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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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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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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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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Jugendgeri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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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23. 02. 16 제정 / 1974. 12.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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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청소년관계법 (法制資料 ;第84輯), 법제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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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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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Jugendgeri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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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J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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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23.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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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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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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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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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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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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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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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234
목차
- 목차
- 청소년 재판법
- 제1편 적용범위 2
- 제1조 (인적 및 물적 적용범위) 2
- 제2조 (일반법의 적용) 2
- 제2편 소년 2
- 제1장 소년의 범행과 그 효과 2
- 제1절 총칙 2
- 제3조 (책임) 2
- 제4조 (범행한 소년에 대한 법률지정) 3
- 제5조 (소년범행의 효과) 3
- 제6조 (부대효과) 3
- 제7조 (보안처분과 개선처분) 3
- 제8조 (처분과 소년형의 결합) 3
- 제2절 교육처분 4
- 제9조 (종류) 4
- 제10조 (지도) 4
- 제11조 (지도의 사후적 변경;위반행위의 효과) 5
- 제12조 (교육후견감독과 강화교육) 5
- 제3절 교정책 6
- 제13조 (종류와 적용) 6
- 제14조 (경고) 6
- 제15조 (특별한 의무의 부과) 6
- 제16조 (소년구금) 7
- 제4절 소년형 7
- 제17조 (방법과 요건) 7
- 제18조 (소년형의 기간) 7
- 제19조 (불특정기간의 소년형) 8
- 제5절 집행유예를 위한 소년형의 정지 8
- 제20조 (정지의 요건) [삭제] 8
- 제21조 (형의 정지) 8
- 제22조 (집행유예기간) 9
- 제23조 (집행유예부담) 9
- 제24조 (집행유예감독과 집행유예보좌) 9
- 제25조 (집행유예보좌인의 임명과 의무) 10
- 제26조 (형의 정지의 취소) 10
- 제26조 a (소년형의 면제) 11
- 제6절 소년형의 선고유예 11
- 제27조 (요건) 11
- 제28조 (유예기간) 11
- 제29조 (선고유예감독) 11
- 제30조 (소년형의 선고 : 유죄판결의 실효) 11
