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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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Copyright Act 1968
제정/개정일

1968. 06. 27 제정 / 1994. 12. 13. 개정
번역자료 출처

호주·뉴질랜드 저작권법 (저작권관계자료집 ;1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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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pyright Act 1968
제정일

1968. 06. 27.
개정일

1994. 12.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No. 149, 1994
제어번호

TLAW1200501342

목차
호주 저작권법
제1장 총칙 2
제1조(약칭) 2
제2조(시행) 2
제3조(구성) 생략 2
제4조(적용 범위) 2
제5조('1911년 제국저작권법'의 폐지) 2
제6조(저작권법의 폐지) 2
제7조(국왕에 대한 효력) 2
제8조(저작권의 존재 근거) 3
제8조A(저작권에 관한 국왕의 대권) 3
제9조(다른 법률의 효력) 3
제2장 정의 4
제10조(정의) 4
제10조A(특정 단체나 시설에 대한 인가 및 통지) 13
제11조(상시거주) 13
제12조(의회) 14
제13조(저작권에 관한 행위) 14
제14조(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전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간주한다) 14
제15조(저작권자의 허락에 의한 행위) 14
제16조(저작권의 부분적 양도) 14
제17조(법정고용) 15
제18조(영리를 위하여 설립 또는 운영되는 도서관) 15
제19조(1911년 저작권법) 15
제20조(공표시 저작물에 표시된 성명) 15
제21조(저작물의 복제물) 15
제22조(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의 창작에 관한 규정) 16
제23조(녹음물과 음반) 16
제24조(물품에 수록되어 있는 음성과 시각적 영상) 16
제25조(방송에 관한 규정) 17
제26조(송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전송) 17
제27조(실연) 18
제28조(교육과정에서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의 실연) 19
제29조(공표) 19
제30조(특정 목적을 위한 저작권의 행사) 21
제30조A(상업적 대여계약) 21
제3장 어문,연극,음악 및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23
제1절 저작권의 성질, 보호기간 및 권리자 23
제31조(저작권의 성질) 23
제32조(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24
제33조(저작물의 저작권의 보호기간) 25
제34조(무명 및 이명저작물의 저작권의 보호기간) 26
제35조(저작물의 저작권자) 26
제2절 저작권의 침해 27
제36조(저작권을 구성하는 행위에 의한 침해) 27
제37조(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수입행위에 의한 침해) 27
제38조(판매 및 그 밖의 취급에 의한 침해) 27
제39조(공공 위탁장소에서의 저작물의 공연을 허락하는 행위에 의한 침해) 28
제39조A(도서관 및 문서국에 설치된 기계에 의한 침해 복제물) 28
제3절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29
제40조(조사 또는 연구를 위한 공정 이용) 29
제41조(비평 또는 논평을 위한 공정 이용) 30
제42조(기사 보도를 위한 공정 이용) 30
제43조(사법절차 또는 전문적 자문을 위한 공정 이용) 30
제43조A(컴퓨터 프로그램의 예비용 복제) 30
제44조(교육장소에서의 이용을 위한 편집물의 작성) 31
제44조A(서적의 수입행위 등) 32
제4절 어문, 연극,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34
제45조(공개적 낭독이나 낭송 또는 방송으로의 낭독이나 낭송) 34
제46조(주거시설에서의 실연) 34
제47조(방송을 위한 복제) 34
제47조A(장애자용 방송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한 라디오방송) 35
제5절 도서관에서의 복제 37
제48조(정의) 37
제48조A(의회도서관에 의한, 의회 의원을 위한 복제) 37
제49조(도서관 및 문서국에 의한, 이용자를 위한 복제) 37
제50조(도서관 또는 문서국에 의한 다른 도서관 또는 문서국을 위한 복제) 39
제51조(도서관 또는 문서국에서의 미공표 저작물의 복제) 41
제51조AA(호주 문서국에서의 저작물의 복제) 42
제51조A(보존 등의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43
제52조(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는 미공표 저작물의 공표) 44
제53조(논문, 기타 그 밖의 저작물에 수반하는 삽화에 대한 이 절의 적용범위) 44
제6절 음악저작물의 녹음 45
제54조(정의) 45
제55조(음악저작물의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자의 요건) 46
제56조 삭제 47
제57조(2 또는 그 이상의 저작물이 하나의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의 사용료) 47
제58조 삭제 48
제59조(제작자가 음악저작물의 음반에 어문 또는 연극저작물의 포함시킬 수 있는 조건) 48
제60조(일부는 소매를 위하여, 나머지 일부는 무상처분을 위하여 제작한 음반) 50
제61조(종전 음반에 대한 조사) 50
제62조 삭제 51
제63조 삭제 51
제64조(음반의 수입에 의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55조와 제59조의 적용 배제) 51
제7절 미술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51
제65조(공공장소에 소재한 조각 및 그 밖의 저작물) 51
제66조(건축물 및 건축물의 모형) 51
제67조(미술저작물의 부수적인 촬영이나 텔레비전방송) 51
제68조(미술저작물의 공표) 51
제69조(송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미술저작물의 전송) 52
제70조(텔레비전방송에 저작물을 포함시키기 위한 복제) 52
제71조 삭제 53
제72조(저작물의 일부의 다른 저작물에의 복제) 53
제73조(건축물의 재건축) 53
제8절 디자인 53
제74조(관련 디자인) 53
제75조(등록된 대응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53
제76조(산업디자인의 허위 등록) 54
제77조(디자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산업디자인의 미술저작물에의 응용) 54
제9절 공동저작물 55
제78조(공동저작자의 범위) 55
제79조(공동저작자의 하나 또는 그 이상) 56
제80조(최근에 사망한 공동저작자) 56
제81조(익명으로 공표된 공동저작물) 56
제82조(자격이 없는 자를 공동저작자로 하는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56
제83조(교육장소에서의 이용을 위한 공동저작물의 편집물로의 작성) 57
