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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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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대만
-
- 원법령명
- 少年事件處理法
-
- 제정/개정일
- 1962. 01. 31 제정 / 1980. 07. 0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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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靑少年關係法, 法制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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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少年事件處理法
-
- 제정일
- 1962. 01. 31.
-
- 개정일
- 1980. 07. 04.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501247
목차
- 목차
- 소년사건처리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2장 소년부의 조직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3장 소년보호사건 5
- 제1절 조사 및 심리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3조의2 8
- 제24조 8
- 제25조 9
- 제26조 9
- 제27조 9
- 제28조 11
- 제29조 11
- 제30조 11
- 제31조 11
- 제32조 12
- 제33조 12
- 제34조 12
- 제35조 12
- 제36조 12
- 제37조 12
- 제38조 12
- 제39조 13
- 제40조 13
- 제41조 13
- 제42조 13
- 제43조 14
- 제44조 14
- 제45조 14
- 제46조 15
- 제47조 15
- 제48조 15
- 제49조 15
- 제2절 보호처분의 집행 16
- 제50조 16
- 제51조 16
- 제52조 17
- 제53조 17
- 제54조 17
- 제55조 17
- 제56조 18
- 제57조 18
- 제58조 19
- 제59조 19
- 제60조 19
- 제3절 항고와 재심 20
- 제61조 20
- 제62조 20
- 제63조 20
- 제64조 20
- 제64조의2 20
- 제4장 소년형사사건 21
- 제65조 21
- 제66조 21
- 제67조 22
- 제68조 22
- 제69조 22
- 제70조 22
- 제71조 22
- 제72조 22
- 제73조 23
- 제74조 23
- 제75조 23
- 제76조 23
- 제77조 23
- 제78조 24
- 제79조 24
- 제80조 24
- 제81조 24
- 제82조 24
- 제5장 부칙 24
- 제83조 24
- 제83조의2 25
- 제84조 25
- 제85조 26
- 제85조의2 26
- 제86조 26
- 제87조 2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 법제처 |
| 명령 |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 법제처 |
| 규칙 |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 법제처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
| 대만 | 명령 |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
| 대만 | 규칙 |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
| 독일 | 법률 | 소년법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재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소년법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소년법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미국 | 법률 |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
| 미국 | 법률 |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
| 벨기에 | 법률 |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
| 영국 | 법률 | 아동소년법(196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
| 영국 | 법률 | 형사재판법(1961) | Criminal Justice Act 1961 |
| 영국 | 법률 | 형사재판법 (1948) | Criminal Justice Act 1948 |
| 영국 | 법률 | 형사사법법 (1988) | Criminal Justice Act 1988 |
| 영국 | 법률 |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
| 영국 | 법률 | 청소년법(196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법(196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법(193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법 (1969)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
| 이스라엘 | 법률 | 소년(보호·감독)법 |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
| 인도 | 법률 | 소년법 | Children Act, 1960 |
| 일본 | 명령 | 소년경찰활동규칙 | 少年警察活動規則 |
| 일본 | 법률 | 소년법 | 少年法 |
| 일본 | 명령 | 소년감별소처우규칙 | 少年鑑別所処遇規則 |
| 일본 | 명령 | 소년심판규칙 | 少年審判規則 |
| 일본 | 법률 | 소년법 | 少年法 |
| 일본 | 법률 | 소년법 | 少年法 |
| 일본 | 법률 | 소년법 | 少年法 |
| 프랑스 | 법률 |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
| 프랑스 | 명령 |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
| 프랑스 | 명령 |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