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199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국가

뉴질랜드
원법령명

Copyright Act 1994
제정/개정일

1994. 12. 15 제정
번역자료 출처

호주·뉴질랜드 저작권법 (저작권관계자료집 ;1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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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pyright Act 1994
제정일

1994. 12.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1994 No. 143
제어번호

TLAW1200501343

목차
저작권법(1994)
제1조 약칭과 시행 2
제2조 해석 2
제3조 방송의 정의 10
제4조 유선 프로그램 서비스의 의미 및 정의 10
제5조 저작자의 의미 12
제6조 공동저작물의 의미 13
제7조 신원이 불명한 저작자의 의미 13
제8조 저작권자의 의미 13
제9조 공중에 대한 제공의 의미 14
제10조 발행의 의미 14
제11조 상업적 발행 15
제12조 불법 복제물의 의미 16
제13조 국왕을 구속하는 법 17
제1장 저작권의 존속, 소유 및 존속기간 18
제14조 원저작물상의 저작권 18
제15조 저작물에 요구되는 기록 18
제16조 저작권에 의해서 금지되는 행위 19
제17조 저작권을 위한 자격 19
제18조 저작자와 관련된 자격 20
제19조 최초발행국과 관련된 자격 20
제20조 송신장소와 관련된 자격 21
제21조 저작권의 최초소유 21
제22조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의 존속기간 22
제23조 녹음물 및 필름에 있어서 저작권의 존속기간 23
제24조 방송과 유선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작권의 존속기간 23
제25조 발행물의 판면배열에 있어서 저작권의 존속기간 24
제26조 국왕 저작물 24
제27조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 25
제28조 국제기구에 부여되는 저작권 25
제2장 저작권 침해 27
제29조 저작권의 침해 27
제30조 복제에 의한 침해 27
제31조 복제물을 공중에 제공함에 의한 침해 27
제32조 공개실연, 상영 및 상영에 의한 침해 27
제33조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 서비스에 수록함에 의한 침해 28
제34조 개작물을 제작하거나 도는 개작과 관련된 행위에 의한 침해 28
제35조 불법 복제물의 수입 28
제36조 불법 복제물의 소유 또는 처분 29
제37조 불법 복제물의 제작 수단의 제공 29
제38조 불법 실연을 위한 건물의 사용허락 29
제39조 불법 실연을 위한 장치에 대한 규정 30
제3장 저작물에 관해 인정된 행위 31
제40조 독립적으로 해석되는 규정 31
제41조 저작물의 부수적 복제 31
제42조 비평, 논평 및 시사보도 31
제43조 조사 또는 사적 연구 32
제44조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또는 판면배열의 교육목적을 위한 복제 32
제45조 교육목적을 위한 필름 및 녹음물의 복제 34
제46조 교육적 이용을 위한 선집물 35
제47조 교육시설의 활동중에 행해지는 저작물의 실연, 상연, 또는 상영 36
제48조 교육시설에 의한 방송 및 유선 프로그램의 기록 37
제49조 시험을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 37
제50조 해석 37
제51조 사서에 의한 발행 저작물의 일부 복제 38
제52조 사서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소록된 논설의 복제 39
제53조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를 위한 사서에 의한 복제 39
제54조 다른 도서관의 수집을 위한 사서에 의한 복제 40
제55조 젖가물의 복제물을 대체하기 위한 사서 또는 기록보관원에 의한 복제 41
제56조 사서 또는 기록보관원에 의한 미발행 저작물의 복제 41
제57조 녹음물 또는 필름의 상연이나 상영 42
제58조 의원을 위한, 의회도서관에 의한 복제 43
제59조 의회절차 및 사법절차 43
제60조 왕립위원회 및 법정조사 43
제61조 공중열람되는 자료 또는 공공등록부상의 자료 44
제62조 공익사업 과정에서 국왕에게 전달되는 자료 45
제63조 국왕에게 제공하기 위한 보호자료의 이용 45
제64조 국왕 이용에 대한 제3자의 권리 46
제65조 국왕에 대한 소송 46
제66조 법정허락에 따른 행해진 행위 46
제67조 무형 또는 이형저작물의 저작권의 만료 또는 저작자의 사망 추정으로 인정된 행위 47
제68조 특정한 경우에 행해지는 구술의 기록물 이용 47
제69조 어문저작물 또는 연극저작물의 브라이유식 점자복제물에 관한 규정 48
제70조 공개낭독 또는 낭송 49
제71조 과학적 또는 기술적 논설의 초록 49
제72조 민요의 기록물 49
제73조 공개전시에 의한 미술저작물의 현시 50
제74조 어문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보호에 관한 특별한 예외 50
제75조 산업에 응용된 미술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특별한 예외 51
제76조 의약품과 관련한 어문저작물 및 미술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특별한 예외 52
제77조 같은 미술가에 의한 추후 저작물의 제작 53
제78조 건축물의 재건축 53
제79조 교육시설 및 도서관에 의한 대출 53
데80조 컴퓨터 프로그램의 예비 복제 53
제81조 클럽, 사교단체 등을 위한 녹음물의 상연 54
제82조 방송과 유선 프로그램의 표준을 유지하기 위하나 기록 55
제83조 불평을 위한 기록 55
제84조 시청시간 변경을 위한 기록 55
제85조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을 위한 일시적 기록 56
제86조 텔레비전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의 사진 57
제87조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의 무료 공개상연 또는 상영 57
제88조 유선 프로그램 서비스에 의한 방송의 수신 및 재송신 59
제89조 자막 처리된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의 공급 60
제90조 기록물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기록 60
제91조 매체 모니터에 의한 기록 60
제92조 개작 61
제93조 이 장에 따라 제작된 복제물의 계속적 처리 62
제4장 저작인격권 64
제94조 저작자 또는 감독으로서 확인받을 권리 64
제95조 확인받을 권리의 내용 65
제96조 주장되어야 하는 권리 66
제97조 확인받을 권리에 대한 예외 67
제98조 저작물의 훼손 대우에 관한 권리 68
제99조 훼손 대우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내용 69
제100조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의 훼손 대우에 관한 권리의 예외 71
제101조 훼손 대우되는 필름에 대한 권리의 예외 72
제102조 저작자 또는 감독의 신원에 관한 허위 귀속 73
제103조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허위 표시 75
제104조 미술저작물에 관한 허위 표시 76
제105조 사진 및 필름의 프라이버시권 77
제106조 권리의 존속기간 78
제107조 권리의 동의 및 포기 78
제108조 필름 이외의 공동저작물에 대한 규정의 적용 78
제109조 공동저작물이 필름인 경우에 대한 규정의 적용 79
제110조 저작물의 일부에 대한 규정의 적용 80
제5장 보호 저작물의 권리의 처분 81
제111조 이용허락 81
제112조 이용허락에 묵인된 담보 81
제113조 저작권의 이전 82
제114조 양도 82
제115조 유언에 따라 양도되는 미발행 저작물의 저작권 83
제116조 미래 저작권 83
제117조 미발행 저작물에 대하여 조건을 정할 권리 83
제118조 양도될 수 없는 저작인격권 84
제119조 사망에 따른 저작인격권의 이전 84
제6장 침해에 대한 구제 86
제120조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침해 86
제121조 침해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86
제122조 민사소송에서의 인도 명령 86