제4장 저작물 이외의 보호 대상에 존재하는 유사 저작권 58
제1절 총칙 58
제84조(정의) 58
제2절 저작물 이외의 보호 대상에 존재하는 유사 저작권의 성질 58
제85조(녹음물에 관한 유사 저작권의 성질) 58
제86조(영화필름에 관한 유사 저작권의 성질) 59
제87조(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에 관한 유사 저작권의 성질) 59
제88조(저작물의 출판물에 관한 유사 저작권의 성질) 59
제3절 저작물 이외에 유사 저작권이 존재하는 보호 대상 59
제89조(유사 저작권이 존재하는 녹음물) 59
제90조(유사 저작권이 존재하는 영화필름) 60
제91조(유사 저작권이 존재하는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60
제92조(유사 저작권이 존재하는 출판물) 60
제4절 저작물 이외의 보호 대상에 존재하는 유사 저작권의 보호 대상 61
제93조(녹음물에 관한 유사 저작권의 보호기간) 61
제94조(영화필름에 존재하는 유사 저작권의 보호기간) 61
제95조(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에 존재하는 유사 저작권의 보호기간) 61
제96조(출판물에 존재하는 유사 저작권의 보호기간) 62
제5절 저작물 이외의 보호 대상에 존재하는 유사 저작권의 권리자 62
제97조(녹음물에 관한 유사 저작권의 권리자) 62
제98조(영화필름에 관한 유사 저작권의 권리자) 62
제99조(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에 관한 유사 저작권의 권리자) 62
제100조(출판물에 관한 유사 저작권의 관리자) 63
제6절 저작물 이외의 보호 대상에 존재하는 유사 저작권의 침해 63
제100조A(정의) 63
제101조(유사 저작권을 구성하는 행위에 의한 침해) 63
제102조(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수입행위) 63
제103조(판매 및 기타 처분에 의한 침해) 64
제103조A(비평이나 논편을 위한 공정 이용) 64
제103조B(기사 보도를 위한 공정 이용) 64
제103조C(조사 또는 연구를 위한 공정 이용) 64
제104조(사법절차에서의 행위) 65
제104조A(의회 의원을 위한 의회도서관의 행위) 65
제105조(녹음물의 공연 또는 방송에 대한 예외) 65
제106조(녹음물을 영빈관 또는 회관에서 들려 주는 행위) 65
제107조(방송을 위한, 녹음물의 복제물 제작) 66
제108조(상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녹음물의 공연) 67
제109조(특정 목적을 위한 녹음물의 방송) 67
제110조(영화필름에 관한 규정) 69
제110조A(공표되지 아니한 녹음물 및 영화필름의 도서관이나 문서국에서의 복제) 69
제110조B(보존 등의 목적을 위한 목음물 및 영화필름의 복제) 70
제111조(개인적 및 가정 내 이용을 위한 방송의 녹음, 녹화) 71
제112조(저작물의 출판물의 복제물) 71
제112조A(서적의 수입 및 판매 등) 72
제7절 잡칙 74
제113조(유사 저작권의 독자성) 74
제5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75
제1절 총칙 75
제114조(정의) 75
제2절 저작권자에 의한 소송 75
제115조(침해소송) 75
제116조(침해 복제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 76
제3절 배타적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절차 76
제117조(정의) 76
제118조(적용 범위) 76
제119조(배타적 이용권자의 권리) 77
제120조(소송 참여) 77
제121조(배타적 이용권자에 대한 항변) 77
제122조(손해배상액의 산정) 77
제123조(이득의 분배) 78
제124조(동일한 침해에 대한 별도의 소송) 78
제125조(소송비용에 대한 책임) 78
제4절 민사소송에서의 사실의 입증 79
제126조(저작권의 존재 및 저작권자에 관한 추정) 79
제127조(저작자에 관한 추정) 79
제128조(공표자에 관한 추정) 80
제129조(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의 추정) 80
제130조(녹음물에 관한 증거) 80
제131조(영화필름의 제작자에 관한 추정) 81
제4절A 재판관할권과 항소법원 81
제131조A(재판관할권의 행사) 81
제131조B(항소법원) 81
제131조C(호주 연방법원의 재판관할권) 82
제5절 침해 및 약식절차 82
제132조(침해) 82
제133조(벌칙) 83
제133조A(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복제물 제공을 위한 광고) 85
제6절 잡칙 86
제134조(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의 제한) 86
제134조A(서증) 86
제7절 수입 저작물류의 압류 87
제134조B(정의) 87
제135조(저작물의 인쇄 복제물의 수입 제한) 87
제135조AA(압류 비용의 담보) 89
제135조AB(압류물의 보관) 89
제135조AC(압류의 통지) 89
제135조AD(압류물의 조사, 해제 등) 90
제135조AE(동의에 의한 압류물의 몰수) 90
제135조AF(압류물의 필요적 해제) 91
제135조AG(저작권 침해소송에 관한 규정) 91
제135조AH(압류물의 계속적인 억류) 92
제135조AI(몰수되는 압류물의 처분) 92
제135조AJ(담보의 부족) 92
제135조AK(연방의 면책) 93
제5장A 교육 등의 시설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 94
제1절 총칙 94
제135조A(정의) 94
제135조B(방송의 복제물) 94
제135조C(시설의 학생) 95
제135조D(징수단체 정관의 효력) 95
제2절 방송의 복제 95
제135조E(교육시설 등에 의한 방송의 복제) 95
제135조F(일시적 복제물) 96
제135조G(보상금 통지) 97
제135조H(기록 통지) 97
제135조J(표본 통지) 97
제135조K(표시 및 기록의 보존) 98
제135조L(기록 등의 검사) 98
제135조M(보상금 통지의 취소) 99
제135조N(정당한 보상금의 지급 신청) 99
제3절 징수단체 100
제135조P(징수단체) 100
제135조Q(인가의 취소) 100
제135조R(연차보고 및 회계) 101
제135조S(정관의 개정) 101
제4절 가복제(Interim copying) 101
제135조T(통지권자의 지정) 101
제135조U(징수단체의 선언 이전의 복제) 101
제135조V(일시적 복제물) 102
제135조W(관리기구에 의한 통지) 102
제135조X(표시 및 기록의 보존) 103
제135조Y(징수단체 인가의 효과) 103
제5절 잡칙 104
제135조Z(관련 저작권자의 복제허락) 104
제135조ZA(복제자의 권리) 104
제5장B 교육 등의 시설에 의한 방송의 복제 105
제1절 총칙 105
제135조ZB(정의) 105
제135조ZC(적격물품과 사진판) 106
제135조ZD(시설의 학생) 106
제135조ZE(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107
제135조ZF(징수단체 정관의 효력) 107
제2절 교육시설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 107
제135조ZG(저작물의 부분적 복제) 107
제135조ZH(교육시설에 의한 공표된 출판물의 복제) 107
제135조ZJ(교육시설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논문의 복제) 108
제135조ZK(선집으로 출판된 저작물의 복제) 108
