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오탁방지)법(196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영국
원법령명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제정/개정일

1961. 07. 21 제정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공해대책법 : 미·영·독·불·일 (法制資料 ;第50輯), 법제처,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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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제정일

1961. 07.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물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1961 c. 50
제어번호

TLAW1200501373

목차
1961년 하천(오탁방지)법
제1조 (1951년이전의 배수규제) 2
제2조 (허가신청중의 보호) 4
제3조 (정보의 제공) 6
제4조 (조건에 합치되는 배수에 대한 면제) 6
제5조 (배출 및 신규배출구를 규제하는 조건 및 허가에 관한 총칙) 7
제6조 (주무장관에의 이의신청) 8
제7조 (배출 및 신규배출구에 관한 기타 규정) 10
제8조 (잡칙과 보칙) 11
제9조 (하구와 조수) 12
제10조 (폐수의 시수) 14
제11조 (소송절차의 제한) 15
제12조 (정보누설의 제한) 15
제13조 (정의와 해석) 16
제14조 (재정규정) 17
제15조 (약칭, 인용, 적용범위, 폐지와 시행)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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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7. 21.
국회도서관
1961. 7. 21.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1. 7. 21.	1961年河川(汚濁防止)法	국회도서관
제정	1961. 7. 21.	하천(오탁방지)법(1961)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수질오염방지법 시행규칙	水污染防治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수질오염 방지법	水污染防治法
대만	명령	산업폐수관리판법	事業廢水管理辦法
독일	법률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폐수부과금법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명령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미국	법률안	코네티컷주 의류용 섬유 오염에 관한 법률(안)	An Act Concerning Clothing Fiber Pollution
베트남	명령	공업폐수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nước thải công nghiệp
영국	법률	1906年 알칼리等工場規制法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영국	법률	1937年公衆衛生(産業上施設의 排水)法	Public Health (Drainage of Trade Premises) Act 1937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질 및 토양보존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토유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프랑스	법률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프랑스	법률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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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오탁방지)법(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