제123조 배타적 피이용허락자의 권리 및 구제 87
제124조 동일한 권리의 행사 88
제125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89
제126조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에 관한 추정 89
제127조 미술저작물에 관한 추정 90
제128조 컴퓨터 프로그램, 녹음물 및 필름에 관한 추정 90
제129조 국왕 저작물에 구속되는 저작물에 관한 추정 92
제130조 부당한 소송 92
제131조 불법 복제물의 제작 또는 처리에 대한 형사책임 92
제132조 형사소송에 있어서 인도 명령 94
제133조 법인 직원의 책임 94
제134조 불법 복제물 또는 기타 다른 목적물의 처분에 대한 명령 95
제7장 국경 보호 조치 97
제135조 정의 97
제136조 세관 검사관에게 할 수 있는 통고 97
제137조 항목이 불법 복제물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 98
제138조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범위 99
제139조 결정의 통고 99
제140조 불법 복제물의 점유 100
제141조 소송절차 101
제142조 법원의 권한 101
제143조 항목의 열람 102
제144조 세관의 검사관에게 할 수 있는 병행수입의 통고 103
제145조 권한, 의무 및 직무의 위임 104
제146조 이 법의 권한에 따라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 104
제8장 저작권 이용허락 105
제147조 저작자가 1명 이상인 저작물 105
제148조 제149조 내지 제155조의 적용을 받는 이용허락 요강 105
제149조 제안된 이용허락 요강의 심판소에의 회부 106
제150조 이용허락 요강의 심판소에의 회부 106
제151조 이용허락 요강의 심판소에의 재회부 107
제152조 회부에 관한 심판소의 명령의 효력 108
제153조 이용허락 요강에 관한 이용허락 신청 109
제154조 이용허락 자격에 관한 명령의 재심신청 109
제155조 신청에 관한 심판소의 명령의 효력 110
제156조 제157조 내지 네160조의 적용을 받는 이용허락 110
제157조 제안된 이용허락의 심판소에의 회부 111
제158조 종결된 이용허락의 심판소에의 회부 111
제159조 이용허락에 관한 명령의 재심신청 112
제160조 이용허락에 관한 심판소의 명령의 효력 112
제161조 불합리한 차별 113
제162조 복사 복제를 위한 이용허락 113
제163조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에 수록된 저작물의 교육시설을 위한 이용허락 113
제164조 행사 주최자가 부관한 조건 있는 이용허락 114
제165조 수록된 저작물에 관한 지급금을 반영한 이용허락 114
제166조 재송신에 포함된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 115
제167조 복사 복제를 위한 요강 및 이용허락에 함축된 면책 115
제168조 공정한 보상금에 대한 결정 116
제9장 실연자의 권리 118
제169조 해석 118
제170조 적용 119
제171조 실연의 기록 또는 생송신을 위하여 요구되는 동의 120
제172조 불법 기록물의 이용에 의한 침해 121
제173조 기록물의 복제 121
제174조 불법 기록물의 수입, 소유 또는 처리에 의한 침해 122
제175조 실연 또는 기록물의 부수적 복제 122
제176조 실연, 비평, 논평 및 시사보도에 관하여 허락된 행위 123
제177조 교육 또는 시험을 위하여 행해진 행위 123
제178조 교육시설에서의 녹음물, 필름,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의 상연이나 상영 124
제179조 교육시설에 의한 방송 및 유선 프로그램의 기록 124
제180조 추후 처분 124
제181조 의회절차 및 사법절차 125
제182조 왕립위원회와 법정조사 125
제183조 법정조사에 따른 행위 125
제184조 특정한 경우에 구술저작물의 기록물 이용 125
제185조 민요의 기록물 126
제186조 클럽, 사교단체 등을 위한 녹음물의 상연 126
제187조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을 위한 부수적 기록 127
제188조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의 무료 공개상연 또는 상영 127
제189조 유선 프로그램 서비스에 수록된 방송의 수신 및 재송신 129
제190조 자막 처리된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공급 129
제191조 기록물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의 기록 130
제192조 실연자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는 심판소의 권한 130
제193조 권리의 존속기간 131
제194조 권리의 이전 131
제195조 동의 131
제196조 권리 침해에 대한 실연자의 소송 132
제197조 민사절차에 있어서 인도명령 132
제198조 불법 기록물의 제작, 처리, 사용, 또는 복제를 위한 형사책임 133
제199조 형사소송에 있어서 인도 명령 134
제200조 동의권한에 관한 허위 표시 135
제201조 법인 직원의 책임 135
제202조 불법 기록물의 처분에 관한 명령 135
제203조 협약회원국에 대한 이 장의 적용 136
제204조 협약회원국 및 기타 다른 국가에 대한 이 장의 적용 136
제10장 저작권심판소 138
제205조 저작권심판소 138
제206조 심판소의 구성원 138
제207조 심판소 구성원의 임기 138
제208조 직무의 공석 139
제209조 구성원의 대리인 139
제210조 보수 및 여비수당 139
제211조 심판소의 관할권 140
제212조 소송 당사자 140
제213조 심판소의 개정 140
제214조 심판소의 절차 141
제215조 심판소에 제출된 증거 141
제216조 증인소환장 141
제217조 소환장의 배달 142
제218조 증인의 수당 142
제219조 특권과 면책 143
제220조 불출석 또는 협조의 거절 143
제221조 심판소 모욕죄 144
제222조 비용 144
제223조 최고 법원의 의견을 위한 사건 합의 144
제224조 법률 문제에 관한 상소 145
제11장 잡칙 146
제225조 다른 법률 또는 보통법상의 권리 및 특권 146
제226조 복제 방지의 탈법적 회피를 위하여 고안된 장치 146
제227조 프로그램을 부정하게 수신한 범죄 147
제228조 송신물의 허락받지 않은 수산을 위한 기계 등에 대한 권리 및 구제 147
제229조 부정한 수신에 관한 부수적 규정 148
제230조 협약회원국에 대한 적용 149
제231조 보호 젖가물과 관련하여 초래된 지출 또는 책임 150
제232조 협약 및 다른 국가에 대한 적용 150
제233조 뉴질랜드 저작물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 관련된 사람의 저작권에 대한 부인 151
제234조 시행규칙 152
제235조 경과 규정 및 유보 154
제236조 중대한 수정 및 폐기 154
부칙 1 경과 규정 및 유보 155
제1조 해석 155
제2조 법률의 계속성 155
제3조 새로운 저작권 규정의 시행시에 저작권이 존속한 저작물에 대한 그 규정하에서의 저작권 156
제4조 새로운 저작권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저작권이 존속한 저작물에 대한 그 규정의 적용 156
제5조 저작물은 새로운 규정하에서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157
제6조 새로운 저작권 규정하에서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는 저작물 157
제7조 저작자의 의미 158
제8조 공중에 제공의 의미 158
제9조 발행의 의미 158
제10조 침해 복제물의 의미 158
제11조 녹음물로 간주되는 사운드 트랙 159
제12조 필름 159
제13조 1914년 4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연극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160
제14조 최초의 소유 161
제15조 1963년 4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어문저작물 161
제16조 1963년 4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어문저작물 161
제17조 저작물의 저작권의 존속기간 161
제18조 1963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저작권 규정의 시행일 이전 사이에 만들어진 저작권의 존속기간 163
제19조 1963년 4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권의 존속기간 164
