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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Trade Act of 1974
  • 제정/개정일
    1975. 01. 03 제정
  •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 > Title 19. Customs Duties > Chapter 12. Trade Act of 1974[19 U.S.C. §§2101~2497b]
  • 번역자료 출처
    미국의 통상법 (法制資料 ;第71輯), 법제처, 197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rade Act of 1974
  • 제정일
    1975. 01. 0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대외무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PL 93-618
  • 제어번호
    TLAW1200501284
목차
  • 목차
  • 통상법
  • 제1조 (약칭) 2
  • 제2조 (목적) 2
  • 제1편 협상권한 및 기타 권한 3
  • 제1장 관세율 및 기타 무역장벽 3
  • 제101조 무역협정을 위한 기본권한 3
  • [제102조] 3
  • 제103조 전면적인 협상목적 5
  • 제104조 부문별 협상목적 5
  • 제105조 쌍무적 무역협정 6
  • 제106조 개발도상국과의 협정 6
  • 제107조 국제적 보호절차 7
  • 제108조 물품의 수급 7
  • 제109조 단계적 세율인하 및 조정권한 8
  • 제2장 기타 권한 9
  • 제121조 GATT의 수정절차 및 예산지출승인 9
  • 제122조 국제수지에 관한 권한 11
  • 제123조 보상권한 15
  • 제124조 관세협상을 위한 2년간의 잔존권한 16
  • 제125조 종료 및 철회의 권한 17
  • 제126조 호혜적 무차별대우 19
  • 제127조 국가안전보장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한 물품의 유보 20
  • 제3장 공청회 및 협상에 관한 조언 22
  • 제131조 국제통상위원회의 조언 22
  • 제132조 성 및 기타 기관의 조언 23
  • 제133조 공청회 23
  • 제134조 제안의 필요조건 24
  • 제135조 민간부문의 조언 24
  • 제4장 통상협상특별대표부 29
  • 제444조[제141조] 통상협상특별대표부 29
  • 제5장 대통령의 조치에 관한 국회절차 32
  • 제151조 무관세장벽에 관한 무역협정의 시행법안 및 공산국과의 통상협정을 승인하는 결의 32
  • 제152조 특정조치를 부결하는 결의안 37
  • 제153조 제402조의 규정에 의한 포기궈너 확대에 관한 결의안 40
  • 제154조 국회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42
  • 제6장 국회연락 및 보고 43
  • 제161조 국회협상대표 43
  • 제162조 국회에 대한 협정문서 이송 43
  • 제163조 보고 44
  • 제7장 미합중국국제통상위원회 45
  • 제171조 관세위원회의 개칭 45
  • 제172조 위원회의 조직 45
  • 제173조 위원의 투표기록 46
  • 제174조 법원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대표권 47
  • 제175조 독립예산 및 예산지출승인 47
  • 제2편 수입경쟁으로 인한 손해의 구제 48
  • 제1장 수입구제 48
  • 제201조 국제통상위원회의 조사 48
  • 제202조 조사후 대통령의 조치 51
  • 제203조 수입구제 54
  • 제2장 노동자를 위한 조절지원 60
  • 제1절 신청 및 재정 60
  • 제221조 신청 60
  • 제222조 단체신청요건 60
  • 제223조 노무장관의 재정 61
  • 제224조 국제통상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노무장관의 조사 및 그 결과가 긍정적인 때에 취하는 조치 61
  • 제2절 계획수당 62
  • 제1항 통상재조절수당 62
  • 제232[231] 조 노동자의 자격요건 62
  • 제232조 주간당 지급액 63
  • 제233조 64
  • 제234조 주법의 준용 66
  • 제2항 훈련 및 관련 서비스 66
  • 제235조 고용에 관한 서어비스 66
  • 제236조 훈련 66
  • 제3항 구직수당 및 전임수당 67
  • 제237조 구직수당 67
  • 제238조 전입수당 68
  • 제3절 총칙 69
  • 제239조 각 주와의 협정 69
  • 제240조 주협정이 없는 경우의 관리 70
  • 제241조 주에 대한 지불 70
  • 제242조 인증관 및 지출관의 책임 71
  • 제243조 과불금의 회수 71
  • 제244조 벌칙 72
  • 제245조 신탁기금의 설치 및 관세수익금의 지출승인 72
  • 제246조 경과규정 72
  • 제247조 정의 74
  • 제248조 규칙 76
  • 제249조 소환권 76
  • 제250조 사법심사 76
  • 제3장 기업에 대한 조절지원 77
  • 제251조 신청 및 재정 77
  • 제252조 조절지원신청에 대한 승인 78
  • 제253조 기술원조 79
  • 제254조 재정원조 79
  • 제255조 재정원조의 조건 80
  • 제256조 중소기업청에 대한 직무위임 및 예산지출승인 81
  • 제257조 재정원조의 관리 82
  • 제258조 보호규정 83
  • 제259조 처벌 83
  • 제260조 소송 83
  • 제261조 정의 84
  • 제262조 규칙 84
  • 제263조 경과규정 84
  • 제264조 국제통상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때의 상부장관에 의한 조사 및 조사결과가 긍정적인 경우의 조치 85
  • 제4장 지역 공동사회를 위한 조절지원 86
  • 제271조 신청 및 재정 86
  • 제272조 통상에 영향을 받은 지역심의회 87
  • 제273조 계획상의 편익 89
  • 제5장 잡칙 93
  • 제280조 감사원보고 94
  • 제281조 조정 94
  • 제282조 통상의 감독 94
  • 제283조 외구에 재배치하는 기업 95
  • 제284조 시행일 95
  • 제3편 부당한 통상행위에 대한 구제 95
  • 제1장 외국의 수입제한 및 수출보조 95
  • 제301조 외국정부의 통상행위에 대한 대응 95
  • 제302조 제3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관한 국회의 부결절차 98
  • 제2장 [덤핑] 방지관세 98
  • 제321조 1921년 덤핑방지법의 수정 98
  • 제3장 상쇄관세 107
  • 제331조 1930년 관세법 제303조 및 제516조의 수정 107
  • 제303조 상쇄관세 107
  • 제4장 부당한 수입행위 113
  • 제341조 1930조 관세법 제337조의 수정 113
  • 제4편 현재 무차별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와의 통상관계 118
  • 제401조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예외 118
  • 제402조 동서무역에 있어서의 이민의 자유 118
  • 제403조 동남아시아에서의 작전중 실종된 미합중국 군인 및 군속 124
  • 제404조 무차별대우의 확장 124
  • 제405조 통상협정의 체결권 125
  • 제406조 시장교란 127
  • 제407조 무차별대우의 연장에 관한 국회의 승인 또는 부결절차 및 대통령의 보고 129
  • 제408조 미합중국 시민 및 국민에 대한 체코슬라바키아의 채무변제 130
  • 제409조 미합중국내의 친척과 결합하기 위한 이민의 자유 130
  • 제410조 동서무역통계조정기구 131
  • 제411조 동서외국무역위원회 132
  • 제5편 일반특혜제도 133
  • 제501조 특혜의 확대권한 133
  • 제502조 수혜개발도상국가 133
  • 제503조 적격물품 137
  • 제504조 특혜대우에 대한 제한 139
  • 제505조 시한 및 종합심사 141
  • 제6편 총칙 141
  • 제601조 정의 141
  • 제602조 타법상 관련 143