- 제6절[제7절] 수 개의 범행 12
- 제31조 (청소년의 수 개의 범행) 12
- 제32조 (상이한 연령과 성숙단계에 있어서의 수 개의 범행) 12
- 제2장 소년법원의 구성과 소년형의 재판절차 13
- 제1절 소년법원의 구성 13
- 제33조 (소년법원) 13
- 제34조 (소년판사의 임무) 13
- 제35조 (소년배심원) 14
- 제36조 (소년검사) 15
- 제37조 (소년판사와 소년검사의 전형) 15
- 제38조 (소년사법부조) 15
- 제2절 관할 16
- 제39조 (소년판사의 물적관할) 16
- 제40조 (소년배심법원의 물적관할) 16
- 제41조 (소년부의 물적관할) 16
- 제42조 (장소적 관할) 17
- 제3절 소년형 절차 17
- 제1항 준비절차 17
- 제43조 (수사범위) 17
- 제44조 (피의자 신문) 18
- 제45조 (기소유예) 18
- 제46조 (수사의 중요한 결과) 18
- 제2항 주심리 19
- 제47조 (판사에 의한 절차의 정지) 19
- 제48조 (비공개) 19
- 제49조 (증인과 감정인의 선서) 20
- 제50조 (주심리에의 출석) 20
- 제51조 (관계자의 일시적 퇴청) 20
- 제52조 (소년구금과 소년형에 있어서의 미결구류의 고려) 20
- 제53조 (후견판사에의 이송) 21
- 제54조 (판결이유) 21
- 제3항 상소절차 21
- 제55조 (재판에의 이의) 21
- 제56조 (통일적인 형의 일부집행) 22
- 제4항 집행유예를 위한 소년형의 정지시의 절차 22
- 제57조 (정지재판) 22
- 제58조 (기타의 재판) 23
- 제59조 (이의) 23
- 제60조 (집행유예계획) 24
- 제61조 (구속영장) 24
- 제5항 소년형의 선고유예시의 절차 25
- 제62조 (재판) 25
- 제63조 (이의) 25
- 제64조 (유예계획) 25
- 제6항 추가적 재판 25
- 제65조 (지도와 의무에 관한 사후적 재판) 25
- 제66조 (중복된 유죄판결시에 법적으로 유효한 재판의 추가) 26
- 제7항 공통의 소송절차규정 26
- 제67조 (교육권자와 법정대리인의 지위) 26
- 제68조 (필요적 변호) 27
- 제69조 (보좌인) 28
- 제70조 (통지) 28
- 제71조 (교육에 관한 가처분) 28
- 제72조 (미결구류) 28
- 제73조 (보호관철을 위한 수용) 29
- 제74조 (비용) 29
- 제8항 소년판사의 처분과 간이한 소년소송절차 29
- 제75조 (소년판사의 처분) 29
- 제76조 (간이소년소송절차의 요건) 30
- 제77조 (신청의 거부) 30
- 제78조 (절차와 재판) 30
- 제9항 일반절차법규정의 배제 31
- 제79조 (처형명령과 속결절차) 31
- 제80조 (사인기소 및 공소참가) 31
- 제81조 (피해자에 대한 배상) 31
- 제3장 집행 및 실시 31
- 제1절 집행 31
- 제1항 집행조직 및 관할권 31
- 제82조 (집행지휘자) 31
- 제83조 (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재판) 32
- 제84조 (장소적 관할) 32
- 제85조 (집행의 위임 및 이양) 32
- 제2절[제2항] 소년구금 32
- 제86조 (휴가구금의 변경) 32
- 제87조 (소년구금의 집행) 33
- 제3항 소년형 33
- 제88조 (특정한 소년형의 집행기간중의 보호관찰을 위한 석방) 33
- 제89조 (불특정기간의 소년형의 집행기간중의 석방) 34
- 제2절 실시 35
- 제90조 (소년구금) 35
- 제91조 (소년형집행의 사명) 35
- 제92조 (소년형무소) 36
- 제93조 (구류) 36
- 제93조 a (음주치료시설 또는 격리시설에서의 수용) 36
- 제4장 판결에 의한 형벌기록의 삭제 36
- 제94조 내지 제96조 (일부폐지) 36
- 제97조 (요건) 36
- 제98조 (절차) 37
- 제99조 (재판) 37
- 제100조 (효력)(폐지) 38
- 제101조 (취소) 38
- 제5장 일반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출두한 청소년 38
- 제102조 (관할권) 38
- 제103조 (수개의 형사사건의 병합) 38
- 제104조 (청소년에 대한 절차) 39
- 제3편 청년 40
- 제1절 개별적 형법의 적용 40
- 제105조 (청년에 대한 소년형법의 적용) 40
- 제106조 (청년을 위한 일반형법의 고려) 40
- 제2절 법원조직과 절차 41
- 제107조 (법원조직) 41
- 제108조 (관할) 41
- 제109조 (절차) 41
- 제3절 집행실시 및 판결에 의한 형벌기록의 제거 41
- 제110조 (집행 및 실시) 41
- 제111조 (판결에 의한 형벌기록의 제거) 42
- 제4절 일반형사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의 청년 42
- 제112조 (준용) 42
- 제4편 연방군대의 군인에 대한 특별규정 42
- 제112조의 a (소년형법의 적용) 42
- 제112조의 c[b](경제권자에 의한 교육보좌) 43
- 제112조의 d[c] (집행) 43
- 제112조의 d (징계권자에의 청문) 43
- 제112조의 e (일반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서의 절차) 43
- 제5편 종결 및 경과규정 44
- 제113조 (보호관찰자) 44
- 제114조 (소년형무소에서의 자유형의 실시) 44
- 제115조 (연방정부의 실시에 관한 법규정) 44
- 제116조 (시간적 적용범위) 45
- 제117조 (법원구성) 45
- 제118조 (삭제) 45
- 제119조 (자유형) 45
- 제120조 (지시) 45
- 제121조 및 제122조 (폐지) 46
- 제123조 (베르린 약관) 46
- 제124조 (시행)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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