6
- 제14조의2(전문기술원 및 개량보급원) 8
- 제14조의3(전문기술원 및 개량보급원의 임용자격) 8
- 제14조의4(전문기술원 및 개량보급원의 연수) 8
- 제14조의5(농업개량보급수당) 9
- 제14조의6(농업개량보급소) 9
- 제15조(지원의 신청) 9
- 제16조(교부금의 할당기일) 10
- 제16조의2(할당기준) 10
- 제17조(지원의 승낙) 10
- 제18조(계획의 변경) 10
- 제19조(교부금의 유용금지) 10
- 제20조(교부금의 환부) 10
- 제20조의2(교부금의 교부정지) 10
- 제21조(수지결산서) 11
- 제22조(연차보고) 11
- 제23조(이의신청) 11
- 부칙(1948. 7. 15) 12
- 제24조 12
- 제25조 12
- 부칙(1983. 12. 2) 1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농민농업촉진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bäuerlichen Landwirtschaft |
| 독일 | 법률 | 공동임무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 |
| 독일 | 법률 | 농업법 | Landwirtschaftsgesetz |
| 독일 | 법률 | 농민농업촉진법 | Gesetz zur Förderung der bäuerlichen Landwirtschaft |
| 독일 | 법률 | 농업법 | Landwirtschaftsgesetz |
| 미국 | 법률 | 농업, 농촌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관련 기관의 예산 승인 등에 관한 법률(2006) |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2006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농업정책의 자금 조달, 관리, 모니터링 및 규정(EU) 제1306/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6호 | Regulation (EU) 2021/211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on the financing,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1306/2013 |
| 일본 | 법률 | 농업개량자금조성법 | 農業改良資金助成法 |
| 중국 | 명령 | 농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노무의 관리조례 | 农民承担费用和劳务管理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