제135조ZL(교육시설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 108
제3절 장애자 지원시설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 109
제135조ZN(장애자 지원시설에 의한, 굥표된 출판물의 복제) 110
제135조ZP(장애자 지원시설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 110
제135조ZQ(장애자 지원시설에 의한 관련 복제물의 제작) 111
제4절 정신장애자 지원시설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112
제135조ZR(정신장애자 지원시설에 의한, 공표된 출판물의 복제) 112
제135조ZS(정신장애자 지원시설에 의한 적격품목의 복제) 112
제135조ZT(정신장애자용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한 복제물의 제작) 113
제5절 정당한 보상금 114
제135조ZU(보상금 통지) 114
제135조ZV(기록 통지) 114
제135조ZW(표본 통지) 114
제135조ZX(표시 및 기록의 보존) 115
제135조ZY(기록 등의 검사) 116
제135조ZZ(보상금 통지의 취소) 116
제135조ZZA(정당한 보상금의 지급 신청) 117
제6절 징수단체 117
제135조ZZB(징수단체) 117
제135조ZZC(인가의 취소) 118
제135조ZZD(연차보고 및 회계) 118
제135조ZZE(정관의 개정) 119
제7절 잡칙 119
제135조ZZF(저작권자의 권리) 119
제135조ZZG(복제자의 권리) 119
제135조ZZH(복제물의 무단 이용) 119
제5장C 개인적 및 가정 내 복제를 위한 공테이프의 이용 121
제1절 총칙 121
제135조ZZJ(정의) 121
제135조ZZK(개인적 및 가정 내 이용) 122
제135조ZZL(징수단체 정관의 효력) 122
제2절 공테이프에 의한 복제 123
제135조ZZM(공테이프에 의한 복제) 123
제3절 공테이프 사용료 123
제135조ZZN(공테이프 사용료) 123
제135조ZZP(판매업자가 지급해야 할 사용료) 123
제135조ZZQ(사용료의 청구) 124
제135조ZZR(사용료 지급의 예외) 124
제135조ZZS(징수단체가 지정단체 등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 124
제135조ZZT(면제기관 및 면제번호) 125
제4절 징수단체 125
제135조ZZU(징수단체) 125
제135조ZZV(인가의 취소) 126
제135조ZZW(연차보고 및 회계) 126
제135조ZZX(정관의 개정) 127
제135조ZZY(기록 등의 검사) 127
제5절 잡칙 127
제135조ZZZ(저작권자의 권리) 128
제135조ZZZA(복제자의 권리) 128
제135조ZZZB(자격 있는 외국) 128
제6장 저작권심판소 129
제1절 총칙 129
제136조(정의) 129
제137조(허락제도가 적용되는 사안) 130
제2절 심판소의 조직 130
제138조(심판소의 구성) 130
제139조(심판소 심판관의 임명) 131
제140조(심판관의 자격) 131
제141조(복무) 131
제142조(임시 소장) 132
제143조(보수 및 수당) 132
제144조(복무에 대한 선서) 132
제144조A(심판관의 이해 관계의 고지) 132
제144조B(이해 관계의 불고지로 인한 해임) 133
제145조(사직) 133
제146조(심판소의 개정) 133
제147조(심판소 업무의 조정) 134
제3절 심판소의 조사 및 심판소에 대한 신청과 심의 134
제148조 삭제 134
제149조(저작물의 녹음물 또는 영화필름의 제작에 대한 보상금 결정을 위한 신청) 134
제149조A(제47조A에 따른 신청) 135
제150조(녹음물의 복제물의 제작에 대하여 녹음물의 유사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의 결정을 위한 신청) 135
제151조(녹음물의 공연과 관련하여 녹음물의 유사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의 결정을 위한 신청) 135
제152조(공표된 녹음물의 방송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의 결정을 위한 신청) 136
제152조A(녹음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금액의 결정을 위한 신청) 140
제152조B(사용료의 지급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신청) 141
제153조(음반과 관련된 사용료의 분배를 위한 신청) 141
제153조A(제135조H 또는 제135조J(1)에 따른 신청) 142
제153조B(제135조J(3)에 따른 신청) 142
제153조C(제135조ZV 또는 제135조ZW(1)에 따른 신청) 143
제153조D(제135조ZW(3)에 따른 신청) 143
제153조E(심판소에 의한 공테이프 사용료 금액의 결정) 143
제154조(허락제도(안)에 대한 심의 요청) 144
제155조(현행 허락제도에 대한 심의 요청) 145
제156조(허락제도에 대한 재심의 요청) 146
제157조(허락에 관련된 신청) 148
제158조(심판소의 명령이 내리기 전에 적용된 허락제도의 효력) 149
제159조(허락에 관련된 심판소의 명령의 효력) 149
제160조(임시 명령) 151
제161조(법률 문제의 호주 연방법원으로의 회부) 151
제162조(합의 또는 중재의 효력) 152
제4절 절차 및 증거 152
제163조(절차의 공개) 152
제163조A(절차의 대리) 153
제164조(절차) 153
제165조(심판소의 과오 또는 오류) 153
제166조(절차에 관한 시행령) 153
제167조(증거 수집) 154
제168조(서증) 154
제169조(대리) 154
제5절 잡칙 154
제170조(사무처장) 154
제171조(심판관, 변호사 및 증인의 보호) 155
제172조(소환 등에 대한 거부) 155
제173조(심판소 등의 모욕) 155
제174조(심판 비용) 156
제175조(심판소 명령의 증거능력) 156
제7장 국왕 157
제176조(국왕의 명에 의하여 작성된 저작물의 국왕 저작권) 157
제177조(국왕의 명에 의하여 호주에서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의 국왕 저작권) 157
제178조(국왕의 명에 의하여 제작된 녹음물 및 영화필름의 국왕 저작권) 157
제179조(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의 합의에 의한 수정) 157
제180조(저작물에 대한 국왕 저작권의 보호기간) 157
제181조(녹음물 및 영화필름에 대한 국왕 저작권의 보호기간) 158
제182조(이 장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에 대한 제3장 및 제4장의 적용) 158
제182조A(법령 및 판결문 등에 대한 저작권) 158
제183조(국왕의 업무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 159
제8장 법률의 적용범위 161
제184조(호주 이외의 국가에 대한 법률의 적용) 161
제185조(호주의 저작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시민에 대한 저작권의 불인정) 162
제186조(국제기구에 대한 이 법의 적용) 163
제187조(국제기구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최초공표된 저작물) 163
제188조(국제기구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최초공표된 저작물 이외의 보호대상) 164
제9장 저작사 표시 위반 166
제189조(정의) 166
제190조(저작물의 저작자를 적절하게 표시할 의무) 166
