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196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영국
원법령명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제정/개정일

1963. 07. 31 제정 / 1989. 11. 16. 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靑少年關係法, 法制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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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제정일

1963. 07. 31.
개정일

1989. 11.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1989 c. 38
제어번호

TLAW1200501240

목차
1963년 청소년법
제1장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규제 2
제1조 및 제2조 [폐지] 2
제3조(통제밖의 소년 및 청년) 2
제4조 내지 제15조 [폐지] 3
제16조(소년에 의하여 수행된 범죄) 3
제17조 [폐지] 3
제18조(청소년과 관련된 일정한 사건에 관한 치안법원의 관할권) 3
제19조 내지 제22조 [폐지] 3
제23조(안전장소에 유치된 청소년) 3
제24조 및 제25조 [폐지] 4
제26조(증명서에 의한 의학적 증거) 5
제27조 [폐지] 5
제28조(소년법원에서의 서약의 형태) 5
제29조(17세 이상 18세미만인 자에 대한 규정) 5
제30조 내지 제33조 [폐지] 5
제2장 청소년의 고용에 관한 총칙 6
제34조 [폐지] 6
제35조(노상거래) 6
제36조(1933년청소년법의 개정) [생략] 6
제37조(16세미만인 자의 공연참가에 대한 제한) 6
제38조(12세미만인 자에 의한 공연허가에 대한 제한) 8
제39조(제27조에 의한 허가에 관한 보충규정) 9
제40조(범죄) 10
제41조(위험한 성격의 공연을 위한 12세이상 16세미만의 소년의 훈련에 대한 허가) 11
제42조(청소년의 해외공연에 대한 허가) 12
제43조 [생략] 13
제44조(제2장의 해석) 13
제3장 잡칙 13
제45조 내지 제55조 [폐지] 13
제56조(모법 제1장 또는 제2장의 범죄에 대한 기소) 13
제57조(청소년이 당사자인 기소에 관한 신문·방송보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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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63. 7. 31.
법제처
1989. 11. 16.
법제처
2015. 4.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3. 7. 31.	아동소년법(1963)	법제처
개정	1989. 11. 16.	청소년법(1963)	법제처
개정	2015. 4. 13.	아동청소년법(1963)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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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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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소년사건처리법	少年事件處理法
대만	명령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대만	명령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재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미국	법률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벨기에	법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1961)	Criminal Justice Act 1961
영국	법률	형사사법법 (1988)	Criminal Justice Act 1988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3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 (1948)	Criminal Justice Act 1948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 (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이스라엘	법률	소년(보호·감독)법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인도	법률	소년법	Children Act, 1960
일본	명령	소년경찰활동규칙	少年警察活動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명령	소년감별소처우규칙	少年鑑別所処遇規則
일본	명령	소년심판규칙	少年審判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프랑스	법률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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