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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법(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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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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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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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oise Abatement Act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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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0. 10.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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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공해대책법 : 미·영·독·불·일 (法制資料 ; 第50輯), 법제처,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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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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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oise Abatement Act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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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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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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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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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음ㆍ진동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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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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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60 c.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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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374
목차
- 목차
- 표지
- 1960년 소음방지법 2
- 제1조 (소음 또는 진동뉴우산스) 2
- 제2조 (공도등에 있어서의 확성기의 사용제한) 3
- 제3조 (지방법의 필연적 폐지 등) 5
- 제4조 (조례에 대한 유보) 6
- 제5조 (약칭, 적용범위 및 발효) 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60. 10. 27. | 1960年 騷音防止法 | 국회도서관 |
| 제정 | 1960. 10. 27. | 소음방지법(1960)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소음관제법 | 噪音管制法 |
| 대만 | 법률 | 소음관제법 | 噪音管制法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규칙 |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대기오염·소음 및 진동의 방지를 위한 법 | Gesetz zum Schutz vor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n und ähnlichen Umwelteinwirkungen |
| 독일 | 법률 |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미국 | 법률 | 소음규제법 | Noise Control Act |
| 미국 | 법률 | 소음규제법 | Noise Control Act |
| 미국 | 명령 | 컬럼비아 특별구 소음 통제 [부분번역] | Noise control |
| 미국 | 법률 | 소음 제어 | Noise Control |
| 영국 | 법률 |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 영국 | 법률 | 소음법(1996) | Noise Act 1996 |
| 영국 | 법률 |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환경소음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
| 프랑스 | 법률 |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