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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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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등 정비사업에 관한 긴급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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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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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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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交通安全施設等整備事業に関する緊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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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6. 04. 01 제정 / 1989. 04.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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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道路交通關係法 (法制資料 ;第153輯), 法制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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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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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交通安全施設等整備事業に関する緊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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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6.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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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9.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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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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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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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교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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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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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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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310
목차
- 목차
- 교통안전시설등 정비사업에 관한 긴급조치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시정촌의 교통안전시설등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안) 3
- 제4조 (종합교통안전시설등정비사업 5개년계획) 3
- 제5조 (삭제) 4
- 제6조 (특정교통안전시설등정비사업을 실시할 도로의 지정) 4
- 제7조 (특정교통안전시설등정비사업 5개년계획) 4
- 제8조 (특정교통안전시설등정비사업의 실시계획) 5
- 제9조 (교통안전시설등정비사업의 실시) 5
- 제10조 (비용의 부담 또는 보조의 특례) 5
- 제11조 (지방단독교통안전실시등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재정상의 조치) 7
- 제12조 (권한의 위임) 7
- 부칙 (생략)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뉴질랜드 보도법(1990) | New Zealand Walkways Act 1990 |
| 대만 | 명령 | 도로교통 안전촉진장려판법 | 促進道路交通安全獎勵辦法 |
| 에스토니아 | 법률 | 교통법 개정 법률 | Liiklusseaduse muutmise seadus |
| 일본 | 법률 | 교통안전 대책기본법 | 交通安全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 交通安全施設等整備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교통안전 대책기본법 | 交通安全対策基本法 |
| 프랑스 | 명령 | 2003년 5월 9일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대통령령 2003-425호 |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
| 프랑스 | 법률 | 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
| 프랑스 | 명령 |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2003년 5월 9일 제2003-425호 대통령령 |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
| 프랑스 | 법률 | 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부분번역] |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