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198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도로교통안전협회
국가

영국
원법령명

Road Traffic Act 1988
제정/개정일

1988. 11. 15 제정
번역자료 출처

外國道路交通法規飜譯集 : 영국·프랑스, 道路交通安全協會,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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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oad Traffic Act 1988
제정일

1988. 11.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경찰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1988 c. 52
제어번호

TLAW1200501298

목차
도로교통법
제1장 주요한 도로 안전 규정 2
제1절 운전 위반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2절 자동차 : 음주 및 약물 2
제4조 2
제5조 3
제6조 3
제7조 4
제8조 5
제9조 6
제10조 6
제11조 6
제3절 공로에서의 자동차경주와 경기 7
제12조 7
제13조 7
제4절 보호장비 : 안전띠, 헬멧 등 8
제14조 8
제15조 9
제16조 10
제17조 11
제18조 11
제5절 경계 등 또는 위험장소 등에서의 정차 12
제19조 12
제19A조 13
제20조 14
제21조 15
제22조 16
제6절 기타 안전을 위한 제한 16
제23조 16
제24조 17
제25조 17
제26조 17
제27조 17
제7절 자전차 위반 및 자전차 경주 18
제28조 18
제29조 18
제30조 18
제31조 19
제32조 19
제8절 도로를 벗어난 자동차의 사용 20
제33조 20
제34조 20
제9절 교통지시 및 보행자신호와 교통신호의 지시 21
제35조 21
제36조 22
제37조 23
제10절 도로 안전의 도모 23
제38조 23
제39조 24
제40조 25
제2장 차량 및 장비의 구조와 사용 26
제1절 구조, 사용 등에 대한 총칙 26
제41조 26
제42조 27
제43조 28
제44조 29
제2절 제49조가 적용되는 화물차량 이외의 차량의 검사 29
제45조 29
제46조 30
제47조 31
제48조 32
제3절 화물차량의 등급검사 33
제49조 33
제50조 34
제51조 35
제52조 36
제53조 36
제4절 차량의 설계, 구조, 장비 등 표시에 관한 승인 37
제54조 37
제55조 38
제56조 39
제57조 40
제58조 40
제59조 41
제60조 42
제61조 42
재62조 44
제63조 44
재63A조 45
제64조 47
제65조 47
제5절 면허 교부요건 48
제66조 48
제6절 차량의 도로성능시험 49
제67조 49
제67A조 51
제67B조 52
제7절 화물차량의 유지 및 적재 54
제68조 54
제69조 54
제70조 55
제71조 56
제72조 56
제73조 57
제8절 차량 및 차량부품에 관한 잡칙 58
제74조 58
제75조 59
제76조 60
제77조 61
제78조 62
제79조 64
제80조 65
제9절 자전차 및 동물견인차량 66
제81조 66
제82조 66
제10절 잡칙 67
제83조 67
제84조 67
제85조 67
제86조 68
제3장 차량운전자의 면허 69
제1절 면허소지 요구 69
제87조 69
제88조 69
제2절 시험 70
제89조 70
제90조 72
제91조 73
제3절 신체적 건강 73
제92조 73
제93조 75
제94조 76
제95조 77
제96조 78
제4절 면허의 교부, 형식 및 기간 78
제97조 78
제98조 79
제99조 80
제5절 청원 82
제100조 82
제6절 실격(선고에 의하지 않은) 82
제101조 82
제102조 83
제103조 84
제7절 잡칙 84
제104조 84
제105조 84
제106조 85
제107조 85
제108조 86
제109조 89
제4장 대형화물차량 운전면허 90
제1절 대형화물차량 면허의 요건 90
제110조 90
제2절 운전면허의 교부, 유효기간 및 취소 90
제111조 90
제112조 91
제113조 92
제114조 93
제3절 이의신청 및 시험의 재조사 93
제115조 93
제116조 94
제4절 총칙 및 보충규정 95
제117조 95
제118조 96
제119조 96
제120조 96
제121조 97
제122조 98
제5장 차량운전교습 99
제1절 등록되거나 인가된 운전교습자 99
제123조 99
제124조 100
제2절 등록 100
제125조 100
제126조 102
제127조 102
제128조 103
제3절 면허 104
제129조 104
제130조 106
제4절 이의신청 107
제131조 107
제5절 시험 및 검사 107
제132조 107
제133조 108
제6절 총칙 및 보충규정 108
제134조 108
제135조 109
제136조 109
제137조 110
제138조 110
제139조 110
제140조 111
제141조 111
제142조 111
제6장 제3자 책임 112
제1절 제3자 위험에 대비한 보험 또는 보증의 의무화 112
제143조 112
제144조 112
제145조 113
제146조 114
제147조 115
제148조 115
제149조 116
제150조 117
제151조 117
제152조 120
제153조 121
제154조 122
제155조 122
제156조 123
제2절 교통사상자의 치료에 대한 보상금 123
제157조 123
제158조 124
제159조 125
제3절 총칙 126
제160조 126
제161조 126
제162조 127
제7장 총칙 및 잡칙 128
제1절 경찰관 및 관계자의 권한 128
제163조 128
제164조 128
제165조 130
제166조 131
제167조 131
제2절 성명과 주소 제시 의무 132
제168조 132
제169조 132
제3절 사고발생시의 의무 132
제170조 132
제4절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할 기타 의무 133
제171조 133
제172조 134
제5절 위조, 허위진술 등 134
제173조 134
제174조 135
제175조 136
제176조 137
제177조 138
제178조 138
제6절 조사 138
제179조 138
제180조 138
제181조 139
제182조 139
제7절 왕실에 대한 적용 140
제183조 140
제184조 141
제8절 해석 142
제185조 142
제186조 143
제187조 144
제188조 145
제189조 145
제190조 145
제191조 146
제192조 146
제193조 147
제194조 148
제9절 보충규정 149
제195조 149
제196조 150
제197조 150
부칙 151
부칙1 151
제17조 및 제18조 151
부칙2 154
제67조 154
부칙3 155
제131조 155
부칙4 156
제193조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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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8. 11. 15.
경찰청
1988. 11. 15.
도로교통안전협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8. 11. 15.	도로교통법(1988)	경찰청
제정	1988. 11. 15.	도로교통법 (1988)	도로교통안전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도로교통법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