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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법제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人の健康に係る公害犯罪の処罰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70. 12. 25 제정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공해대책법 : 미·영·독·불·일 (法制資料 ;第50輯), 법제처,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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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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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人の健康に係る公害犯罪の処罰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70. 12.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 第142号
제어번호
TLAW1200501382
목차
목차
표지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 2
제1조 (목적) 2
제2조 (고의범) 3
제3조 (과실범) 3
제4조 (양벌) 3
제5조 (추정) 3
제6조 (공소의 시효기간) 4
제7조 (제1심의 재판권) 4
부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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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0. 12. 25.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0. 12. 25.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 관련 행정 위반 처벌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bảo vệ môi trườ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