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감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이스라엘
원법령명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제정/개정일

1960. 07. 19 제정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청소년관계법 (法制資料 ;第84輯), 법제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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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제정일

1960. 07.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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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1237

목차
소년(보호·감독)법
제1조 (정의) 2
제2조 (보호의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2
제3조 (보호·감독의 방법) 3
제4조 (보증금) 3
제5조 (후원자의 지명) 3
제6조 (종교) 3
제7조 (보호자의 권리·의무) 4
제8조 (미성년자·보호자 및 후생공무원의 의견청취) 4
제9조 (미성년자의 법정궐석) 4
제10조 (보호비용) 4
제11조 (임시조치) 4
제12조 (가결정) 5
제13조 (결정의 유효기간) 5
제14조 (결정의 변경) 5
제15조 (사회후생성장판에 의한 의무면제) 5
제16조 (항고) 5
제17조 (결정의 만기) 5
제18조 (집행) 6
제19조 (미성년자의 건강관리) 6
제20조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6
제21조 (특정사건에만 참여하는 판사) 6
제22조 (조사) 6
제23조 (비밀엄수) 6
제24조 (공표의 금지) 6
제25조 (업무집행방해) 6
제26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응) 6
제27조 (보증금의 몰수) 7
제28조 (형법 제389조의 개정) 7
제29조 (폐지법령) 7
제30조 (시행과 시행규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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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7. 19.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0. 7. 19.	소년(보호·감독)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년사건처리법	少年事件處理法
대만	규칙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대만	명령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독일	법률	청소년재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벨기에	법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1961)	Criminal Justice Act 1961
영국	법률	아동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형사사법법 (1988)	Criminal Justice Act 1988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3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 (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 (1948)	Criminal Justice Act 1948
인도	법률	소년법	Children Act, 1960
일본	명령	소년경찰활동규칙	少年警察活動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명령	소년감별소처우규칙	少年鑑別所処遇規則
일본	명령	소년심판규칙	少年審判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프랑스	법률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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