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技術士法
제정/개정일

1983. 04. 27 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科學技術關係法 (法制資料 ;第136輯), 法制處,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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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技術士法
제정일

1983. 04.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과학·기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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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번호

法律第25号
제어번호

TLAW1200501338

목차
기술사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缺格條項 2
제2장 기술사시험 3
제4조 기술사시험의 종류 3
제5조 제1차시험 3
제6조 제2차시험 3
제7조 기술사시험의 집행 3
제8조 합격증서 3
제9조 합격취소 3
제10조 수험수수료 4
제11조 指定試驗機關의 指定 4
제12조 指定試驗機關任員의 選任 · 解任 5
제13조 事業計劃의 認可 5
제14조 試驗事務規程 5
제15조 지정시험기관의 기술사시험위원 6
제16조 부정행위의 금지 6
제17조 受驗禁止 6
제18조 비밀유지의무 6
제19조 장부비치 7
제20조 감독명령 7
제21조 보고 7
제22조 立會檢査 7
제23조 시험사무의 休廢止 7
제24조 指定의 取消 7
제25조 指定의 조건 8
제26조 聽聞 8
제27조 指定試驗機關의 處分에 대한 不服申請 8
제28조 과학기술청장관의 시험사무실시 8
제29조 과학기술청장관의 시험사무실시 9
제30조 公示 9
제31조 기술사시험의 細目 9
제3장 기술사등록 9
제32조 등록 9
제33조 기술사등록부 · 기술사보등록부 10
제34조 기술사등록증 · 기술사보등록증 10
제35조 등록사항변경신고 10
제36조 등록취소 10
제37조 등록취소 11
제38조 등록삭제 11
제39조 등록면허세 및 등록수수료 11
제40조 지정등록기관의 지정 12
제41조 지정등록기관의 지정 12
제42조 준용 12
제43조 등록의 세목 13
제4장 기술사의 의무 13
제44조 신용실추행위의 금지 13
제45조 기술사의 비밀유지의무 13
제46조 기술사명칭表示時의 의무 13
제47조 기술사보의 업무제한 13
제5장 기술사심의회 13
제48조 기술사심의회 13
제49조 기술사심의회 13
제50조 기술사심의회 14
제51조 회장 14
제52조 위원 14
제53조 議事節次 14
제6장 일본기술사회 14
제54조 설립 14
제55조 일본기술사회의 목적 14
제7장 잡칙 14
제56조 업무에 대한 보수 14
제57조 명칭사용의 제한 14
제58조 경과조치 14
제8장 벌칙 15
제59조 15
제60조 15
제61조 15
제62조 15
제63조 15
부칙 16
제1조 시행기일 16
제2조 경과조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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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4. 27.
법제처
2002. 5. 7.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3. 4. 27.	기술사법	법제처
개정	2002. 5. 7.	기술사법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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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문엔지니어법 [부분번역]	Professional Engineers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기술사법	Professional Engine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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