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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Pollution of the Sea by Oil Act 1965
  • 제정/개정일
    1960. 05. 13 제정 / 1965. 04. 1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環境關係法 (法制資料 ; 第115輯), 法制處,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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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ollution of the Sea by Oil Act 1965
  • 제정일
    1960. 05. 13.
  • 개정일
    1965. 04. 1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No. 4, 1965
  • 제어번호
    TLAW1200501400
목차
  • 목차
  •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5
  • 제8조 폐지 6
  • 제9조 6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2조 7
  • 제13조 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65. 4. 12.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국제기구 조약 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덴마크 법률 해양법 [부분번역] Søloven
미국 법률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미국 법률 해양보호구역법 Marine Sanctuaries
미국 법률안 뉴욕주 극세사 의류에 대한 추가 표시와 관련하여「환경보존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me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relation to requiring additional labels on certain microfiber clothing
일본 법률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美しく豊かな自然を保護するための海岸における良好な景観及び環境の保全に係る海岸漂着物等の処理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광역임해환경 정비센터법 [부분번역] 広域臨海環境整備センター法
중국 명령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Environment Protection (Sea Dumping)Act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