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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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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관광공사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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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多極分散型国土形成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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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8. 06.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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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관광관계법, 한국관광공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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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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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多極分散型国土形成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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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8.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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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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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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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83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1318
목차
- 목차
- 다극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3
- 제2장 국가 행정기관등의 이전등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4
- 제3장 지방의 진흥 · 개발 5
- 제1절 지방의 진흥 · 개발에 관한 시책 5
- 제6조 5
- 제2절 진흥거점지역의 개발 · 정비 5
- 제7조 5
- 제8조 6
- 제9조 7
- 제10조 8
- 제11조 8
- 제12조 8
- 제13조 9
- 제14조 9
- 제15조 9
- 제16조 10
- 제17조 10
- 제18조 10
- 제19조 10
- 제20조 10
- 제4장 대도시지역의 질서있는 정비 11
- 제1절 대도시 기능의 개선 11
- 제21조 11
- 제2절 업무핵도시의 정비 11
- 제22조 11
- 제23조 12
- 제24조 13
- 제25조 13
- 제26조 14
- 제5장 주택등의 공급 촉진 14
- 제27조 14
- 제6장 지역간의 교류 촉진 15
- 제28조 15
- 제29조 15
- 제30조 15
- 제7장 잡칙 15
- 제31조 15
- 제32조 16
- 제33조 16
- 제34조 16
- 제35조 16
- 부칙 17
- 제1조 1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8. 6. 14. | 다극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 | 한국관광공사 |
| 개정 | 2006. 4. 26. |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1. 8. 30. |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루마니아 | 법률 | 국토자원에 관한 법 | Legea fondului funciar |
| 알제리 | 법률 | 국토정비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법률 | Loi n° 2001-20 du 27 Ramadhan 1422 correspondant au 12 décembre 2001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au développement durable du territoire |
| 일본 | 법률 | 토지기본법 | 土地基本法 |
| 일본 | 법률 | 토지기본법 | 土地基本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