제191조(개작된 저작물의 저작자를 적절하게 표시할 의무) 166
제192조(미술저작물의 복제물에 저작자를 적절하게 표시할 의무) 167
제193조(호주 이외에서 또는 허락하에 이루어진 행위의 면책) 167
제194조(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167
제195조(다른 권리 및 구제의 유보) 167
제195조AA(호주 연방법원의 관할) 168
제10장 잡칙 169
제195조A(정의) 169
제195조B(결정의 재심) 170
제196조(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171
제197조(저작권의 예약 승계) 171
제198조(유언에 따른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권 상속) 172
제199조(방송의 수신) 172
제200조(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 및 방송의 이용) 173
제200조AA(정신장애자 지원시설에 의한 방송의 이용) 174
제201조(도서류 납본의무) 174
제202조(소송 협박) 175
제203조(이 법에 따른 절차에서 구제를 인정하는 법원의 권한의 한계) 175
제203조A(도서관, 문서국, 또는 기타 시설이 제작한 복제물에 대한 인가의 보존) 175
제203조D(인가 및 기록의 보관) 176
제203조E(도서관, 문서국, 또는 기타 시설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 및 인가의 조사) 177
제203조F(기록 및 인가의 작성, 보존에 관한 그 밖의 죄) 178
제203조H(특정 복제물 등에 대한 표지의무) 179
제11장 경과규정 182
제1절 총칙 182
제204조(정의) 182
제205조(저작물, 녹음물 및 필름의 작성의 의미) 182
제206조(다른 법률 또는 계약서에서의 저작권의 의미) 183
제207조(적용 범위) 183
제208조(사진의 저작자) 183
제209조(공표) 184
제2절 저작물 184
제210조(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권) 184
제211조(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184
제212조(사진 저작권의 보호기간) 185
제213조(저작권의 귀속) 185
제214조(수입, 판매 및 그 밖의 처분에 의한 침해) 186
제215조(음악저작물의 녹음) 186
제216조(미술저작물의 공표) 186
제217조(건축물의 건축) 186
제218조(산업디자인) 186
제219조(사용료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저작물의 복제) 187
제3절 저작물 이외의 보호 대상 188
제220조(녹음물) 188
제221조(영화필름) 188
제222조(영화필름에 포함된 연극저작물 밒 사진저작물에 대한 이 법의 적용) 188
제223조(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189
제224조(출판물) 189
제225조(수입, 판매 및 그 밖의 처분에 의한 침해) 189
제4절 잡칙 189
제226조(침해소송) 189
제227조(침해 복제물) 189
제228조(배타적 허락이 수반된 저작권에 대한 소송) 190
제229조(형사법 및 약식재판) 190
제230조(소송의 제한) 190
제231조(인쇄물의 수입 제한) 190
제232조(허락제도와 관련한 심판소에 대한 심의 및 신청) 190
제233조(사진에 대한 국왕 저작권의 보호기간) 191
제234조(녹음물에 대한 국왕 저작권의 보호기간) 191
제235조(영화필름에 대한 국왕 저작권) 191
제236조(국제지구가 작성 또는 공표한 저작물) 191
제237조(국제기구가 작성 또는 공표한 저작물 이외의 그 밖의 보호 대상) 191
제238조(저작자에 대한 허위 표시) 192
제239조(양도 및 허락) 192
제240조(상속) 193
제241조(국립도서관에 닿ㄴ 도서류의 납본) 194
제242조(소송 협박) 194
제5절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작성된 저작물 194
제243조(정의) 194
제244조(적용 범위) 194
제245조(1911년 저작권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194
제246조(공연권) 194
제247조(정기간행물에 대한 기여) 195
제248조(양도 및 허락) 195
제11장A 실연자의 보호 197
제1절 총칙 197
제248조A(정의) 197
제248조B(교육목적) 199
제248조C(면제 고정물의 자격 상실) 199
제248조CA(보호기간) 200
제248조D(개인적 및 가정 내의 이용) 200
제248조E(송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전송) 201
제248조F(적용 범위) 201
제2절 실연자에 의한 소송 202
제248조G(무단 이용행위) 202
제248조H(방송을 위한 녹음물의 복제) 203
제248조J(무단 이용에 대한 소송) 203
제248조K(관할권의 행사) 204
제248조L(항소) 204
제248조M(연방법원의 관할권) 204
제248조N(訴權의 不可讓性) 204
제3절 벌칙 204
제248조P(무단으로 이루어진 실연의 고정, 방송 등에 관한 죄) 204
제248조Q(실연에 관한 그 밖의 죄) 205
제248조QA(특정 실연의 녹음물에 관한 죄) 206
제248조QB(동일한 행위의 이중 기소에 대한 보호) 207
제248조R(제재) 208
제248조S(기소절차) 210
제248조T(무단 고정물의 폐기 및 인도) 210
제4절 외국에 대한 보호의 확대 210
제248조U(외국에 대한 적용) 210
제248조V(호주의 실연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시민에 대한 보호의 거부) 211
제12장 시행령 212
제249조(시행령)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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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2. 1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10. 6. 29.
김인철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12. 13.	저작권법(196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10. 6. 29.	저작권법	김인철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WIPO 저작권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Copyright Treaty
국제기구	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국제기구	조약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ㆍ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Copyright Treaty
국제기구	조약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국제기구	조약	세계저작권협약(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 및 제11조항에 관한 의결포함) [국제연합]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s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52