제20조 국왕 저작권 165
제21조 새로운 저작권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행위 165
제22조 새로운 저작권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행해진 행위 165
제23조 공중에 복제물을 제공함에 의한 침해 165
제24조 불법 복제물의 수입 165
제25조 저작물의 부수적 복제 166
제26조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만료 또는 저작자의 사망에 대한 추정으로 허락된 행위 166
제27조 공개전시에 의한 미술저작물의 표현 166
제28조 1963년 4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미술저작물 167
제30조 1985년 개정법의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진 모델 168
제31조 건축물의 재건축 168
제32조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을 위한 일시적 기록 168
제33조 저작인격권 169
제34조 저작인격권의 적용 169
제35조 사진 및 필름의 프라이버시권 170
제36조 이용허락 170
제37조 새로운 저작권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어떤 문서 또는 사건 170
제38조 1914년 4월 1일 이후에서 새로운 저작권 규정의 시행일 이전 사이에 이루어진 양도 또는 이용허락 171
제39조 1914년 4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 또는 승인 172
제40조 유언에 따라 이전되는 미발행 저작물의 저작권 173
제41조 침해에 대한 구제 173
제42조 음악저작물의 기록 175
제43조 세관의 검사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175
부칙 2 개정된 법률 176
부칙 3 폐기된 법률 180
부칙 4 폐기된 시행규칙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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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2. 1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4. 12. 15.	저작권법 (199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WIPO 저작권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Copyright Treaty
국제기구	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국제기구	조약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ㆍ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Copyright Treaty
국제기구	조약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국제기구	조약	세계저작권협약(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 및 제11조항에 관한 의결포함) [국제연합]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s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52
국제기구	조약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정부 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1958
국제기구	조약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과 제11조항에 관한 결의 첨부 [유네스코]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71
국제기구	조약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협약(양자협정 모델과 추가 의정서 포함) [국제연합]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with model bilateral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1979
국제기구	조약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국제기구	조약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서명의정서 및 동 협정 제4조 증명서 양식 예시 포함) [국제연합]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above-mentioned Agreement 1948
노르웨이	명령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명령	Regulation Concerning the Scope and Extent of the Provisional Act Relating to Photocopying, etc. of Protected Works for Use in Educational Activities
노르웨이	법률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	Lov av 8. juni 1979 nr. 40 om fotokopiering o.l. av vernete verk til bruk i undervisningsvirksomhet
노르웨이	명령	방송 프로그램의 재전송에 관한 분쟁 처리시 위원회가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규정	Forskrift om nemndsbehandling av tvister vedrørende videresending av kringkastingsprogram
노르웨이	법률	문학·과학·예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노르웨이	법률	문학, 학술, 예술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대만	규칙	저작권 관련사건 수수료 기준	著作權相關案件規費收費標準
대만	명령	저작권 분쟁 조정방법	著作權爭議調解辦法
대만	규칙	저작권 중개단체 수수료 준칙	著作權集體管理團體規費收費準則
대만	법률	저작권 중개단체 조례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대만	명령	제판권 등록방법	製版權登記辦法
대만	규칙	저작권법 시행세칙	著作權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경제부 지혜재산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직규정	經濟部智慧財產局著作權審議及調解委員會組織規程
대만	명령	음악저작물 강제 이용허락 신청 및 사용료 지급방법	音樂著作強制授權申請許可及使用報酬辦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87조의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정수량	著作權法第八十七條之一第一項第二款及第三款之一定數量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47조 제4항의 사용료율	著作權法第四十七條第四項之使用報酬率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저작물 내용 예시	著作權法第五條第一項各款著作內容例示
대만	법률	저작권집체관리단체조례(2010)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2019)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덴마크	명령	상업적 재판매 미술저작물과 관련한 추급권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ved erhvervsmæssigt videresalg af kunstværker
덴마크	명령	저작권법에 따른 재판매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시행령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
덴마크	명령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의 문학, 예술저작물 등의 복제물 제작에 대한 권리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v
