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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특허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Patents
  • 제정/개정일
    1952. 07. 19 제정 / 1991. 12. 10. 개정
  •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 > Title 35. Patents [35 U.S.C. §§1~374]
  • 번역자료 출처
    主要國家의 産業財産權關係法 (法制資料 ;第165輯), 法制處, 199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특허법
  • 제1편 특허청 2
  • 제1장 특허청의 설치 2
  • 제1조 (설치) 2
  • 제2조 (관인) 2
  • 제3조 (직원) 3
  • 제4조 (특허상의 이해관계있는 직원에 대한 제한) 3
  • 제5조 <삭제> 3
  • 제6조 (청장의 직무) 3
  • 제7조 (항소심판소) 4
  • 제8조 (도서실) 4
  • 제9조 (특허의 분류) 5
  • 제10조 (기록의 공인사본) 5
  • 제11조 (발급) 5
  • 제12조 (외국과의 특허사본의 교환) 5
  • 제13조 (특허사본의 일반도서관 제출) 5
  • 제14조 (의회에 대한 연례보고) 5
  • 제2장 특허청에서의 소송절차 6
  • 제21조 (제출일과 소송제기일) 6
  • 제22조 (제출서류의 인쇄) 6
  • 제23조 (특허물건에 대한 선서) 6
  • 제24조 (소환장, 증인) 6
  • 제25조 (선서에 갈음한 선언) 7
  • 제26조 (하자있는 집행의 효력) 7
  • 제3장 특허청에 제출하기 전의 절차 7
  • 제31조 (대리인과 변호인을 위한 규칙) 7
  • 제32조 (영업의 정지 또는 배제) 7
  • 제33조 (대리인으로서의 무권대리) 8
  • 제4장 특허료 8
  • 제41조 (특허료) 8
  • 제42조 (특허청의 자금) 11
  • 제2편 발명특허 12
  • 제10장 발명특허 12
  • 제100조 (정의) 12
  • 제101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12
  • 제102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2
  • 제10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불분명한 주된 내용) 13
  • 제104조 (외국에서 한 발명) 13
  • 제11장 특허출원 14
  • 제111조 (특허출원) 14
  • 제112조 (명세서) 14
  • 제113조 (도면) 15
  • 제114조 (모형과 견본) 15
  • 제115조 (출원인의 선서) 15
  • 제116조 (공동발명자) 15
  • 제117조 (발명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 16
  • 제118조 (발명자 이외의 자에 의한 출원) 16
  • 제119조 (외국에서의 선원특권, 우선권) 16
  • 제120조 (미합중국에서의 최초출원의 특권) 17
  • 제121조 (분할 출원) 17
  • 제122조 (출원의 비밀유지) 18
  • 제12장 특허출원의 심사 18
  • 제131조 (특허출원의 심사) 18
  • 제132조 (거부통고;재심) 18
  • 제133조 (이의신청시기) 18
  • 제134조 (항송심판소에의 항소) 19
  • 제135조 (발명특허우선권의 신청) 19
  • 제13장 특허청 결정의 재심 20
  • 제141조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대한 항소) 20
  • 제142조 (항고통지) 20
  • 제143조 (항고절차) 20
  • 제144조 (항고결정) 20
  • 제145조 (특허권취득을 위한 민사소송) 21
  • 제146조 (특허우선권 경우의 민사소송) 21
  • 제14장 특허증의 발부 21
  • 제151조 (특허증의 발부) 21
  • 제152조 (양수인에 대한 특허증의 발부) 22
  • 제153조 (발부방법) 22
  • 제154조 (특허증의 내용과 기간) 22
  • 제15장 식물특허 22
  • 제161조 (식물특허) 22
  • 제162조 (발명서, 청구) 22
  • 제163조 (특허의 허가) 23
  • 제164조 (농무성의 지원) 23
  • 제16장 의장 23
  • 제171조 (의장등록) 23
  • 제172조 (우선권) 23