국제기구	조약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정부 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1958
국제기구	조약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과 제11조항에 관한 결의 첨부 [유네스코]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71
국제기구	조약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협약(양자협정 모델과 추가 의정서 포함) [국제연합]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with model bilateral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1979
국제기구	조약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국제기구	조약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서명의정서 및 동 협정 제4조 증명서 양식 예시 포함) [국제연합]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above-mentioned Agreement 1948
노르웨이	법률	문학, 학술, 예술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노르웨이	법률	문학·과학·예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노르웨이	명령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명령	Regulation Concerning the Scope and Extent of the Provisional Act Relating to Photocopying, etc. of Protected Works for Use in Educational Activities
노르웨이	법률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	Lov av 8. juni 1979 nr. 40 om fotokopiering o.l. av vernete verk til bruk i undervisningsvirksomhet
노르웨이	명령	방송 프로그램의 재전송에 관한 분쟁 처리시 위원회가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규정	Forskrift om nemndsbehandling av tvister vedrørende videresending av kringkastingsprogram
뉴질랜드	법률	저작권법 (1994)	Copyright Act 1994
대만	법률	저작권집체관리단체조례(2010)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47조 제4항의 사용료율	著作權法第四十七條第四項之使用報酬率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87조의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정수량	著作權法第八十七條之一第一項第二款及第三款之一定數量
대만	법률	저작권법(2019)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규칙	저작권법 시행세칙	著作權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저작권 분쟁 조정방법	著作權爭議調解辦法
대만	규칙	저작권 관련사건 수수료 기준	著作權相關案件規費收費標準
대만	규칙	저작권 중개단체 수수료 준칙	著作權集體管理團體規費收費準則
대만	법률	저작권 중개단체 조례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대만	명령	제판권 등록방법	製版權登記辦法
대만	명령	음악저작물 강제 이용허락 신청 및 사용료 지급방법	音樂著作強制授權申請許可及使用報酬辦法
대만	명령	경제부 지혜재산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직규정	經濟部智慧財產局著作權審議及調解委員會組織規程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저작물 내용 예시	著作權法第五條第一項各款著作內容例示
덴마크	법률	저작권법(2010)	Consolidated Act on Copyright 2010
덴마크	명령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의 문학, 예술저작물 등의 복제물 제작에 대한 권리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v
덴마크	명령	상업적 재판매 미술저작물과 관련한 추급권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ved erhvervsmæssigt videresalg af kunstværker
덴마크	명령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왕령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덴마크	명령	저작권법에 따른 재판매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시행령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
덴마크	명령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명령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m.v
덴마크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박물관의 문학·예술 저작물의 사진복사 이용에 관한 왕령	Anordning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 v. ved fotografering
덴마크	명령	보호받는 문학·예술 저작물과 사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 결정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fastsættelse af vederlag ved benyttelse af beskyttede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samt fotografiske billeder
덴마크	명령	라디오 및 유선 시스템으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저작권법 제22조 a 등에 따른 보상의 징수에 관한 시행령	Bekendtgørelse om opkrævning af 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s § 22 a m.v. for programspredning over radio- og kabelanlæg
덴마크	법률	저작권법(1995)	Lov om ophavsret
