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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건강 피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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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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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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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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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3. 10. 05 제정 / 1978. 0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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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環境關係法 (法制資料 ; 第115輯), 法制處,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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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
- 제정일
- 1973. 10. 05.
-
- 개정일
- 1978. 03. 31.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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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
- 국내관련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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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0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1402
목차
- 목차
-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2장 보상급여 3
- 제1절 통칙 3
- 제3조 3
- 제4조 4
- 제5조 6
- 제6조 6
- 제7조 7
- 제8조 7
- 제9조 8
- 제10조 8
- 제11조 8
- 제12조 8
- 제13조 9
- 제14조 9
- 제15조 9
- 제16조 10
- 제17조 10
- 제18조 10
- 제19조 10
- 제20조 11
- 제21조 11
- 제22조 11
- 제23조 11
- 제24조 11
- 제2절 장해보상비 12
- 제25조 12
- 제26조 13
- 제27조 13
- 제28조 13
- 제3절 유족보상비 및 유족보상일시금 14
- 제29조 14
- 제30조 15
- 제31조 16
- 제32조 16
- 제33조 16
- 제34조 17
- 제35조 17
- 제36조 18
- 제37조 18
- 제38조 18
- 제4절 아동보상수당 · 요양수당 및 장례비 19
- 제39조 19
- 제40조 19
- 제41조 19
- 제5절 보상급여의 제한등 20
- 제42조 20
- 제43조 20
- 제6절 공해건강피해인정심의회 20
- 제44조 20
- 제45조 20
- 제3장 공해보건복지사업 21
- 제46조 21
- 제4장 비용 22
- 제1절 비용의 지출 및 재원 22
- 제47조 22
- 제48조 22
- 제49조 22
- 제50조 23
- 제51조 24
- 제52조 내지 제67조 24
- 제5장 공해건강피해보상협회 24
- 제1절 총칙 24
- 제68조 24
- 제69조 24
- 제70조 24
- 제71조 24
- 제72조 25
- 제73조 25
- 제2절 임원과 직원 25
- 제74조 25
- 제75조 25
- 제76조 25
- 제77조 25
- 제78조 25
- 제79조 25
- 제80조 26
- 제81조 26
- 제82조 26
- 제83조 26
- 제84조 26
- 제3절 평의원회 27
- 제85조 27
- 제86조 27
- 제87조 27
- 제4절 업무 27
- 제88조 27
- 제89조 28
- 제90조 28
- 제91조 28
- 제5절 재무 및 회계 28
- 제92조 28
- 제93조 28
- 제94조 29
- 제95조 29
- 제96조 29
- 제97조 29
- 제98조 30
- 제99조 30
- 제100조 30
- 제6절 감독 30
- 제101조 30
- 제102조 30
- 제7절 보칙 31
- 제103조 31
- 제104조 31
- 제105조 31
- 제6장 이의신청 32
- 제1절 인정 또는 보상급여의 지급에 관한 처분에 따한 이의신청 32
- 제106조 32
- 제107조 32
- 제108조 32
- 제2절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에 따한 심사청구 33
- 제109조 33
- 제110조 33
- 제3절 공해건강피해보상 이의심사회 33
- 제1관 33
- 제111조 33
- 제112조 33
- 제113조 33
- 제114조 34
- 제115조 34
- 제116조 34
- 제117조 34
- 제118조 34
- 제119조 35
- 제120조 35
- 제121조 36
- 제122조 36
- 제123조 36
- 제124조 36
- 제125조 37
- 제2관 37
- 제126조 37
- 제127조 37
- 제128조 37
- 제129조 37
- 제130조 37
- 제131조 37
- 제132조 37
- 제133조 37
- 제134조 37
- 제135조 38
- 제7장 잡칙 38
- 제136조 38
- 제137조 38
- 제138조 38
- 제139조 38
- 제140조 39
- 제141조 39
- 재142조 40
- 제143조 40
- 제144조 40
- 제8장 벌칙 40
- 제145조 40
- 제146조 41
- 제147조 41
- 제148조 41
- 제149조 41
- 제150조 41
- 부칙 4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 뉴질랜드 | 법률 | 1986 환경법 | Environment Act 1986 |
| 독일 | 명령 |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
| 독일 | 법률 | 환경통계법 | Umweltstatistikgesetz |
| 독일 | 규칙 |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74 환경법 |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
| 미국 | 명령 |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
| 미국 | 법률 | 국가환경정책법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 미국 | 명령 |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 미국 | 법률 | 국가환경정책법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환경법 | نظام البيئة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개정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개정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아르헨티나 | 법률 | 환경일반법 | Ley general del ambiente |
| 영국 | 법률 | 환경법(2021) | Environment Act 2021 |
| 인도 | 헌법 | 1986년도 환경(보호)법 |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
| 인도 | 헌법 | 환경보호법 1986 |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
| 일본 | 법률 |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
| 일본 | 명령 |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
| 일본 | 법률 | 공해대책기본법 | 公害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
| 중국 | 규칙 |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
| 칠레 | 법률 |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
| 칠레 | 법률 | 환경보호법 |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
| 콜롬비아 | 법률 | 환경보호법 |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콜롬비아 | 법률 |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탄자니아 | 법률 | 환경관리법(2004) |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
| 페루 | 명령 |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
| 페루 | 법률 |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
| 페루 | 법률 | 환경일반법 | Ley General del Ambien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