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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법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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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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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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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riminal Justice Ac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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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8. 07.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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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靑少年關係法, 法制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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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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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riminal Justice Ac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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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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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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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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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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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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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88 c.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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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242
목차
- 목차
- 표지
- 1988년형사사법법 2
- 제1조 내지 제28조 2
- 제3장 형사소송상의 증거에 관한 기타 규정 2
- 제29조 내지 제33조 증거에 관한 규정 [생략] 2
- 제34조 소년의 무서약증거의 보강에 관한 요건의 폐지 2
- 제35조 내지 제44조 재판관할권, 징역, 벌금형 기타 [생략] 3
- 제45조 소년 및 청년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최고징역기간의 연장 3
- 제46조 내지 제124조 [생략] 3
- 제4장 소년범 3
- 제125조 지방당국의 보호에 갈음한 법원의 재유치명령권의 폐지 3
- 제126조 1933년 청소년법 제53조 제2항의 개정 3
- 제128조 감독 4
- 제127조 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벌금의 납부 4
- 제129조 소년범의 유치에 관한 명령의 서명 4
- 제130조 시행 5
- 부칙 10 감호 5
- 제1장 1969년 청소년법 제12조에 갈음하는 조항 5
- 제12조 감호명령에 조건을 포함시키는 권한 5
- 제12조A 소년범 6
- 제12조B 정신치안에 관한 조건 8
- 제12조C 교육에 관한 조건 9
- 제2장 제12조에 갈음하는 제1장에 게시한 각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1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
| 대만 | 명령 |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
| 대만 | 법률 | 소년사건처리법 | 少年事件處理法 |
| 대만 | 규칙 |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
| 독일 | 법률 | 소년법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재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소년법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소년법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미국 | 법률 |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
| 미국 | 법률 |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
| 벨기에 | 법률 |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
| 영국 | 법률 | 아동소년법(196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
| 영국 | 법률 | 형사재판법(1961) | Criminal Justice Act 1961 |
| 영국 | 법률 | 형사재판법 (1948) | Criminal Justice Act 1948 |
| 영국 | 법률 | 청소년법(196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
| 영국 | 법률 |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법(196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법(193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법 (1969)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
| 이스라엘 | 법률 | 소년(보호·감독)법 |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
| 인도 | 법률 | 소년법 | Children Act, 1960 |
| 일본 | 명령 | 소년경찰활동규칙 | 少年警察活動規則 |
| 일본 | 법률 | 소년법 | 少年法 |
| 일본 | 명령 | 소년감별소처우규칙 | 少年鑑別所処遇規則 |
| 일본 | 명령 | 소년원 처우규칙 | 少年院処遇規則 |
| 일본 | 명령 | 소년심판규칙 | 少年審判規則 |
| 일본 | 법률 | 소년원법 | 少年院法 |
| 일본 | 법률 | 소년법 | 少年法 |
| 일본 | 법률 | 소년원법 | 少年院法 |
| 일본 | 법률 | 소년법 | 少年法 |
| 일본 | 법률 | 소년법 | 少年法 |
| 프랑스 | 법률 |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
| 프랑스 | 명령 |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
| 프랑스 | 명령 |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