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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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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주의 수목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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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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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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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m Schutze des Baumbestandes in W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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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4. 05. 0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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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自然保護關係法 (法制資料 ; 第95輯),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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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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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m Schutze des Baumbestandes in W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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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4.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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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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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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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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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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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GBl. Nr. 27/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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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386
목차
- 목차
- 「비인」주의 수목보호법
- 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 2
- 제2조 (보존의무) 2
- 제3조 (침해의 금지) 3
- 제4조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 3
- 제5조 4
- 제6조 (보충식수) 5
- 제7조 (허가권자에 의한 보충식수) 6
- 제8조 (이식) 6
- 제9조 (조정조세) 6
- 제10조 (작업의 정지) 7
- 제11조 (이법에 의한 허가와 「비인」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의 관계) 7
- 제12조 (출입 및 정보제공권) 7
- 제13조 (형벌규정) 8
- 제14조 (보충식수 또는 조정조세에 대한 추후의 규정) 9
- 제15조 (관할구역의장의 협조) 9
- 제16조 (효력범위) 9
- 제17조 (시행) 9
- 제18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규정) 9
- 제19조 1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임업에 있어서의 특별한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의 조정을 위한 법률 | Gesetz zum Ausgleich von Auswirkungen besonderer Schadensereignisse in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명령 | 헤센주 산림법 시행을 위한 제2차 규정 |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Hessischen Forstgesetzes |
| 미국 | 법률 | 차타후크 국립삼림보호법 (1991) | Chattahoochee National Forest Protection Act of 1991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산불의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 Act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Forest Fires |
| 미국 | 법률 | 2003년의 건강한 산림 복원법 | Healthy Forest Rest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산불재해 복구법(1989) | Wildfire Disaster Recovery Act of 1989 |
| 일본 | 법률 | 산사태등 방지법 | 地すべり等防止法 |
| 중국 | 법률 | 초원법 | 中华人民共和国草原法 |
| 중국 | 법률 | 초원법 | 中华人民共和国草原法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산림법 | LOI N° 011/2002 DU 29 AOUT 2002 PORTANT CODE FORESTI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