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제정/개정일

1876. 01. 11 제정 / 1990. 03. 07. 개정
번역자료 출처

主要國家의 産業財産權關係法 (法制資料 ;第165輯), 法制處,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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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이형법령명

GeschmMG,Geschmacksmustergesetz
제정일

1876. 01. 11.
개정일

1990. 03.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0501354

목차
의장법
제1조 (제작자의 독점적인 권리-도안 또는 모형의 개념) 2
제2조 (영업적인 시설의 소유자의 대표권) 2
제3조 (제작자권리의 양도) 2
제4조 (복제가 아닌 개별적인 계기들의 자유로운 이용) 2
제5조 (금지되는 복제) 3
제6조 (금지되지 아니하는 복제) 3
제7조 (복제에 대한 보호) 3
제7조의a (조기보급) 4
제7조의b (종전의 외국에서의 신고제출) 4
제8조 (특허청의 업무) 5
제8조의a (기본의장의 취급) 5
제8조의b (연기의무) 5
제8조의c (수수료) 6
제9조 (보호기간) 6
제10조 (절차규정) 7
제10조의a (항고) 8
제10조의b (절차비용구조) 8
제10조의c (말소) 8
제11조 (열람권) 9
제12조 (특허청의 설치 및 업무처리-신고요건) 9
제12조의a (절차에서 개별적인 업무의 처리) 10
제13조 (제작자추정) 10
제14조 (처벌규정) 10
제14조의a (중지 및 손해배상청구권) 11
제15조 (지방법원의 관할) 11
제16조 (대리의무) 12
제17조 (시행규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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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4. 3. 2.
법제처
1990. 3. 7.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4. 3. 2.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1990. 3. 7.	의장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디자인보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등록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영국	법률	디자인법 [부분번역]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1949년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디자인 보호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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