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人の健康に係る公害犯罪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1970. 12. 25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공해대책법 : 미·영·독·불·일 (法制資料 ;第50輯), 법제처, 1971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人の健康に係る公害犯罪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제정일
- 1970. 12. 25.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142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1382
목차
- 목차
- 표지
-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고의범) 3
- 제3조 (과실범) 3
- 제4조 (양벌) 3
- 제5조 (추정) 3
- 제6조 (공소의 시효기간) 4
- 제7조 (제1심의 재판권) 4
- 부칙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베트남 | 명령 | 환경보호 관련 행정 위반 처벌 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bảo vệ môi trườ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