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69. 07. 01 제정 / 1989. 06. 28. 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農業保護法制 (法制資料 ;第159輯), 法制處,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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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69. 07. 01.
개정일

1989. 06.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5号
제어번호

TLAW1200501408

목차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농업진흥지역의 정비원칙) 2
제3조(정의) 3
제2장 농업진흥지역정비기본방침 3
제4조(농업진흥지역정비기본방침의 작성) 3
제5조(농업진흥지역정비기본방침의 변경) 4
제3장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등 5
제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5
제7조(농업진흥지역의 구역변경등) 6
제4장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6
제8조(시정촌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6
제9조(도도부현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7
제10조(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기준) 7
제11조(농지이용계획의 결정절차) 8
제12조(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공고 등) 9
제13조(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변경) 9
제13조의2(교환분합) 10
제13조의3(교환분합) 12
제13조의4(교환분합) 12
제13조의5(교환분합) 13
제13조의6(취락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13
제5장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 13
제14조(토지이용에 대한 권고) 13
제15조(도도부현지사의 조정) 14
제15조의2 내지 15조의6 <삭제> 14
제15조의7(특정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승인) 14
제15조의8(재정신청) 16
제15조의9(의견서의 제출) 16
제15조의10(재정) 16
제15조의11(재정의 효과 등) 17
제15조의12(재정의 효과 등) 17
제15조의13(특정이용권과 관련된 임대차의 해제) 18
제15조의14(특정이용권의 양도금지) 18
제15조의15(농지구역내의 개발행위의 제한) 18
제15조의16(감독처분 등) 19
제15조의17(농지구역이외의 구역내의 개발행위에 대한 권고 등) 20
제16조(국가 및 지방공동단체의 책무) 20
제17조(농지등의 전용제한) 20
제18조(농지등에 대한 권리취득의 알선) 21
제18조의2(협정의 체결 등) 21
제18조의3(협정의 내용과 법령등의 관계) 22
제18조의4(협정의 열람 등) 22
제18조의5(협정의 인가) 23
제18조의6(협정의 변경) 23
제18조의7(협정의 효력) 23
제18조의8(협정성립후의 협정에의 참가) 24
제18조의9(협정에의 참가알선) 24
제18조의10(협정의 폐지) 24
제18조의11(협정인가의 취소) 25
제18조의12(시설의 유지운영에 관한 협정의 체결 등) 25
제18조의13(협정에 관한 조언 및 지도) 26
제19조(적용제외) 26
제6장 보칙 26
제20조(원조) 26
제21조(생활환경시설의 정비) 27
제22조(국가보통재산의 양도 등) 27
제23조(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등의 경감) 27
제7장 벌칙 27
제24조(벌치) 27
제25조(벌칙) 28
부칙(1969. 7. 1) 28
부칙(1989. 6. 2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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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6. 28.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 6. 28.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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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법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조례	農業發展條例
독일	법률	농지정비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독일	법률	경지정리법	Flurbereinigungsgesetz
러시아	법률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러시아	법률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스위스	명령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스위스	법률	농지임차법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영국	법률	시민농장법(1950)	Allotments Act 1950
영국	법률	농업법(1986)	Agriculture Act 1986
영국	법률	농업법(1967)	Agriculture Act 1967
일본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일본	법률	농지이용증진법	農用地利用増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프랑스	법률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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