  • 제603조 국제통상위원회 144
  • 제604조 관세율표상의 중대한 변동 144
  • 제605조 분리조항 144
  • 제606조 국제마약단속 145
  • 제607조 미국중국에 대한 철강수출의 임의적 제한 145
  • 제608조 수입, 수출 및 생산에 관한 단일통계자료 145
  • 제609조 수출입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출 147
  • 제610조 도서지방으로부터의 증여 148
  • 제611조 수입부가세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리 148
  • 제612조 캐나다와의 통상관제 149
  • 제613조 소련에 대한 신용대부의 제한 14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5. 1. 3. 통상법 법제처
개정 1994. 12. 8. 통상법 중 도피조항 산업자원부정책개발실
개정 2006. 8. 17. 무역법(1974)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5. 6. 29. 무역법(1974)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24. 무역법(1974)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24. 무역법(1974)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명령 원산지 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 방법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에서의 경제무역 관련활동 허가판법 大陸地區人民來臺從事經貿相關活動許可辦法
독일 명령 수출보상령 Verordnung Ausfuhrerstattung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명령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Ι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명령 대외경제법 시행령 Auβenwirtschaftsverordnung
독일 법률 연방수출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Bundesausfuhramtes
러시아 법률 대외무역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외무역활동 국가규율 원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미국 법률 미·중 통상관계법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미국 법률 1979년 통상협정법 [부분번역]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수출무역법 Export Trade Act
미국 법률 무역협정법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개정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of 1985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거래의 금지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미국 명령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미국 법률안 상무장관에 대한 미국과 적성국 간 특정 거래를 심사·금지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authorize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review and prohibit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adversarie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명령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미국 법률 수출상사법 (1982) Export Trading Company Act of 1982
미국 법률 통상법 (2002) Trade Act of 2002
미국 명령 러시아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에 대한 재산 동결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미국 법률 초당적 무역촉진권한법(2002)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연방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 수입 및 신규 투자 금지 Prohibiting Certain Imports and New Investments With Re- 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미국 법률안 상원 국제원자력법안(2022)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 of 2022
베트남 법률 수출·수입 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베트남 중고설비 수입규정 Quy đinh viêc nhâp khấu máy móc, thiết bi, dây chuyến công nghê đa qua su dung
베트남 법률 대외무역관리법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수입에 관한 규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iệc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입세 및 수출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싱가포르 법률 수출입통제법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
에콰도르 법률 생산무역투자기본법 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에콰도르 명령 생산무역투자기본법 중 관세규정 시행령 Reglamento Al Titulo Facilitacion Aduanera del Codigo de Produccion
영국 법률 무역권익보호법 (1980) Protection of Trading Interests Act 1980
요르단 법률 2014년 제30호 투자법 قانون رقم ( 30 ) لسنة (2014)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요르단 법률 투자법 2003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لسنة
