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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 번역자
- 한국발명특허협회
-
- 국가
- 캐나다
-
- 원법령명
- Patent Act
-
- 제정/개정일
- 1985. 01. 01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캐나다産業財産權法 : 特許法·商標法, 韓國發明特許協會,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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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Patent Act
-
- 제정일
- 1985. 01. 01.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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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
- 국내관련법률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1985, c. P-4
-
- 제어번호
- TLAW1200501366
목차
- 목차
- 특허법
- 약칭 2
- 제1조 2
- 주석 2
- 제2조 2
- 특허청 및 직원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6
- 규칙 및 세칙 6
- 제12조 6
- 인장 8
- 제13조 8
- 특허의 증거 8
- 제14조 8
- 특허대리인 9
- 제15조 9
- 제16조 9
- 항고 9
- 제17조 9
- 제18조 9
- 정부에 의한 특허의 사용 10
- 제19조 10
- 정부 소유의 특허권 10
- 제20조 10
- 제21조 14
- 원자력에 관한 특허 14
- 제22조 14
- 통칙 15
- 제23조 15
- 제24조 15
- 제25조 15
- 제26조 15
- 제26조1 15
- 특허출원 15
- 제27조 15
- 제27조1 18
- 제28조 18
- 제29조 20
- 제30조 21
- 공동출원 21
- 제31조 21
- 개량 22
- 제32조 22
- 명세서와 청구항 23
- 제33조 23
- 제34조 23
- 선행기술의 제출 24
- 제34조1 24
- 심사 24
- 제35조 24
- 분할출원 25
- 제36조 25
- 도면과 모형 26
- 제37조 26
- 제38조 26
- 화학제품 및 물질 27
- 제39조 27
- 제39조1 31
- 제39조11 32
- 제39조12 33
- 제39조13 34
- 제39조14 34
- 제39조15 34
- 제39조16 37
- 제39조17 41
- 특허의약가격심의위원회 42
- 제39조18 42
- 제39조19 43
- 제39조20 43
- 제39조21 44
- 제39조22 44
- 제39조23 44
- 제39조24 45
- 판매와 비용 분석 45
- 제39조25 45
- 특정특허문제에 관한 일반규정 47
- 제39조26 47
- 특허거절 48
- 제40조 48
- 제41조 48
- 특허의 허여 49
- 제42조 49
- 특허의 양식과 기간 49
- 제43조 49
- 제44조 49
- 제45조 50
- 제46조 50
- 특허재발급 50
- 제47조 50
- 제48조 51
- 재심사 52
- 제48조1 52
- 제48조2 53
- 제48조3 53
- 제48조4 54
- 제48조5 54
- 양도 및 상속 55
- 제49조 55
- 제50조 55
- 제51조 56
- 제52조 56
- 특허에 관한 법률소송 56
- 제53조 56
- 침해 57
- 제54조 57
- 제55조 57
- 제56조 58
- 제57조 58
- 제58조 59
- 제59조 59
- 탄핵 59
- 제60조 59
- 발명의 우선권 60
- 제61조 60
- 판결 60
- 제62조 60
- 제63조 61
- 조건 61
- 제64조 61
- 제65조 61
- 제66조 63
- 제67조 66
- 제68조 67
- 제69조 68
- 제70조 69
- 제71조 69
- 출원예고 69
- 제72조 69
- 제73조 69
- 위반과 벌칙 70
- 제74조 70
- 제75조 70
- 제76조 71
- 제77조 71
- 제78조 72
- 관련규정 72
- 제1조~제27조 72
- 제28조 72
- 제29조 72
- 제30조 73
- 제31조 73
- 제32조 7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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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 조약 |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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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특허법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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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 몽골 | 법률 | 특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식물특허 | Plant Paten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명령 |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
| 미국 | 법률 | Bayh-Dole Act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명령 |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
| 미국 | 법률 |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 Patentability of Inventions |
| 미국 | 법률 | 특허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
| 브라질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
| 스페인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
| 싱가포르 | 법률 |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1977년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Act 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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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 | 법률 |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1999) |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
| 유럽연합 | 조약 | 통합특허법원협정 |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
| 이란 | 법률 |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
| 이란 | 규칙 |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이란 | 법률 | 특허·상표·디자인법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인도 | 법률 | 특허법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The Patents Act, 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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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법률 |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
| 일본 | 법률 | 특허특별회계법 | 特許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허특별회계법 | 特許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허등록령 | 特許登録令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명령 |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 特許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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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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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 专利行政执法办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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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특허법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카타르 | 법률 | 2006년 제30차 특허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
| 태국 | 법률 |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특허법 |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특허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 이용계약법 |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법 [부분번역] |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 II.V. Les dessins et modèl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