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제정/개정일

1876. 01. 11 제정 / 1974. 03. 02. 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工業所有權關係法 (法制資料 ;第97輯),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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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이형법령명

GeschmMG,Geschmacksmustergesetz
제정일

1876. 01. 11.
개정일

1974. 03.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0501351

목차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1조 고안자의 배타적인 권리 - 형상 또는 모형의 개념 2
제2조 산업적 시설소유자의 대표권능 2
제3조 고안자권리의 이전가능성 2
제4조 구상의 복제 아닌 자유로운 응용 2
제5조 금지된 복제 2
제6조 금지되지 않는 복제 3
제7조 의장원부에의 등록을 위한 출원 및 위탁 3
제8조 보호기간 3
제9조 의장원부 4
제10조 무심사등록 4
제11조 의장원부의 열람 - 밀봉된 복제의 개봉 4
제12조 <폐지> 5
제13조 고안자의 추정 5
제14조 벌칙규정 5
제14조의a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청구권 5
제15조 의장사건의 관할 6
제16조 적용범위 - 외국인고안자의 보호 6
제17조 시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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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4. 3. 2.
법제처
1990. 3. 7.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4. 3. 2.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1990. 3. 7.	의장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디자인보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등록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영국	법률	디자인법 [부분번역]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1949년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디자인 보호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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