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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제도 및 원거리 통신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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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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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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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Neuordnung des Postwesens und der Telekommunik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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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09.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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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主要國家의 情報化關係法, 1995 (法制資料 ;第168輯), 法制處 法制情報企劃課,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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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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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Neuordnung des Postwesens und der Telekommunik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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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TNeuOG,Postneuordn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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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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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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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우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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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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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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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296
목차
- 목차
- 우편제도 및 원거리 통신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률(1994)
- 제1조 독일연방우편의연방우편·원거리통신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 3
- 제1절 설치 3
- 제2절 과제 4
- 제3절 이사회와 관리위원회 5
- 제4절 연방을 위한 과제수행 8
- 제5절 기업과 관련한 과제수행 9
- 제6절 경제수행 11
- 제7절 직원 13
- 제8절 복지과제 16
- 제9절 경과 및 종결규정 19
- [제8조제1문에 대한 별표]연방우편·원거리통신공사의 정관 20
- Ⅰ. 총칙 20
- Ⅱ. 이사회 21
- Ⅲ. 관리위원회 24
- Ⅳ. 경제집행 29
- Ⅴ. 직원 32
- Ⅵ. 연방을 위한 과제수행 32
- Ⅶ. 기업과 관련한 과제집행 35
- Ⅷ. 종결규정 36
- 제2조 종전독일연방우편분야의법정사회보험의주체에관한법률 38
- 제1절 재해보험 38
- 제2절 질병보험 42
- 제3조 독일연방우편기업의주식회사의법형식으로의전환을위한법률 43
- [제11조제2항에 대한 별표]독일우편주식회사의 정관 52
- Ⅰ. 총칙 72
- Ⅱ. 자본금과 주식 72
- Ⅲ. 이사회 73
- Ⅳ. 감독협의회 74
- Ⅴ. 본회의 79
- Ⅵ. 연말결산과 이익처분 80
- Ⅶ. 연방감사원 81
- Ⅷ. 업무개시 81
- 제4조 종전독일연방우편의사무원의직원권에대한법률 81
- 제1절 일반적인 근무법상의 규율 82
- 제2절 보수법상의 규율 89
- 제3절 여비와 이사비 ; 교육을 위한 경과규율 91
- 제4절 후생 및 부조법상의 규율 92
- 제5절 공법상의 직무관계와 단체협약외의 고용관계의 전환 96
- 제6절 법감독 98
- 제7절 근로관계의 이전 99
- 제8절 경영상 이익대표의 규율 100
- 제5조 전신전화법의 개정 [생략] 101
- 제6조 우편제도에관한법률의 개정 [생략] 101
- 제7조 원거리통신및우편제도의규제에관한법률 101
- 제1절 원칙 101
- 제2절 원거리통신과 우편제도의 법규명령 105
- 제3절 규제협의회 109
- 제4절 의결부와 중재절차 113
- 제5절 종결규정 116
- 제8조 전신로법의 개정 [생략] 116
- 제9조 전신전화선을위한계획절차의단순화법의 개정 [생략] 116
- 제10조 우편제도와원거리통신을보장하기위한법률 116
- 제1절 총칙 117
- 제2절 의무부여 119
- 제3절 특별의무 122
- 제4절 배상과 비용 123
- 제5절 위반행위 125
- 제6절 종결규정 125
- 제11조 우편및원거리통신박물관재단의설치를위한법률 126
- 제12조 다른 법령의 조정 [생략] 131
- 제13조 종전법의 실효와 경과규정 [생략] 131
- 제14조 통일적인 영의 단계로의 회귀 131
- 제15조 시행 13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우편제도법 | Gesetz über das Postwesen |
| 독일 | 조약 | 동ㆍ서독간 우편 및 전신교류에서 상호 취급 업무에 대한 결산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문서 | Vereinbarung über die Berechnung und Verrechnung der im Post- und Fernmeldeverkehr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genseitig erbrachten Leistungen |
| 독일 | 조약 | 동ㆍ서독 체신성 대표간 협상에 관한 의정서 | Protokoll über Verhandlungen zwischen einer Delegatio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einer Delegarion des Ministeriums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독일 | 조약 | 우편교류개선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 Vereinbarung zur Verbesserung des Postverkehrs |
| 독일 | 조약 |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
| 복수국가 |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우정국과 북한 체신성의 체신분야 협력 증진에 관한 합의서 | 中华人民共和国国家邮政局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递信省关于加强邮政领域合作的协议 |
| 일본 | 명령 | 일본 우편법 시행규칙 | 郵便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일본 우편법 | 郵便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 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 |
| 중국 | 규칙 |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방법 | 快递业务经营许可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특송시장 관리방법 | 快递市场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국제통신 출입관문국 관리판법 | 国际通信出入口局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우정법 | 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