우즈베키스탄 법률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2000년 5월 26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7-I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14 июня 1991 года, № 285-xi (Новая редакцияутвержден Законом РУз от 26.05.2000 г. N 77-II)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유럽연합 법률안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 제168/2013호, (EU) 제2018/858호, 제2018/1724호 및 (EU) 제2019/1020호를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168/2013, (EU) 2018/858, 2018/1724 and (EU) 2019/1020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미국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와 미합중국 간 와인무역협정 제7조제(2)항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정하기 위한 2006년 9월 26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16/2006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16/2006 of 26 September 2006 laying down specific rules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7(2)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rade in win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US names of origin 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유럽연합 법률 제3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유럽연합과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2023년 11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675호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Novem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유럽연합 법률 우크라이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조치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이사회 규정(EU) No 833/2014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of 31 July 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유럽연합 법률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중개, 기술지원, 통과 및 양도를 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2021년 5월 2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821호 Regulation (EU) 2021/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1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인도 법률 수출(품질관리 및 검사)법, 1963 The Export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Act, 1963
인도 법률 대외무역법 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인도네시아 명령 특정물품 수입규정에 관한 무역부령(M-DAG No 87/2015)에 대한 제8차 개정령(M-DAG No 28/2020)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20 Tentang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tentang Perubahan Kedelapan atas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7/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Produk Tertentu
인도네시아 법률 무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
인도네시아 명령 소독제, 마스크 원재료, 개인 보호 장비 및 마스크에 대한 잠정 수출금지에 관한 무역부령 2020년 제23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2020 Tentang Larangan Sementara Ekspor Antiseptik, Bahan Baku Masker,Alat Pelindung Dirt, Dan Masker
인도네시아 명령 마스크 원재료,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 수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57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rblik Indonesia Nomor 57 Tahun 2020
인도네시아 명령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21년 제29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dagangan
일본 명령 무역 관계 무역 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 貿易関係貿易外取引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부분번역]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입 거래법 시행령 輸出入取引法施行令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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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규칙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关于审批和管理外国企业在华常驻代表机构的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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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수출화물 원산지규칙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实施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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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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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판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명령 보장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 禁止进口限制进口技术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 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六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六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保障措施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제품범위 조정절차 잠정규정 关于保障措施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명령 중국 세이프가드조치(保障措置)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조사입안 잠정규칙 保障措施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태국 법률 2017년 무역 부문 경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แข่งขันทางการค้าพ.ศ. ๒๕๖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