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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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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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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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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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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8. 11. 06 제정 / 1987. 04.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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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제1601조~제1608조"에 관한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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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道路交通關係法 (法制資料 ;第153輯), 法制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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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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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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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8.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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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7.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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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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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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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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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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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301
목차
- 목차
- 도시대중교통법
- 제1601조 (사실판단 및 목적) 2
- 제1601조의2 (추가의 사실판단 및 목적) 3
- 제1601조의3 (추가의 사실판단) 3
- 제1601조의4 (삭제) 4
- 제1602조 (연방재정지원) 4
- 제1602조의2 (장비 및 설비대부의 대중교통사업보조금으로의 전환) 13
- 제1603조 (장기프로그램) 13
- 제1604조 (도시대량운송보조금프로그램) 13
- 제1604조의2 (삭제) 22
- 제1604조의3 (노인 및 장애자요금) 22
- 제1605조 (조사, 개발 및 전시사업) 22
- 제1606조 (이전프로그램) 22
- 제1607조 (장기계획 및 기술연구) 22
- 제1607조의2 (일괄 보조금) 24
- 제1607조의3 (도시교통문제의 연구 및 훈련보조금 ; 비영리고등교육기관의 교통센터설치 및 운영에 대한 보조금) 24
- 제1608조 (일반규정) 27
- 제1609조 내지 제1621조 (생략) 3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대중고속운수법 | 大眾捷運法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승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명령 |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
| 몽골 | 법률 | 교통운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싱가포르 | 법률 |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
| 영국 | 법률 | 일반여객운송법(1981) |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규칙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차량법 | 道路運送車両法 |
| 일본 | 법률 |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령 | 道路運送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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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도로운수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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