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
- 제정/개정일
- 1957. 01. 01 제정 / 1967. 01. 03. 개정
-
- 주기 사항
-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중 '제2장, 제3장'의 부분번역
-
-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공해대책법 : 미·영·독·불·일 (法制資料 ;第50輯), 법제처, 1971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ayern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
- 이형법령명
- LStVG,OrdnungLandesstraf-und Verordnungsgesetz
-
- 제정일
- 1957. 01. 01.
-
- 개정일
- 1967. 01. 03.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501379
목차
- 목차
- 1.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에 관한 법
- 제2장 개개의 범행 및 질서위반 3
- 제3절 위해한 영향의 방지 3
- 제18조(개념규정) 3
- 제18조a(위해한 영향의 방지) 3
- 제18조b(위해한 영향의 방지를 위한 명령) 4
- 제18조c(위해한 영향의 방지를 위한 명령) 5
- 제18조d(감시) 6
- 제18조e(폐물소각) 7
- 제18조f(소음으로 인한 고통) 7
- 제18조g(질서위반) 8
- 제18조h(적용범위) 8
- 제3장 형법전의 시행을 위한 규정 : 보완규정 10
- 제39조(폭발물) 10
- 제40조(자동폭탄의 부설, 화포원료의 발사 및 소각) 10
시간순보기
-
1967. 1. 3.법제처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67. 1. 3. |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베트남 | 명령 | 행정위반 처리법령 |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
| 베트남 | 명령 |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
| 스위스 | 법률 | 연방행정형법 |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
| 싱가포르 | 법률 |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2023) | Public Order Act 2023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 Public Order Act 1986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1986) | Public Order Act 1986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중국 | 법률 | 총기 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
| 중국 |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
| 중국 |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 중국 |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 프랑스 | 법률 |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
| 프랑스 | 법률 |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
| 핀란드 | 법률 | 공공질서법 | Järjestyslak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