덴마크	법률	저작권법(2010)	Consolidated Act on Copyright 2010
덴마크	명령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왕령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덴마크	법률	저작권법(1995)	Lov om ophavsret
덴마크	명령	라디오 및 유선 시스템으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저작권법 제22조 a 등에 따른 보상의 징수에 관한 시행령	Bekendtgørelse om opkrævning af 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s § 22 a m.v. for programspredning over radio- og kabelanlæg
덴마크	명령	보호받는 문학·예술 저작물과 사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 결정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fastsættelse af vederlag ved benyttelse af beskyttede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samt fotografiske billeder
덴마크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박물관의 문학·예술 저작물의 사진복사 이용에 관한 왕령	Anordning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 v. ved fotografering
덴마크	명령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명령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m.v
도미니카	법률	저작권법	Ley 65-00, Ley sobre derecho de autor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명령	저작자등록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독일	명령	저작권 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독일	법률	저작권법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저작재산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2016)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en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출판사의 권리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 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명령	저작권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독일	명령	무명 및 가명 저작물의 등록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러시아	법률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타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저작권 및 인접한 권리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법률	Зако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말레이시아	법률	저작권법(1987)	Copyright Act 1987
말레이시아	법률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87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타국에의 적용) 규칙(1990)	Copyright (Application to Other Countries) Regulations 1990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이용허락) 규칙(2000)	Copyright (Licensing) Regulations 2000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어문저작물의 국어 번역물 작성 및 발행을 위한 이용허락) 규칙(1987)	Copyright (Licence to Produce and Publish in the National Language a Translation of a Literary Work) Regulations 1987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수입 금지 통지) 규칙(1987)	Copyright (Notice of Prohibition of Import) Regulations 1987
멕시코	법률	저작권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멕시코	법률	연방저작권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몽골	법률	저작권 및 이에 관련한 권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ОХИОГЧИЙН ЭРХ БОЛОН ТҮҮНД ХАМААРАХ ЭРХ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법률	가정영상물과 저작권법(2005)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법률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미국	법률	소규모 웹캐스터 합의법	Small Webcaster Settlement Act of 2002
미국	법률	저작권 사용료 및 분배 개정법(2004)	Copyright Royalty and Distribution Reform Act of 2004
미국	명령	저작권실 일반규칙 [부분번역]	Copyright Office and Procedures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개정보완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명령	저작권법 시행명령	NGHỊ ĐỊNH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quy định về quyền tác giả trong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적소유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명령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명령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관리 및 이행 강화령	Chỉ thị về việc tăng cường quản lý và thực thi bảo hộ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명령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제재에 관한 2009년 5월 13일자 부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명령	민법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법 시행규칙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Dân sự,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quyền tác giả và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법 [부분번역]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적소유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벨기에	법률	벨기에의 1991년 5월 14일 유럽공동체지침 수용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Loi transposant en droit belge la directive européenne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복수국가	조약	국제표준명칭식별자(ISNI) 라이선스 협정	ISNI Licence Agreement
