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제도에 관한 연방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오스트리아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as Privatschulwesen
제정/개정일

1962. 07. 25 제정 / 1972. 05.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敎育關係法 (法制資料 ;第104輯), 法制處,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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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as Privatschulwesen
이형법령명

Privatschulgesetz,사립학교법
제정일

1962. 07. 25.
개정일

1972. 05.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사립학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BGBl. Nr. 290/1972
제어번호

TLAW1200501263

목차
사립학교제도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2
제2조 2
제1장 사립학교의 설립 및 경영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5
제6조 6
제7조 6
제8조 6
제9조 7
제10조 7
제2장 법률상 규제되는 학교종류명칭의 사용 8
제11조 8
제12조 8
제3장 공권 9
제13조 9
제14조 9
제15조 10
제16조 10
제4장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제공 11
A 종교계통사립학교에 대한 보조제공 11
제17조 11
제18조 11
제19조 12
제20조 13
B 기타의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제공 14
제21조 14
제5장 공통규정 15
제22조 15
제23조 15
제24조 16
제25조 17
제26조 내지 제30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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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5. 30.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2. 5. 30.	사립학교제도에 관한 연방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대만	법률	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대만	법률	사립고등학교 이상 학교 폐교 조례	私立高級中等以上學校退場條例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싱가포르	법률	사립교육법	Private Education Act
싱가포르	규칙	사립교육규정(2009)	Private Education Regulations 2009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진흥조성법	私立学校振興助成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중국	명령	사회 역량 학교 설립 운영 조례	社会力量办学条例
중국	법률	민영 교육 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중국	법률	사립교육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교육촉진법(2016)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프랑스	법률	비계약 사립학교의 설립, 감독체제 간소화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2018-266호	LOI n° 2018-266 du 13 avril 2018 visant à simplifier et mieux encadrer le régime d'ouverture et de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privés hors con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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