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사업법(196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영국
원법령명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제정/개정일

1964. 11. 06 제정
주기 사항

본문에 1964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은 1946임
번역자료 출처

英國保健關係法規集 (法制資料 ;第34輯), 法制處,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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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제정일

1964. 11. 0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1369

목차
1964년 국민보건사업법
제1장 중앙행정 2
제1조 2
제2조 2
제2장 병원 및 전문의사 3
대신에 의한 봉사 3
제3조 3
제4조 4
제5조 4
대신에의 병원이전 5
제6조 5
제7조 7
제8조 11
제9조 12
제10조 15
병원 및 전문의에 대한 지방관리 15
제11조 15
제12조 17
제13조 18
제14조 18
제15조 19
대신이 마련하는 보조사업 20
제16조 20
제17조 20
제18조 20
제3장 지방보건당국에 의한 보건사업 21
제19조 21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5
제26조 25
제27조 25
제28조 26
제29조 26
제30조 26
제4장 일반의료 및 치과 · 조제 및 보조적 안과 27
관리 27
제31조 27
제32조 28
일반의료사업 28
제33조 28
제34조 29
제35조 31
제36조 35
제37조 37
조제업 일반치과업 및 보조적 안과업 37
제38조 37
제39조 38
제40조 38
제41조 39
보충규정 40
제42조 40
제43조 43
제44조 43
제45조 43
제46조 44
제47조 44
제48조 44
제5장 정신보건의업에 대한 특별규정 45
제49조 45
제50조 46
제51조 47
제6장 총칙 48
재정규정 48
제52조 48
제53조 48
제54조 49
제55조 50
제56조 51
행정규정 51
제57조 51
제58조 53
제59조 53
제60조 54
제61조 54
제62조 54
제63조 55
제64조 55
제65조 55
제66조 55
제67조 56
제68조 58
제69조 59
제70조 60
제71조 61
제72조 61
제73조 61
제74조 61
제75조 61
보충규정 62
제76조 62
제77조 63
제78조 63
제79조 64
제80조 66
별표 67
제1별표 중앙평의회 및 자문위원회 67
제2별표 토지이외의 병원재산의 취득 68
제3별표 지방병원협회 · 병원관리위원회 및 교육병원의 이사회(제11조) 70
제4별표 지방보건당국에 대한 규정(제19조) 72
제5별표 집행평의회(제31조·제40조·제41조) 74
제6별표 개업의위원회(제34조) 75
제7별표 심판소의 설치(제42조) 76
보칙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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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11. 6.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4. 11. 6.	국민보건사업법(1964)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Act 1953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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