  • 제173조 (의장등록의 존속기간) 23
  • 제17장 특정발명의 비밀유지와 외국에서의 출원 23
  • 제181조 (특정발명의 비밀유지와 특허의 유보) 23
  • 제182조 (월권누설 시의 발명의 포기) 24
  • 제183조 (보상청구권) 25
  • 제184조 (외국에서의 출원) 26
  • 제185조 (무인가 출원) 26
  • 제186조 (벌칙) 26
  • 제187조 (특정인에 대한 적용배제) 26
  • 제188조 (규칙제정, 권한의 위임) 26
  • 제3편 특허권의 보호 27
  • 제25장 특허의 변경과 정정 27
  • 제251조 (하자있는 특허의 재발급) 27
  • 제252조 (재발급의 효과) 27
  • 제253조 (포기) 28
  • 제254조 (특허청의 착오정정증) 28
  • 제255조 (출원인의 착오정정증) 29
  • 제256조 (발명자의 착오에 의한 공동 참여) 29
  • 제26장 소유권 및 양도 29
  • 제261조 (소유권, 양도) 29
  • 제262조 (공동소유자) 30
  • 제27장 정부의 특허기관 30
  • 제266조 <삭제> 30
  • 제267조 (출원할 경우의 정부의 소송기간) 30
  • 제28장 특허권의 침해 30
  • 제271조 (특허권의 침해) 30
  • 제272조 <삭제> 31
  • 제29장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등 31
  • 제281조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1
  • 제282조 (적법추정) 31
  • 제283조 (강제명령) 31
  • 제284조 (손해배상) 31
  • 제285조 (소송비용) 32
  • 제286조 (손해배상청구기간의 제한) 32
  • 제287조 (배상청구권의 제한) 32
  • 제288조 (무효인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권침해소송) 32
  • 제289조 (의장특허침해에 대한 추가소송) 32
  • 제290조 (특허소송의 통지) 33
  • 제291조 (특허권의 우선권) 33
  • 제292조 (허위표시) 33
  • 제293조 (비거주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와 송달) 34
  • 제294조 (자발적 중재) 34
  • 제30장 우선적 기술의 주장 35
  • 제301조 (우선적 기술의 주장) 35
  • 제302조 (재검사의 요구) 35
  • 제303조 (청장에 의한 발부의 결정) 36
  • 제304조 (청장에 의한 재심사 명령) 36
  • 제305조 (재심사 절차의 시행) 37
  • 제306조 (항소) 37
  • 제307조 (특허증 ; 특허불허 ; 권리 취소) 37
  • 제4편 특허 협력 협정 38
  • 제35장 정의 38
  • 제351조 (정의) 38
  • 제36장 국제적 단계 38
  • 제361조 (접수청) 38
  • 제362조 (국제조사기구와 제1차 국제심사기구) 39
  • 제363조 (미합중국을 지정한 국제적 신청 ; 효과) 39
  • 제364조 (국제적 단계 ; 절차) 39
  • 제365조 (우선권 ; 우선신청 제출일의 이익) 39
  • 제366조 (국제적 신청의 철회) 40
  • 제367조 (기타 기관의 행위 : 심사) 40
  • 제368조 (특정 발명의 비밀 ; 외국에서의 국제적 신청의 제출) 41
  • 제37장 국내적 단계 41
  • 제371조 (국내적 단계 : 개시) 41
  • 제372조 (국내적 단계 : 요건과 절차) 42
  • 제373조 (부당한 신청인) 43
  • 제374조 (수수료) 4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11. 15. 특허법 [부분번역] 외교통상부
개정 1991. 12. 10. 특허법 법제처
개정 2002. 11. 2. 특허법 특허청
개정 2005. 8. 8. 특허법 특허청
개정 2012. 12. 18.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국회도서관
개정 1999. 11. 29. 식물특허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개정 2004. 12. 10. 특허법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개정 2020. 12. 27. 특허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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