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인도
원법령명

Children Act, 1960
제정/개정일

1960. 12. 26 제정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청소년관계법 (法制資料 ;第84輯), 법제처, 1976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hildren Act, 1960
제정일

1960. 12.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No. 60 of 1960
제어번호

TLAW1200501238

목차
소년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명칭·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2
제2조 (용어의 정의) 2
제3조 (성년이 된 소년에 대한 사문의 계속) 5
제2장 소관관청과 소년을 위한 시설 6
제4조 (소년복지위원회) 6
제5조 (소년법원) 7
제6조 (위원회와 소년법원에서의 절차등) 7
제7조 (위원회 및 소년법원의 권한) 7
제8조 (이 법에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치안판사의 조치) 8
제9조 (소년보호소) 8
제10조 (특수학교) 9
제11조 (관찰보호소) 9
제12조 (사후보호기구) 10
제3장 부랑소년 10
제13조 (부량소년의 위원회에로의 송치) 10
제14조 (부모가 있는 부랑소년의 경우 준수할 특별절차) 11
제15조 (부량소년에 관한 위원회의 사문) 11
[제16조] 12
[제17조] 12
제4장 비행소년 12
제18조 (소년의 보석 및 보호) 12
제19조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관찰보호관에 대한 통보) 13
제20조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법원 사문) 13
제21조 (비행소년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 14
제22조 (비행소년에 대하여 발할 수 없는 명령) 15
제23조 (소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 제8장의 소송절차) 16
제24조 (소년과 소년아닌 자와의 합동재판금지) 16
제25조 (유치판결에 병과하는 자격박탈형의 금지) 17
제26조 (계류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규정) 17
제5장 일반소관관청의 조치 및 법원의 명령에 대한 항고와 그 정정 17
제27조 (위원회 및 소년법원의 개정) 17
제28조 (소관관청에 출석할 수 있는 자) 17
제29조 (소년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출석) 18
제30조 (소년의 출석면제) 18
제31조 (질병소년의 인가장소에로의 위임 및 사후조치) 18
제32조 (연령의 추정 및 결정) 19
제33조 (법에 의한 명령발부시의 고려사항) 19
제34조 (관할권 밖의 소년의 이송) 20
제35조 (비밀리에 취급되어야 할 보고서) 20
제36조 (이 법에 의한 소송에 관련되는 소년의 성명 등의 공개금지) 20
제37조 (항소) 21
제38조 (정정) 21
제39조 (심문, 항소 및 정정소송의 절차) 22
제40조 (명령수정권한) 22
제6장 소년에 관한 특별범죄 22
제41조 (소년에 대한 잔인행위의 처벌) 22
제42조 (구걸을 위한 소년의 고용) 22
제43조 (소년에 대한 마취음료 또는 위해로운 약품제공의 처벌) 23
제44조 (소년피용자의 착취) 23
제7장 잡칙 23
제45조 (행정관의 소년퇴소 및 이송권) 23
제46조 (이 법에 의한 소년보호소 및 인도의 기타 지역의 유사소년보호소 사이의 이송) 24
제47조 (불건전한 정신 도는 나병이환소년의 이송) 24
제48조 (허가에 의한 석방) 25
제49조 (탈출소년에 관한 규정) 26
제50조 (부모의 경비부담) 26
제51조 (보호자에 의한 소년의 감독) 27
제52조 (이 법의 시행시에 복역중인 비행소년) 27
제53조 (직원의 임명) 27
제54조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과 공무원) 28
제55조 (약정에 관한 절차) 28
제56조 (권한의 위임) 28
제57조 (선의로 취한 조치의 보호) 28
제58조 (적용하지 아니하는 1897년 제8법 및 1898년 제5법의 특정 규정) 29
제59조 (규칙제정권) 29
제60조 (폐지와 유보사항) 30

펼치기

시간순보기

1960. 12. 26.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0. 12. 26.	소년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년사건처리법	少年事件處理法
대만	규칙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대만	명령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독일	법률	청소년재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벨기에	법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1961)	Criminal Justice Act 1961
영국	법률	아동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형사사법법 (1988)	Criminal Justice Act 1988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3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 (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 (1948)	Criminal Justice Act 1948
이스라엘	법률	소년(보호·감독)법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일본	명령	소년경찰활동규칙	少年警察活動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명령	소년감별소처우규칙	少年鑑別所処遇規則
일본	명령	소년심판규칙	少年審判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프랑스	법률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