도미니카	법률	저작권법	Ley 65-00, Ley sobre derecho de autor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독일	명령	무명 및 가명 저작물의 등록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독일	명령	저작권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 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출판사의 권리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저작재산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2016)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en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독일	법률	저작권법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독일	명령	저작권 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독일	명령	저작자등록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러시아	법률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저작권 및 인접한 권리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법률	Зако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러시아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타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말레이시아	법률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87
말레이시아	법률	저작권법(1987)	Copyright Act 1987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이용허락) 규칙(2000)	Copyright (Licensing) Regulations 2000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수입 금지 통지) 규칙(1987)	Copyright (Notice of Prohibition of Import) Regulations 1987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타국에의 적용) 규칙(1990)	Copyright (Application to Other Countries) Regulations 1990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어문저작물의 국어 번역물 작성 및 발행을 위한 이용허락) 규칙(1987)	Copyright (Licence to Produce and Publish in the National Language a Translation of a Literary Work) Regulations 1987
멕시코	법률	저작권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멕시코	법률	연방저작권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몽골	법률	저작권 및 이에 관련한 권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ОХИОГЧИЙН ЭРХ БОЛОН ТҮҮНД ХАМААРАХ ЭРХ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가정영상물과 저작권법(2005)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
미국	명령	저작권실 일반규칙 [부분번역]	Copyright Office and Procedures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법률	저작권 사용료 및 분배 개정법(2004)	Copyright Royalty and Distribution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소규모 웹캐스터 합의법	Small Webcaster Settlement Act of 2002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법률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베트남	명령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제재에 관한 2009년 5월 13일자 부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명령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관리 및 이행 강화령	Chỉ thị về việc tăng cường quản lý và thực thi bảo hộ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명령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법률	지적소유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명령	저작권법 시행명령	NGHỊ ĐỊNH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quy định về quyền tác giả trong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개정보완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적소유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법 [부분번역]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명령	민법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법 시행규칙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Dân sự,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quyền tác giả và quyền liên quan
벨기에	법률	벨기에의 1991년 5월 14일 유럽공동체지침 수용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Loi transposant en droit belge la directive européenne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복수국가	조약	국제표준명칭식별자(ISNI) 라이선스 협정	ISNI Licence Agreement
브라질	명령	국가저작권위원회(CNDA)에 저작권 보호권을 부여하는 대통령령	Dá novas atribuições ao Conselho Nacional de Direito Autoral
브라질	규칙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청(INPI) 등록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Regulamenta o registro previsto no art. 3º da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que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스웨덴	법률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스웨덴	명령	저작권 시행규칙	Copyright Regulation
스웨덴	명령	국제 저작권 시행규칙	International Copyright Regulation
