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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고속운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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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대만
-
- 원법령명
- 大眾捷運法
-
- 제정/개정일
- 1988. 07. 01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道路交通關係法 (法制資料 ;第153輯), 法制處, 1990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大眾捷運法
-
- 제정일
- 1988. 07. 01.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
- 국내관련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501306
목차
- 목차
- 대중고속운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2장 계획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3장 건설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4장 운영 8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1조 9
- 제32조 9
- 제33조 9
- 제5장 감독 9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9
- 제37조 10
- 제38조 10
- 제39조 10
- 제6장 안전 10
- 제40조 10
- 제41조 10
- 제42조 10
- 제43조 11
- 제44조 11
- 제45조 11
- 제46조 11
- 제47조 12
- 제7장 벌칙 12
- 제48조 12
- 제49조 12
- 제50조 12
- 제51조 13
- 제52조 13
- 제8장 부칙 13
- 제53조 13
- 제54조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승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명령 |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
| 몽골 | 법률 | 교통운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
| 영국 | 법률 | 일반여객운송법(1981) |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규칙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차량법 | 道路運送車両法 |
| 일본 | 법률 |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령 | 道路運送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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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도로운수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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