브라질	규칙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청(INPI) 등록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Regulamenta o registro previsto no art. 3º da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que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브라질	명령	국가저작권위원회(CNDA)에 저작권 보호권을 부여하는 대통령령	Dá novas atribuições ao Conselho Nacional de Direito Autoral
스웨덴	법률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스웨덴	명령	저작권 시행규칙	Copyright Regulation
스웨덴	명령	국제 저작권 시행규칙	International Copyright Regulation
스웨덴	법률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스위스	법률	스위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스위스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스위스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스페인	명령	통합 지식재산권법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gularizando, aclarando y armonizando las disposiciones legales vigentes sobre la materia
아르헨티나	법률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법률	Régimen leg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법 (1956)	Copyright Act 1956
영국	법률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상표디자인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 (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디지털경제법(2017)	Digital Economy Act 2017
영국	법률	저작권법(1911)	Copyright Act 1911
영국	법률	저작권법 (1956)	Copyright Act, 1956
오만	법률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٥ / ٢٠٠٨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만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32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٣٢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만	명령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03호 시행령	قرار وزاري رقم ١٠٣ / ٢٠٠٨ بإصدار اللائحة التنفيذية ل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스트리아	법률	문학·예술저작물의 저작권법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Literatur und der Kunst und über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법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2019)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우즈베키스탄]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유럽연합	법률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 중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Council Directive 92/100/EEC of 19 November 1992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미술 저작자의 추급권) 규칙 2006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유럽연합	법률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유럽연합	법률	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4/EC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유럽연합	법률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115/EC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24/EC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를 개정하는 2011년 9월 27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77/EC	Directive 2011/7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2006/116/EC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	Directive 2006/11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2014년 2월 2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고아 저작물의 특정한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2/28/EU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유럽연합	법률	2019년 4월 17일자 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송신 및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련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사회 지침 93/83/EEC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789호	Directive (EU) 2019/7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laying down rules on the exercise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pplicable to certain online transmissions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and retransmissions of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83/EEC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와 역내 시장에서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고아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2/28/EU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이란	법률	작가, 작곡자 및 예술가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 يت حقوق مؤلفان و مصنفان و مصوب هنرمندان
이란	법률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يت از حقوق پديد آورندگان نرم افزارهای رايانه ای
이란	법률	저작권법	قانون حمایت حقوق مولفان و مصنفان و هنرمندان
인도	명령	국제저작권 시행령 [부분번역]	International Copyright Order, 1991
인도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Copyright Act, 1957
인도	법률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인도네시아	명령	노래 그리고/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 2021년 제5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6 Tahun 2021 Tentang Pengelolaan Royalti Hak Cipta Lagu dan/atau Musik
