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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공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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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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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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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航空機工業振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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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8. 05. 10 제정 / 1978. 05.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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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科學技術關係法 (法制資料 ;第136輯), 法制處,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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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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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航空機工業振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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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8.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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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8.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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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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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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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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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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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340
목차
- 목차
- 항공기공업진흥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2장 삭제] 2
- 제3조 내지 제10조 2
- 제3장 항공기공업의 조성 2
- 제11조 2
- 제12조 2
- 제4장 일본항공기제조주식회사 3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3
- 제16조 3
- 제17조 3
- 제18조 3
- 제19조 3
- 제20조 3
- 제21조 4
- 제22조 4
- 제23조 4
- 제24조 4
- 제25조 4
- 제26조 4
- 제27조 4
- 제28조 4
- 제29조 5
- 제30조 5
- 제31조 5
- 제32조 5
- 제33조 5
- 제34조 6
- 제35조 6
- 제36조 6
- 제37조 6
- 부칙 6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령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명령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규칙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規則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우주 수송 기반기설[실은 시설] 보조금 | Spac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tching Grants |
| 일본 | 명령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령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규칙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規則 |
| 중국 | 규칙 | 국내 민용 항공업에 대한 투자 관련 규정(시행) | 国内投资民用航空业规定(试行) |
| 프랑스 | 명령 | 항공우주위원회 창설에 관한 법령 | Décret n°89-508 du 19 juillet 1989 portant création du comité de l'espace |
| 프랑스 | 명령 | 1984년 6월 28일 CNES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 Décret n°84-510 du 28 juin 1984 relatif au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