스웨덴	법률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스위스	법률	스위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스위스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스위스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스페인	명령	통합 지식재산권법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gularizando, aclarando y armonizando las disposiciones legales vigentes sobre la materia
아르헨티나	법률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법률	Régimen leg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법 (1956)	Copyright Act 1956
영국	법률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상표디자인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 (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디지털경제법(2017)	Digital Economy Act 2017
영국	법률	저작권법(1911)	Copyright Act 1911
영국	법률	저작권법 (1956)	Copyright Act, 1956
오만	법률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٥ / ٢٠٠٨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만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32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٣٢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만	명령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03호 시행령	قرار وزاري رقم ١٠٣ / ٢٠٠٨ بإصدار اللائحة التنفيذية ل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스트리아	법률	문학·예술저작물의 저작권법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Literatur und der Kunst und über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법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2019)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우즈베키스탄]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유럽연합	법률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 중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Council Directive 92/100/EEC of 19 November 1992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미술 저작자의 추급권) 규칙 2006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유럽연합	법률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유럽연합	법률	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4/EC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유럽연합	법률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115/EC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24/EC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를 개정하는 2011년 9월 27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77/EC	Directive 2011/7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2006/116/EC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	Directive 2006/11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2014년 2월 2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고아 저작물의 특정한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2/28/EU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유럽연합	법률	2019년 4월 17일자 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송신 및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련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사회 지침 93/83/EEC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789호	Directive (EU) 2019/7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laying down rules on the exercise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pplicable to certain online transmissions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and retransmissions of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83/EEC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와 역내 시장에서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고아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2/28/EU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이란	법률	작가, 작곡자 및 예술가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 يت حقوق مؤلفان و مصنفان و مصوب هنرمندان
이란	법률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يت از حقوق پديد آورندگان نرم افزارهای رايانه ای
이란	법률	저작권법	قانون حمایت حقوق مولفان و مصنفان و هنرمندان
인도	명령	국제저작권 시행령 [부분번역]	International Copyright Order, 1991
인도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Copyright Act, 1957
인도	법률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인도네시아	명령	노래 그리고/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 2021년 제5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6 Tahun 2021 Tentang Pengelolaan Royalti Hak Cipta Lagu dan/atau Musik