인도네시아	법률	저작권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2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
일본	법률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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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著作権法施行令
일본	명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著作権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저작권등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명령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映画の盗撮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세계저작권조약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세계저작권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법 시행규칙	著作権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	著作権法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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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저작권등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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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국제 저작권조약 시행규정	实施国际著作权条约的规定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방법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규칙	디지털 제품 관련 저작권 규정	国家版权局关于制作数字化制品的著作权规定
중국	법률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저작권 침해죄 처벌에 관한 규정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 등기판법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 관리 단체 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단체 관리 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명령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부분번역]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조례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법률	중국 저작권법(2021)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종합관리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규칙	저작물 자원등록 시행방법	作品自愿登记试行办法
중국	규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중국	규칙	저작권 저당계약 등록방법	著作权质押合同登记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분 시행방법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저작권섭외 대리기구 관리 임시규칙	国家版权局、国家工商行政管理局著作权涉外代理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규칙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령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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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저작권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칠레	법률	지식재산권법 [부분번역]	Ley 17336,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캐나다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케냐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The Copyright Act
태국	법률	1994년 저작권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태국	규칙	저작권(이용허락)에 관한 시행규칙(1997)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พ.ศ. ๒๕๔๐)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태국	법률	저작권법(1994)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적 예술적 저작물에 관한 법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프랑스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의회의 준칙이행 및 지적재산권법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94-361 du 10 mai 1994 portant mise en oeuvre de la directive (C. E. E.) n° 91-250 du Conseil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en dat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et modifiant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프랑스	법률	도서관에서의 대출에 대한 보수 및 저자의 사회보장 강화에 관한 2003년 6월 18일 제2003-517호 법률	Loi n° 2003-517 du 18 juin 2003 relative à la rémunération au titre du prêt en bibliothèque et renforçant la protection sociale des auteurs (1)
프랑스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8월 1일 법률 제2006-961호	Loi n° 2006-961 du 1er août 2006 relative au droit d’auteur et aux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핀란드	명령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비롯된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핀란드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핀란드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Copyright Decree
핀란드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핀란드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Tekijänoikeusasetus
핀란드	명령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에 속하는 나라에서 발생한 보호받는 저작인접물 등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시행령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저작권법(1968)	Copyright Act 1968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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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