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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규제법(1974)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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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4. 07.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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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環境關係法 (法制資料 ; 第115輯), 法制處,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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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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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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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4.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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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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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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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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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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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74 c.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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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397
목차
- 목차
- 환경오염규제법(1974)
- 제1장 토지상의 폐물 2
- 폐물처리조치 2
- 제1조 2
- 페물처리계획 2
- 제2조 2
- 규제받는 폐물의 처리허가 6
- 제3조 6
- 제4조 7
- 제5조 9
- 제6조 11
- 제7조 13
- 제8조 14
- 제9조 15
- 제10조 16
- 제11조 17
- 규제받는 폐물의 수집과 처리 20
- 제12조 20
- 제13조 24
- 제14조 27
- 제15조 30
- 제16조 32
- 제17조 34
- 규제받는 폐물 이외의 폐물 36
- 제18조 36
- 제19조 37
- 폐물의 이용 37
- 제20조 37
- 제21조 37
- 가로청소와 쓰레기 39
- 제22조 39
- 제23조 40
- 제24조 42
- 부칙 43
- 제25조 43
- 제26조 44
- 제27조 45
- 제28조 45
- 제29조 46
- 제30조 46
- 제2장 수질오염 50
- 물에 대한 오염물질과 유수의 침입의 규제 50
- 제31조 50
- 제32조 54
- 제33조 56
- 방출승인 60
- 제34조 60
- 제35조 62
- 제36조 62
- 제37조 65
- 제38조 66
- 제39조 68
- 방출통제에 관한 보조규정 72
- 제40조 70
- 제41조 72
- 제42조 73
- 상업상의 유출물을 공공하수구로 방출하는 것의 통제 74
- 제43조 74
- 제44조 77
- 제45조 78
- 기타 규정 80
- 제46조 80
- 제47조 83
- 제48조 83
- 제49조 84
- 제50조 85
- 제51조 85
- 제52조 87
- 제53조 88
- 제54조 89
- 보칙 89
- 제55조 89
- 제56조 90
- 제3장 소음 92
- 지방당국에 의한 정기조사 92
- 제57조 92
- 소음처리를 위한 약식절차 93
- 제58조 93
- 제59조 95
- 건축지 96
- 제60조 96
- 제61조 98
- 도로상의 소음 100
- 제62조 100
- 소음배제지역 101
- 제63조 101
- 제64조 102
- 제65조 103
- 제66조 104
- 제67조 105
- 제68조 106
- 보칙 107
- 제69조 107
- 제70조 108
- 제71조 110
- 제72조 110
- 제73조 111
- 제74조 112
- 제4장 대기오염 113
- 대기오염의 방지 113
- 제75조 113
- 제76조 115
- 제77조 116
- 제78조 117
- 대기오염에 관한 정보 117
- 제79조 117
- 제80조 119
- 제81조 120
- 제82조 121
- 제83조 122
- 제84조 123
- 제5장 보칙 123
- 소송절차 123
- 제85조 123
- 제86조 124
- 제87조 124
- 제88조 125
- 재정규정 126
- 제89조 126
- 제90조 126
- 잡칙 127
- 제91조 127
- 제92조 129
- 제93조 129
- 제94조 129
- 제95조 130
- 제96조 131
- 제97조 131
- 제98조 133
- 제6장 잡칙 및 통칙 133
- 잡칙 133
- 제99조 133
- 제100조 133
- 제101조 135
- 제102조 135
- 제103조 135
- 통칙 136
- 제104조 136
- 제105조 136
- 제106조 137
- 제107조 138
- 제108조 138
- 제109조 13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물 순환 기본법 | 水循環基本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
| 캐나다 | 법률 | 북극해 오염방지법 |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