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벨기에
원법령명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제정/개정일

1965. 04. 08 제정 / 1987. 12. 07. 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靑少年關係法, 法制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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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제정일

1965. 04. 08.
개정일

1987. 12.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1243

목차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사회적 보호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3
제4조 4
제5조 5
제6조 5
제2장 사법적 보호 6
제1절 청소년법원 및 항소법원 청소년부 6
제7조 [삭제] 6
제8조 6
제9조 6
제10조 [삭제] 7
제11조 7
제2절 미성년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 7
제12조 내지 제28조 [삭제] 7
제3절 미성년자의 보호 조치 7
제1관 부모에 대한 조치 7
제29조 7
제30조 7
제31조 8
제32조 8
제33조 9
제34조 10
제35조 10
제2관 미성년자에 대한 조치 11
제36조 11
제36조의1 11
제37조 12
제38조 13
제39조 14
제40조 14
제41조 14
제42조 14
제43조 14
제4절 지역관할 및 소송절차 15
제44조 15
제45조 16
제46조 16
제47조 17
제48조 17
제49조 17
제50조 18
제51조 18
제52조 19
제53조 19
제54조 20
제55조 20
제56조 20
제57조 21
제58조 21
제59조 22
제60조 22
제61조 22
제62조 23
제63조 23
제3장 총칙 24
제64조 24
제65조 [삭제] 25
제66조 25
제67조 25
제68조 26
제69조 26
제70조 27
제71조 27
제72조 28
제73조 [삭제] 29
제74조 29
제75조 29
제76조 29
제77조 29
제78조 30
제79조 30
제4장 벌칙 31
제80조 31
제81조 31
제82조 32
제83조 32
제84조 32
제85조 32
제86조 33
제87조 및 제88조 [삭제] 33
제89조 33
제5장 경과규정 33
제90조 33
제91조 및 제92조 [삭제] 34
제93조 34
제94조 [생략] 34
제95조 34
제96조 34
제97조 및 제98조 [생략] 35
제99조 35
제100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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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7. 12. 7.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7. 12. 7.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년사건처리법	少年事件處理法
대만	명령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대만	규칙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독일	법률	청소년재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 (1948)	Criminal Justice Act 1948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1961)	Criminal Justice Act 1961
영국	법률	아동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형사사법법 (1988)	Criminal Justice Act 1988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3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 (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이스라엘	법률	소년(보호·감독)법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인도	법률	소년법	Children Act, 1960
일본	명령	소년경찰활동규칙	少年警察活動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명령	소년감별소처우규칙	少年鑑別所処遇規則
일본	명령	소년심판규칙	少年審判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프랑스	법률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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