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장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영국
원법령명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제정/개정일

1949. 12. 16 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工業所有權關係法 (法制資料 ;第97輯),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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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제정일

1949. 12.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1949 c. 88
제어번호

TLAW1200501348

목차
등록의장법
제1조 2
제2조 3
제3조 3
제4조 4
제5조 5
제6조 7
등록의 효과 8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0
제11조 11
제12조 12
국제협정 12
제13조 12
제14조 12
제15조 14
제16조 15
의장등록원부 16
제17조 16
제18조 17
제19조 17
제20조 18
제21조 19
제22조 19
제23조 20
제24조 21
소송 및 재심 21
제25조 21
제26조 22
제27조 22
제28조 22
등록담당관의 권한과 의무 24
제29조 24
제30조 24
제31조 25
제32조 25
불법행위 26
제33조 26
제34조 27
제35조 27
규칙 28
제36조 28
제37조 29
제38조 29
보충규정 30
제39조 30
제40조 30
제41조 30
제42조 31
제43조 31
제44조 31
제45조 33
제46조 33
제47조 33
제48조 33
제49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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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49. 12. 16.
법제처
1949. 12. 16.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14. 5. 14.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2018. 1. 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49. 12. 16.	등록의장법	법제처
제정	1949. 12. 16.	1949년 등록디자인법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정	2014. 5. 14.	디자인법 [부분번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개정	2018. 1. 11.	디자인보호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디자인 보호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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