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대한광업진흥공사
국가

일본
원법령명

鉱業法施行法
제정/개정일

1950. 12. 20 제정 / 1953. 07. 09. 개정
번역자료 출처

日本地下資源關係法令, 大韓鑛業振興公社,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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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鉱業法施行法
제정일

1950. 12. 20.
개정일

1953. 07. 0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에너지이용·광업
국내관련법률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7号
제어번호

TLAW1200501327

목차
광업법시행법
제1조(광업권) 2
제2조(광구의 면적등) 3
제3조(광업권의 존속기간) 3
제4조(추가광물의 굴채) 4
제5조(우선권) 5
제6조 5
제7조 6
제8조(중복되는 구역의 출원등) 6
제9조 7
제10조(중복되는 광구의 광업권등) 7
제11조 8
제12조(협의 및 결정) 8
제13조(보상금) 9
제14조(사금) 9
제15조 10
제16조(광업의 출원) 10
제17조(사광의 출원) 10
제18조(허가통지) 11
제19조(광종명의 변경) 11
제20조(정정출원) 11
제21조 11
제22조(증감의 출원) 11
제23조 12
제24조(굴진증구의 출원등) 12
제25조(개정출원의 명령등) 12
제26조 12
제27조(광업권등의 취소) 13
제28조(시업안) 13
제29조 13
제30조(사업착수) 13
제31조(장해물의 제각) 14
제32조(토지의 사용) 14
제33조(사광구내의 토지사용) 15
제34조(사광구의 광구중복) 15
제35조(광해) 15
제36조(손해배상의 예정) 16
제37조(공탁물) 16
제38조(소원) 17
제39조(구사용권과 저당권과의 관계) 17
제40조(경과규정의 효력) 17
제41조 18
제42조(구광업법등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의 효력) 19
제43조(통상산업성설치법의 개정) 19
제44조(광산보안법의 개정) 19
제45조(석유자원개발법의 개정) 19
제46조(광업저당법의 개정) 19
제47조(귀금속관리법의 개정) 19
제48조(제국광업개발주식회사법의 개정) 20
제49조(상법의 개정) 20
제50조(국유재산법의 개정) 20
제51조(상속세법의 개정) 20
제52조(등록세법의 개정) 20
제53조(부유세법의 개정) 20
제54조(지방세법의 개정) 20
제55조(국립공원법의 개정) 20
제56조(노동기준법의 개정) 21
제57조(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21
제58조(화약유단속법의 개정) 21
제59조(외국인의 재산취득에 관한 정령의 개정) 21
제60조(벌칙의 적용) 21
부칙 22
부칙 (1953년 7월 9일 법률 제57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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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7. 9.
대한광업진흥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53. 7. 9.	광업법 시행법	대한광업진흥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법률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SMALL-SCALE GOLD MINING LAW, 1989
가나	법률	광업법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나미비아	법률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광업법	Minerals Act 50 of 1991
대만	법률	광업법	礦業法
독일	법률	연방광업법	Bundesberggesetz
루마니아	법률	광업법	Legea minelor
모잠비크	법률	광업법	Mining Law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광업법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베네수엘라	법률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볼리비아	법률	광업법	Codigo de Mineri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수리남	법률	광업법	Decreet Mijnbouw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Acuerdo federal minero
에콰도르	법률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일본	법률	광업법	鉱業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명령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명령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명령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칠레	법률	광업법 [부분번역]	Código de Mineria
캐나다	법률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Mineral Resources Act
콜롬비아	법률	광업법	Código de Minas
페루	법률	광업로열티법	Ley de Regalía Minera
프랑스	명령	광업권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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