인도네시아	법률	저작권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2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
일본	법률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著作権法施行令
일본	명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著作権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저작권등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명령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映画の盗撮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세계저작권조약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세계저작권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법 시행규칙	著作権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	著作権法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중국	명령	국제 저작권조약 시행규정	实施国际著作权条约的规定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방법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규칙	디지털 제품 관련 저작권 규정	国家版权局关于制作数字化制品的著作权规定
중국	법률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저작권 침해죄 처벌에 관한 규정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 등기판법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 관리 단체 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단체 관리 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명령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부분번역]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조례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법률	중국 저작권법(2021)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종합관리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규칙	저작물 자원등록 시행방법	作品自愿登记试行办法
중국	규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중국	규칙	저작권 저당계약 등록방법	著作权质押合同登记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분 시행방법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저작권섭외 대리기구 관리 임시규칙	国家版权局、国家工商行政管理局著作权涉外代理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규칙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령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칠레	법률	지식재산권법 [부분번역]	Ley 17336,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캐나다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케냐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The Copyright Act
태국	법률	1994년 저작권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태국	법률	저작권법(1994)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태국	규칙	저작권(이용허락)에 관한 시행규칙(1997)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พ.ศ. ๒๕๔๐)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적 예술적 저작물에 관한 법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프랑스	법률	도서관에서의 대출에 대한 보수 및 저자의 사회보장 강화에 관한 2003년 6월 18일 제2003-517호 법률	Loi n° 2003-517 du 18 juin 2003 relative à la rémunération au titre du prêt en bibliothèque et renforçant la protection sociale des auteurs (1)
프랑스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8월 1일 법률 제2006-961호	Loi n° 2006-961 du 1er août 2006 relative au droit d’auteur et aux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프랑스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의회의 준칙이행 및 지적재산권법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94-361 du 10 mai 1994 portant mise en oeuvre de la directive (C. E. E.) n° 91-250 du Conseil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en dat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et modifiant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핀란드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Copyright Decree
핀란드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핀란드	명령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에 속하는 나라에서 발생한 보호받는 저작인접물 등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시행령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핀란드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Tekijänoikeusasetus
핀란드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핀란드	명령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비롯된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저작권법(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